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0.10.28 수 14:41
 [KBS본부 성명] KBS 보궐이사 선출, ‘법대로’ 해야
 2020-01-21 17:24:15   조회: 199   
 첨부 : 200121성명_보궐이사_선출_법대로_해야.pdf (209733 Byte) 
[성명] KBS 보궐이사 선출, ‘법대로’ 해야
 

 천영식 전 KBS 이사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대구 동구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지역구의 현역인 정종섭 의원이 차기 불출마를 선언한 지 하루만에, 무주공산이 된 곳에 깃발을 꽂은 셈이다. 예상된 행보지만, 씁쓸한 뒷맛을 씻기 어렵다. 천영식에게 ‘KBS 이사’라는 직함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 ‘총선 스펙’을 채우려는 정치 지망생의 이기심에 공사 최고의결기구의 공적 명함이 잠시 사용됐다 버려진 것은 아닌가.

 이제 공은 방송통신위원회에게 넘겨졌다. 방송법은 이사 결원 시 30일 이내에 후임 이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천 전 이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어찌 된 일인지 방통위는 잠잠하다. 지난 2018년 진행됐던 이사진 선임 과정과 달리, 이번 보궐이사 선임에는 별도 공모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방통위가 입장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내부 논의 절차는 거친다고 하지만, 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능히 짐작되고도 남는다. 후임 이사 선정의 키는 이미 한국당에게 쥐어졌고, 이 결과가 곧 특정 방통위원을 통해 방통위 내부에 전달될 것이라는 전망이 파다하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되묻고자 한다. 어쩌면 상식처럼 전개될 이 과정은, 과연 합당한가. 관련법의 취지와 절차는 이 과정에 얼마나 담겨져 있는가. 방송법은 고 규정하고 있다.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라는 지극히 합리적인 방송법의 취지가, 현행 여야 7대 4의 정치권 나눠먹기 관행에 도대체 어떻게 반영된 것인가. 언론노조 KBS본부가 수차례 지적했듯, KBS 이사 선임 과정엔 정치권이 개입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다.

 이제, 악습을 끝내자. 이미 방통위도 스스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수차례 인정했다. 지난 16일 진행된 업무보고 자리에서 방통위는 “KBS등 공영방송 이사, 사장을 선임할 때 국민참여를 보장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2018년에도 정책의견서를 통해 “공영방송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지배구조 확립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국민추천 이사제 도입’등을 제안했다. 당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밝혔듯, 이 제안은 “방통위 상임위원이 수차례 논의를 통해 합의”한 제안이었다.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이번 보궐이사 선임 과정부터 방통위가 내부 합의했던 ‘국민추천 이사제’ 등 ‘국민의 뜻’을 반영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적용해 나가야 한다. ‘정치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지배구조’라는 기본 전제를 만드는 데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도, 여유도 없다. 근거도 없이 KBS 이사 추천권을 넘겨받은 정치권이 그 권리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천영식 전 이사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모두 똑똑히 목격했다. ‘국민의 방송’의 제자리를 찾기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작업, 이번 보궐이사 선임 과정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


 

2020년 1월 21일
실천하는 교섭대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트위터 페이스북
2020-01-21 17:24:15
1.xxx.xxx.174


작성자 :  비밀번호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3061
  [SBS본부 성명]윤석민 회장이 결국 10.13 합의를 완전히 붕괴시켰다.     2020-02-26   276
3060
  [스카이라이프지부] 강국현 사장이 이만희 교주라도 되는가?     2020-02-26   290
3059
  [OBS희망조합 성명]​회사는 인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켜라   -   2020-02-21   301
3058
  [스카이라이프지부] 시대 역행하는 깜깜이 밀실인사, KT 구태의 재연인가     2020-02-21   206
3057
  [tbs지부 성명]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의 출범에 부쳐   -   2020-02-20   291
3056
  [청주방송지부 성명서] 진상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라!     2020-02-20   183
3055
  [경기방송지부 성명] “무례하기 짝이 없는 경영진은 부당한 인사발령 당장 철회하라”   -   2020-02-14   341
3054
  [공동성명]출판계를 대표할 자격은 누구에게 있는가     2020-02-12   271
3053
  [경기방송분회 성명] 막가파식 인사전횡을 당장 철회하라!   -   2020-02-12   556
3052
  [대구MBC 비정규직 다온분회]청주방송은 故 이재학 PD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에게 사과하라!   -   2020-02-11   329
3051
  [전국언론노동조합 MBC자회사협의회 MBC아트 지부] 합리적인 미술용역공급 거래기준 계약체결 즉각 이행하라!   -   2020-02-11   204
3050
  [전기신문분회 성명] 조합원 표적 전보는 분회에 대한 선전포고다     2020-02-10   238
3049
  <지민노협 성명: 이재학, 그를 살려야 방송이 산다>     2020-02-07   279
3048
  [EBS미디어분회] 교육방송 EBS 자회사 EBS미디어 대표이사의 이상한 사장놀이   -   2020-02-06   1162
3047
  故 이재학PD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     2020-02-06   435
3046
  [스카이라이프지부] 망사가 된 인사, 강국현 사장의 독선에 책임을 묻는다     2020-02-03   361
3045
  [SBS본부 성명]SBS를 사지로 내모는 태영건설 지주사 전환 중단하라!     2020-01-29   239
3044
  [EBS미디어분회 성명] EBS 김명중 사장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EBS미디어 황인수 대표이사를 즉각 조사하라!   -   2020-01-28   1448
3043
  [SBS미디어넷지부 성명] 취재 기자를 폭행한 행위는 엄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   2020-01-23   432
3042
  [스카이라이프지부] 학연과 자리챙기기, KT출신이 위성방송 사장의 자격인가     2020-01-22   384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보도자료] 포털의 여론 다양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민실위지침] 인플루엔자 관련 보도 및 방송 시 지나친 축약형 제목 사용 금지 등
[보도자료] 민방 30년, 생존과 개혁의 핵심 과제는? 토론회 개최
지/본부소식
[경기방송지부 기자회견문] 박탈당한 경기도민의 방송청취권,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책임져야 한다. 방송사업 착수를 위한 조례를 즉각 개정하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 성명] 임기를 1년 앞둔 사장에게 요구한다.
[EBS미디어분회 성명] ‘갑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에 대한 호소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오정훈 | 편집인 : 오정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훈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