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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라이프지부] 대주주 전횡 조장하고 주주권리 부정하는 강국현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2019-12-09 14:42:57   조회: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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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주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개시에 부쳐 -

대주주 전횡 조장하고 주주권리 부정하는 강국현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지부장 장지호)는 지난 3월27일 제1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총회 의장이던 강국현 사장이 논란이 된 이사들을 선임하려는 의안에 대해 질문과 의견을 밝히려는 주주의 발언권을 봉쇄하고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사건에 대해 지난 11월5일「주주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지난 11월25일 법원은 소송부본 및 안내서를 회사와 강국현 사장에게 송달했다.

 

당시 제3호 의안인 이사 선임의 건은 사내이사 2명(강국현, 유희관), 사외이사 3명(박인구, 임병걸, 김택환), 기타비상무이사 2명(구현모, 김진국) 등 총 7명의 이사를 선임하는 안건이었다. 이에 조합은 주주의 자격으로 이들 이사 중에서 구현모 후보자와 김택환 후보자의 경우 선임에 논란이 있음을 밝히고 구체적인 선임 경위를 질문하려 한 것이다.

 

주주는 이사 후보자들의 경력 및 자질에 대하여 충분히 의혹을 가질 수 있고,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이사를 선임하게 되면 결국 소수주주에게 피해가 미치므로 논란이 되는 이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선임이유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주주들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필수적이다.

 

하지만 강국현 의장은 상당한 이유 없이 주주의 발언권을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논란이 된 이사들에 대한 주주들의 토의나 의견수렴 없이 이사 선임을 강행했으며, 주주의 고유권이자 총회 참가권과 의견 진술권을 포함하는 의결권을 침해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 선고 2018가단5083501 판결).

 

위 판례에서도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주주총회 의장은 선험적으로 예단을 가지고 주주의 발언권을 제한하기보다는 일단 발언권을 부여하되 이를 기화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거나 회의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발언의 정지,취소 또는 퇴장을 명하는 등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는 것이 옳았다.

 

우리 회사는 일반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담보해야 하는 방송사업자이자 독점사업자이다. 일반기업보다 가중된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규제를 받아야 하는 이유이다. 그럼에도 일반기업에서도 있어서는 안될 주주권 무시와 독단적인 주주총회 진행이 강국현 사장에 의해 벌어진 것이다. 회사 설립 이후 초유의 참사이다.

 

조합이 지금 시점에 주주권 침해에 대한 불법성을 명확히 밝히려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손해배상소송은 독점사업자인 위성방송에 대한 대주주의 전횡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으며 대주주와 경영진 역시 위성방송에 부여된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인식을 뿌리박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주주권의 하나인 주주 질문권은 회사의 사회적 책임 및 기업 내부에서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감시하여 이를 사전에 억제하거나 사후적으로 시정하고 지배주주의 전횡으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의미를 가지기에, 법률에 의하지 않고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박탈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더구나 국민기업으로서 모범을 보여도 시원찮을 판국에 법률로 보장된 정당한 발언권을 묵살하고 독단적인 전횡의 모습을 보인 것은, 국민기업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시장의 불신을 증폭시킨 무개념의 무책임한 행태이다. KT와 강국현 사장은 국회와 정부가 왜 위성방송의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고 있으며, 영업이익이 700억원에 가깝고 3천억원에 육박하는 유보금을 가진 회사의 주가가 왜 이렇게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함께 지금부터라도 가시적인 개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둘째, 내년(2020년) 주주총회를 앞두고 또다시 주주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조합은 손해배상소송을 넘어서는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를 하기 위함이다.

 

강국현 사장은 첫 KT 출신 대표로서 과도한 대주주 편향경영으로 구성원의 신뢰를 잃었다. 대주주를 위하는 일이 우리 회사를 위한 것이란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 이는 우리 회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일해야 하는 충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50%의 KT외 주주를 배신한 것이다. 이는 독점방송사업자로서의 위상에 대한 몰이해와 사장으로서의 책임의식 부재라 할 것이며 어떤 이유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또다시 대주주를 등에 업고 주주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벌인다면 조합은 손해배상 청구를 넘어서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이 시점에 분명히 밝혀둔다.

 

셋째, 주주권 침해와 같은 불법을 근본적으로 교정하고 위성방송의 공공성을 복원해 기업 불신을 해소하고 시장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강국현 사장 퇴진과 공정한 사장 공모가 이 시점에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

 

우리 회사는 현재 심각한 주가 추락 상황에 처해 있다. 이미 주가 9천원은 무너졌고 12월6일 종가기준으로 8,650원을 기록 중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TV 가입자의 순감(純減)을 반전시킬 수도, 그럴 의지도 없는 경영진의 무능력과 KT로부터 자유롭게 새로운 성장력을 주도적으로 창출할 수 없는 종속경영구조 때문이다. 이런 위기상황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는 대주주와 사장이 이를 의도적으로 방관하거나 무능력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사이 소수주주의 피해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강국현 사장은 이미 부실한 경영능력과 미숙한 조직관리능력으로 그 한계를 넘어섰다.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를 위해 일하며 대표이사로서 충실의무도 저버렸다.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된다. 추락하는 주가를 반전시킬 계기는 강국현 사장 퇴진과 공정한 사장 공모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새로운 술은 새로운 자루에 담아야 한다. 시장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시장이 납득할 조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능력과 책임감을 갖추고 회사를 위해 일할 열정을 가진 사장과 이사진을 요구한다. 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우리는 앞으로도 무개념, 무능력, 무책임한 강국현 사장의 실체를 끝까지 밝히고 그로 인한 회사의 경영 난맥을 반드시 교정해낼 것이다.

 

조합은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주주권을 무시하고 대주주 편향경영으로 위법을 자행한 강국현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대주주 KT는 회사를 위해 충실히 일하고 능력과 책임의식을 갖춘 적임자 선임을 위한 공정한 사장 공모에 당장 나서라.
하나. 대주주 KT는 위성방송의 공공성 복원과 회사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우리 회사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고 이를 대내외에 선언하라. (끝)

 

          2019년 12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스카이라이프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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