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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작가유니온]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신 ‘건당 바우처’ 전환? 대구MBC는 바우처 전환 지급 계획을 폐기하라!
 2020-03-30 15:03:44   조회: 497   
 첨부 : [방송작가유니온 보도자료_성명]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신, 건당 바우처 전환, 대구MBC는 바우처 전환지급 계획을 폐기하라!!.pdf (107200 Byte)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신 ‘건당 바우처’ 전환?

대구MBC는 바우처 전환 지급 계획을 폐기하라!

-필요할 땐 동료, 내쳐질 땐 프리랜서!

 

 지난 2019년 1월 31일, 대구 MBC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뭉쳐 전국언론노동조합 대구 MBC 비정규직 다온분회가 출범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는 이를 열렬히 지지하고 환영했다. 방송작가들에 이어 CG, 영상편집, 행정사무, MD 등 방송사 비정규직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되어온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첫걸음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특히나 상대가 방송작가유니온과 최초로 원고료 협약을 맺었던 대구 MBC였기에 기대가 더욱 컸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구 MBC는 다온 분회 출범 보름만에 사무국장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교섭 요청을 미뤄왔다. 급기야 얼마 전에는 22년간 대구 MBC에서 몸 담아온 다온분회 소속 조합원에게 주급 41만원이었던 기본급을 폐기하고 대신 ‘건당 바우처’를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22년차인 제작진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급 41만원을 받는 것도 놀라운 마당에 이제는 ‘건당 바우처’를 도입해 그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주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구 MBC 자막 감독의 근무 형태는 어떠한가? 다온 분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자막 감독들은 방송사로 출퇴근을 하며 프로그램 제작이 최종 완료될 때까지 방송사에서 대기한다고 한다. 야간 근무는 물론, 주말도 반납하고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일 정도로 긴장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비정규직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방송사의 필요에 의해 야근을 해도 야근 수당이 없고, 주말에 일을 해도 주말 수당이 없다.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방송작가와 마찬가지로 다온 분회 조합원들 또한 노동법 밖의 노동자다.

 

건당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프로그램이 결방되거나 프로그램 제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스란히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혹시나 있을지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방송사로 출퇴근하고 상시적으로 대기를 해야하는 제작진에게 건 당 돈을 지급하겠다는 건 마치 경찰의 월급을 도둑을 잡은 횟수로 지급하겠다, 소방관의 월급을 불을 끈 횟수로 지급하겠다는 식의 황당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비단 대구 MBC만의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방송작가유니온 원진주 지부장은 "일을 맡길 때는 동료애를 강조하면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장하면 프리랜서라 내치는 건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다. 무려 14년간 프리랜서로 일한 끝에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청주방송의 故 이재학 피디의 황망한 죽음이 세상에 알려진 직후 대구MBC에서 이런 억지 주장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방송 산업에서 프리랜서,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날로 늘고 있다. 방송사 비정규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차별을 감내해야만 한다. ‘프리랜서’라는 허울 아래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불합리한 현실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경영상의 이유를 앞세우며 이 문제를 방치하는 방송사들, 이들의 근로 실질과 노동자성에 대한 근로 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방송사 채널 재허가 심사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 방송통신위원회 모두가 공범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예정됐던 방송이 줄줄이 결방되면서 방송사 프리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국가적인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고통을 분담할 각오는 얼마든지 되어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고용불안, 공짜 노동, 인격적 하대 등의 현실이 코로나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상시적인 재난이라는 점이다.

 

방송작가유니온은 방송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쟁취를 위해 대구MBC비정규직다온분회와 연대해 투쟁할 것이다. ‘좋은 일이 다 온다’는 뜻을 담고 있다는 ‘다온 분회’ 이들의 투쟁에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하길 기대해본다.

 

2020년 03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

(방송작가유니온 지부장 원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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