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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작가지부 성명] ‘기생충’ 수상 소식 전하는 방송사들, 언제까지 방송스태프의 열정에 기생할 것인가!
 2019-05-28 11:56:53   조회: 727   

[성명]

‘기생충’ 수상 소식 전하는 방송사들
언제까지 방송스태프의 열정에 기생할 것인가!

 

영화 ‘기생충’의 ‘표준 근로계약서’체결, 황금종려상 수상보다 놀랍다!
신입작가 비롯한 방송 스태프들도 ‘표준 근로계약서’체결해야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제작 스태프들과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 시간을 준수하고 제작되어 화제다. 황금종려상 수상이라는 영화의 작품성에 대한 영예 뿐 아니라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노조)는 영화 ‘기생충’과 봉준호 감독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영화 ‘기생충’의 성과를 거울삼아 국내 방송사들도 비정규직 프리랜서 등 제작 스태프들을 상대로 표준 계약서를 체결해 노동 인권 보장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 영화 뿐 아니라 방송업계에서는 스태프 표준근로계약과 노동시간 준수가 제작비를 높여 적자를 낳고 양질의 영상 콘텐츠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 주장해 왔다. 그러나 ‘기생충’ 제작과정에서 봉준호 감독이 단행한 표준 근로계약 체결과 52시간 준수는 한국 영상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노사간의 약속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었다. 봉준호 감독이 ‘설국열차’와 ‘옥자’를 찍으며 얻은 것은 유명 배우와 CG 기술에 그친 게 아니라 ‘미국식 조합 규정도 있었던 것이다. 영화제작비 상승에 따른 고충이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봉 감독은 "좋은 의미의 상승"이라고 답했다. 이를 '정상화 과정'이라 언급하기도 했다. 봉준호 감독의 칸 영화제 수상 소식이 우리 사회에 유달리 큰 울림을 주는 이유는 공정한 노동 환경에서 만들어진 작품이 세계적인 수준의 높은 질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모든 방송사와 제작사는 봉준호 감독과 영화 ‘기생충’이 일궈낸 성과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똑바로 보기 바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7년에 방송작가의 저작권을 보호할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저작권 보호를 통해 재방료를 받는 드라마, 예능 및 일부 교양 작가들을 보호하는 조치에 불과하다. 방송사나 제작사에서 출퇴근 형태로 상근하고 주 40시간이 넘게 일하지만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4대 보험과 최저임금,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신입 작가들이나 재방송이 없어 저작권 보호의 실익이 없는 시사, 보도국 소속 작가들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장치다.

물론 방송 현장에도 ‘기생충’ 스태프들에게 적용된 표준 근로계약서가 있다. 문체부는 지난 2014년 업계와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근로, 위탁, 도급 3종의 계약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방송사 또는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 지휘감독하에 있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성이 강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하지만 방송제작 현장에서는 엄연히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할 신입 작가와 스태프가 도급과 위탁 계약서를 강요받고 있다. 계약서의 내용도 방송사나 제작사의 입맛에 맞게 변형하기 일쑤고 계약기간도 “위탁한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등으로 불명확하게 써놔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불공정 사례도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들의 근로 실질을 관리 감독하는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신입 작가를 비롯한 방송 스태프들은 비용 절감과 효율을 이유로 후진적인 노동 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된 것이다.

오는 7월부터 방송사 정규직들을 상대로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피디와 작가, 기자와 작가의 업무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정규직들의 노동시간 단축은 프리랜서의 업무 과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인력 부족은 더 많은 비정규직과 프리랜서를 양산하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초장시간의 제작일수와 촬영시간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드라마 제작 현장은 말할 것도 없고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야근과 밤샘이 당연시되는 방송작가들의 노동 인권 또한 방송사의 수익 악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핑계로 여전히 방치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관련 뉴스를 전하며 한국 영화의 위상을 운운하는 방송사에게 요구한다. 봉준호 감독 뉴스를 제작하는 보도국 작가, 특별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송 작가와 후반 작업을 맡은 스태프들의 처우를 돌아보기 바란다. 이들과의 정당한 근로계약을 회피하고 노사 협상 조차 거부하고 있는 자신들에게 칸 영화제의 소식을 전할 자격이 있는지 물어야 할 것이다.

방송작가노조는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황금종려상을 받은 봉준호 감독에게는 천재적인 재능과 과감한 투자, 훌륭한 배우와 더불어 영화계 자본과 영화 스태프들이 함께 인정한 ‘규약’이 있었다. 방송사와 제작사는 조속히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신입 작가와 스태프에게 정당한 근로계약서를 전달해야 할 것이다.

봉준호 감독의 귀국 소식과 함께 방송사들은 봉 감독 섭외에 앞다퉈 들어갔다. 인터뷰를 위해 그에게 연락을 하고 원고를 작성하고 영상에 입힐 대본을 쓸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 모든 방송사들이 봉준호 감독에게 부끄럽지 않길 바란다.


2019년 5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방송작가유니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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