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0.7.6 월 14:52
 [SBS본부 성명서]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2020-06-01 18:33:39   조회: 163   
 첨부 : 2020.6.1[성명서]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pdf (206125 Byte)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방통위의 TY홀딩스 조건부 승인에 대하여

 지난 4월부터 시작된 SBS에 대한 최다액 출자자 TY홀딩스 변경 사전승인 심사에서 장고를 거듭해 온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오늘 조건부 승인 결론을 내렸다. 이는 TY홀딩스 승인 불허를 외쳤던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결과다.

 방통위가 오늘 부과한 조건은 대주주가 스스로 제출한 각서 이행, 대주주의 SBS 불개입과 소유-경영 분리 원칙 철저 준수, SBS의 미래가치 훼손 없는 자회사 개편안 등 경영계획을 마련할 것, 이를 종사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하고 과정과 결과를 제출할 것, 공정거래법 위반 상태를 조속히 해소할 것, 그 계획을 향후 6개월 내 제출할 것, TY홀딩스 신설 시 방송전문 경영진을 포함시키고 정관에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공성 실천 내용을 반영하고 구체적 계획을 제출할 것 등이다. 조건 이행 실적을 연말 재허가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언뜻 보기엔 방통위가 윤석민 회장 측에 부과한 조건은 그동안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제기해 온 TY홀딩스 전환에 대한 우려를 상당 폭 반영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면서 윤 회장이 제출했다는 각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또한 대주주가 자신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TY홀딩스 체제로 인해 벌어지는 법적 충돌, 이로 인한 SBS 재무 및 사업 구조 붕괴 우려, 소유경영 분리 원칙 파괴 등에 있어 그저 ‘노력하겠다.’, ‘잘하겠다.’는 수준의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음에도 구체적인 담보 없이 SBS에 대한 지배주주 변경을 승인한 것은 유감스러운 대목이다.

 방통위의 이번 결정이 과거처럼 대주주의 사익추구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장고 끝 악수’가 되지 않으려면, 윤 회장이 제출했다는 이행각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또 제대로 지킬 수 있는 내용인지, SBS의 미래와 방송 공공성, 소유 경영 분리 원칙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무엇보다 과정에서 '종사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철저하게 감독하고 검증해야 한다. 만약 대주주가 불성실하고 모호한 태도로 SBS를 불확실성에 노출시킨다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방통위의 책임은 이번 조건부 승인으로 오히려 훨씬 더 무거워졌다.

 누구보다 가장 큰 책임은 윤석민 회장에게 있다. 방통위가 부과한 TY홀딩스 승인 조건의 핵심은 윤 회장의 사익추구 과정에서 벌어지는 SBS의 법률적, 재무적 위기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이행계획 제출, 그 과정에서 종사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에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종사자 대표와 성실 협의’ 조건은 그 과정과 결과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다. 조건의 이행실적은 연말 SBS 재허가와 연계돼 있다. 이는 사전승인 심사과정에서 다수 심사위원들이 노사합의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재무구조와 미래사업 구조의 안정성, 소유경영 분리 방안 등에 대해 SBS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으라는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다.

 2년이 넘도록 노동조합 대표자와 대화를 거부한 채 노사관계를 파탄 내고 SBS 독립경영과 미래 혁신을 위한 노력들에 재를 뿌렸던 윤 회장은 더 이상 말뿐인 SBS 경영 불개입이 아니라, 이참에 SBS 소유-경영 분리와 투명경영을 보장할 진일보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승인 조건에 명시된 노동조합 대표자와의 협의 일정을 즉각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를 무시하고 또다시 실권 없는 인사들의 등 뒤에 숨어 불통과 노조 무시, 노사 간 대립을 획책해 사익추구에 골몰한다면 SBS는 올해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2004년을 뛰어넘는 재허가 파동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분명히 밝힌다. TY홀딩스 전환 과정에서 벌어질 치명적 문제들의 해결 과정에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권한은 윤석민 회장에게만 있다. 윤석민 회장이 직접 나서지 않는 어떠한 대화도 무의미한 시간 끌기에 지나지 않는다.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대화에 직접 나서 엉킨 문제들을 풀어갈 것인가?

아니면 대립과 불통으로 SBS와 SBS 구성원들의 생존권을 도탄에 빠뜨릴 것인가?

이번 사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는 이제 오롯이 윤석민 회장의 몫이다.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2020년 6월 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트위터 페이스북
2020-06-01 18:33:39
222.xxx.xxx.250


작성자 :  비밀번호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3117
  ✊출판노협 성명서✊ 갑질하고 노동환경 망치는 출판사에 상을 줄 순 없다   -   2020-07-09   31
3116
  [전국언론노동조합 OBS희망조합 성명]영안모자 백성학, 백정수 대주주는 OBS에서 손 떼라!!     2020-07-08   39
3115
  [MBC본부 성명]지속가능한 MBC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0-07-02   162
3114
  [SBS본부 성명]언론 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며- 사측은 대책을 내놔라     2020-06-26   102
3113
  [스카이라이프지부] 위성방송 조합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 누구의 꼼수도 용납하지 않겠다!     2020-06-25   164
3112
  [언론노조 SBS본부 알림]SBS 매각설의 진원지는 윤석민 회장이다.     2020-06-25   95
3111
  [지역방송협의회] 차기 방송통신위원, 지역성 대변할 인사 선임하라     2020-06-25   336
3110
  [EBS지부 성명]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세계를 선도할 대한민국의 미래 교육 비전을 제시하라     2020-06-22   108
3109
  [방송작가유니온]코로나 19에 ‘혹서기 결방’까지… KBS는 방송작가 생계 위협하는 ‘혹서기 편성’ 재고하라!     2020-06-17   172
3108
  [전국언론노동조합[MBC자회사협의회 MBC 아카데미분회 성명] ‘MBC 아카데미’라는 이름은 이제 사라지는 것인가...   -   2020-06-12   223
3107
  전국언론노동조합 MBC자회사협의회 MBC씨앤아이지부 성명   -   2020-06-11   144
3106
  [EBS미디어분회 성명] EBS미디어 대표이사 재공모에 대한 입장     2020-06-09   349
3105
  [SBS본부 성명서]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2020-06-01   163
3104
  [OBS 희망조합 성명] 회사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수익증대 방안을 마련하라!   -   2020-05-28   174
310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지부 성명서] 코바코는 방통위 인사 적체의 해우소인가?     2020-05-28   444
3102
  [시청자미디어재단지부 성명] 재단의 근간을 뒤흔드는 신태섭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2020-05-22   229
3101
  [전국언론노동조합 MBC자회사협의회 iMBC지부 성명] 이제는 사측이 조합 가입, 탈퇴도 관리하는가?   -   2020-05-21   170
3100
  [EBS미디어분회 성명] EBS미디어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입장     2020-05-14   347
3099
  [전국언론노동조합 MBC자회사협의회 iMBC지부 성명] 불통 경영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   2020-05-11   203
3098
  [MBC본부성명]대구시장은 시대착오적 언론관을 버려라!     2020-05-07   179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보도자료] 청주방송 앞 긴급 기자회견(7/6 10시)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 특별결의문] 이두영은 청주방송 정상화에 역행하지 마라!
[성명] 5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제시한다.
지/본부소식
[MBC본부 성명]지속가능한 MBC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SBS본부 성명]언론 노동자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며- 사측은 대책을 내놔라
[스카이라이프지부] 위성방송 조합원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 누구의 꼼수도 용납하지 않겠다!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오정훈 | 편집인 : 오정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훈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