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7.9.22 금 22:50
 [성명] 공정방송 파업 ‘무죄’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2017-04-28 11:46:04   조회: 1729   
 첨부 : [성명]공정방송파업'무죄'대법원판결환영한다(0428).pdf (93647 Byte) 

[성명]

 

공정방송 파업 ‘무죄’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언론 적폐 청산과 핵심 근로조건인 ‘공정보도’ 복구는 시급한 과제

 

대법원이 2012년 공정방송 쟁취 파업을 이끈 언론노조KBS본부 김현석 전 본부장 등 집행부 5명에게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언론 자유 침해에 맞서 공정성을 사수하기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파업이 합법적인 투쟁이었다는 것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측이 파업을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취지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리고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 3월 16일 대법원은 2012년 YTN 파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고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대법원이 일관된 입장으로 무죄를 선고하였기에 MBC 파업에 대해서도 곧 정의로운 판결을 선고하리라 기대한다.

 

권력의 언론장악을 위한 무리한 기소였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언론장악 경영진과 정치 검찰은 언론노동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이미 검찰엔 언론장악 가해자들과 공범들이 줄줄이 고발돼있다. KBS 세월호 보도를 통제한 이정현과 길환영, 노조법과 방송법을 위반한 MBC백종문, 정윤회의 아들을 드라마에 특혜 출연시키고 회삿돈을 횡령한 안광한, 배임 횡령 및 배임수증재로 윤길용, 김장겸, 고영주, 김광동 등이 그들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다. 적극적인 수사 의지도 없어 보인다. 가해자와 공범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언론노동자들만 해직과 징계, 기소로 고통 받았다.

 

권력에 빌붙어 언론을 농단하고 사유화해 언론인들의 양심을 짓밟고 자기 사익만 도모한 범죄자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로 이들을 단죄해야 한다. 그것만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씻어내는 길이다. 언론노동자들은 그 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언론 적폐와 부역언론인들을 청산하고 공정언론을 쟁취하기 위한 숙명과도 같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7년 4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트위터 페이스북
2017-04-28 11:46:04
1.xxx.xxx.170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2552
  [논평] 언론 적폐 인사들이 자유한국당의 '홍위병'임을 인정하길     2017-09-22   66
2551
  [성명] KNN 강병중 회장, 이성림 사장은 방송사유화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2017-09-22   358
2550
  [성명]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검사·감독권을 신속히 이행하라!     2017-09-22   324
2549
  [성명]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자료를 속히 공개하고 공범자들부터 조사하라 (1)     2017-09-18   389
2548
  [성명] KBS 민주당 도청 의혹 반드시 국정조사하라 (1)     2017-09-14   649
2547
  [성명] 자유한국당의 ‘방송 장악 음모’ 규명 국정조사를 환영한다 (1)     2017-09-12   799
2546
  [성명] SBS 윤세영 회장의 사임은 보도와 경영 개입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17-09-12   804
2545
  [논평]유의선 방문진 이사 사퇴, 김장겸 체제 해체가 시작됐다     2017-09-07   931
2544
  [성명] 차라리 “자유한국당 기관방송 사수 결의대회”를 개최하라     2017-09-07   965
2543
  [성명] SBS 윤세영 회장의 ‘보도지침’은 언론적폐다!     2017-09-05   1159
2542
  [성명]“신호탄이 올랐다! 적폐청산 함께하자!”     2017-09-04   1127
2541
  [성명] 불공정한 연구절차, 지배구조가 개입한 연구, 방문진 보고서의 민낯     2017-09-04   1070
2540
  [성명] 김장겸 MBC 사장에 발부된 체포영장은 ‘정상화’의 시작이다     2017-09-02   1273
2539
  [성명] 방송 90주년, 정부는 누구의 곁에 있을 것인가?     2017-08-31   1690
2538
  [언론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문]20170829 임시대의원회 채택     2017-08-31   1151
2537
  [성명] 방통위는 4대강 보도 막은 SBS 재허가 심사 철저히 하라!     2017-08-30   1251
2536
  [ 언론노동자 선언 ]     2017-08-28   1391
2535
  [성명] 고대영 KBS 사장의 편향적인 28기 시청자위원 임명을 규탄한다     2017-08-28   1417
2534
  [성명] <시사매거진2580> 작가에 통보된 권고사직은 무엇을 말하는가     2017-08-22   1828
2533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검찰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 언론 적폐 조사에 당장 나서라!     2017-08-18   1742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논평] 언론 적폐 인사들이 자유한국당의 '홍위병'임을 인정하길
[성명] KNN 강병중 회장, 이성림 사장은 방송사유화를 중단하고 즉각 사퇴하라!
[성명]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검사·감독권을 신속히 이행하라!
지/본부소식
[OBS지부] 사장 공모 서두를 일인가? 재허가 조건 이행과 책임경영 체제 확립이 절실하다.
[SBS본부][성명]SBS '블랙리스트' 압력...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한다.
[전남일보지부] KBS MBC 정상화 위한 총파업 적극지지한다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김환균 | 편집인 : 김환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환균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