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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공정방송 파업 ‘무죄’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2017-04-28 11:46:04   조회: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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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정방송 파업 ‘무죄’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언론 적폐 청산과 핵심 근로조건인 ‘공정보도’ 복구는 시급한 과제

 

대법원이 2012년 공정방송 쟁취 파업을 이끈 언론노조KBS본부 김현석 전 본부장 등 집행부 5명에게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언론 자유 침해에 맞서 공정성을 사수하기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파업이 합법적인 투쟁이었다는 것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측이 파업을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취지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리고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지난 3월 16일 대법원은 2012년 YTN 파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고 정당성을 확인한 바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대법원이 일관된 입장으로 무죄를 선고하였기에 MBC 파업에 대해서도 곧 정의로운 판결을 선고하리라 기대한다.

 

권력의 언론장악을 위한 무리한 기소였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언론장악 경영진과 정치 검찰은 언론노동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이미 검찰엔 언론장악 가해자들과 공범들이 줄줄이 고발돼있다. KBS 세월호 보도를 통제한 이정현과 길환영, 노조법과 방송법을 위반한 MBC백종문, 정윤회의 아들을 드라마에 특혜 출연시키고 회삿돈을 횡령한 안광한, 배임 횡령 및 배임수증재로 윤길용, 김장겸, 고영주, 김광동 등이 그들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다. 적극적인 수사 의지도 없어 보인다. 가해자와 공범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언론노동자들만 해직과 징계, 기소로 고통 받았다.

 

권력에 빌붙어 언론을 농단하고 사유화해 언론인들의 양심을 짓밟고 자기 사익만 도모한 범죄자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검찰은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로 이들을 단죄해야 한다. 그것만이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씻어내는 길이다. 언론노동자들은 그 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언론 적폐와 부역언론인들을 청산하고 공정언론을 쟁취하기 위한 숙명과도 같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7년 4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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