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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지부 성명]법의 심판대에 선 박노황 전 사장, 엄중한 처벌 받아야
 2019-07-29 15:17:43   조회: 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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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지부 성명]

법의 심판대에 선 박노황 전 사장, 엄중한 처벌 받아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피소된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이 결국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 7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가 2017년 10월 박 전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사장은 지속적으로 노조를 부정·폄훼하고 당시 전·현직 노조 간부들에게 보복성 지방발령을 내고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간부 사원들의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강제 전환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합원의 신분을 위협하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힌 박 전 사장의 발언을 노조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박 전 사장이 구성원들을 억압하고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것은 올바른 공정보도의 열망을 짓밟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연합뉴스지부는 분노한다.

    검찰 기소는 앞서 서울지방노동청이 약 1년 전 현장조사 등을 통해 박 전 사장을 기소 또는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다.

    연합뉴스지부는 기소 시기는 상당히 늦어졌지만, 검찰이 그의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법의 심판대에 올린 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검찰 조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검찰은 박 전 사장을 기소하면서 동시에 연합뉴스 법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지부는 과거의 행위가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구차하게 변론하지 않겠다는 현 경영진의 결정을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같은 입장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마땅하다.

    검찰은 적극적인 공소유지 역할을 수행하고, 법원은 엄정한 잣대로 추상같은 판결을 내릴 것을 연합뉴스지부는 촉구한다.

    박 전 사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떤 경영진이 오든, 연합뉴스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선례를 남김으로써 연합뉴스를 제대로 된 언론사로 만들어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한 것이다.

    박 전 사장은 법의 심판대에 서기 전 한때나마 연합뉴스를 이끌었던 수장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겸허하게 반성하고 구성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회사도 박 전 사장 시절 노조 동의를 받지 않고 간부 사원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조속히 원상회복에 나서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박 전 사장 시절 요직을 맡아 공정보도를 훼손한 인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는 우려스러운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당사자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법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기에 앞서 청춘을 바친 회사에서 왜 징계를 받게 됐는지를 돌이켜보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반성해야 할 것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노조는 앞으로 연합뉴스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 알권리에 충실히 봉사하는 진정한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정보도를 수호하고 경영진을 철저히 감시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끝)

 

2019년 7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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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9 15: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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