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2.14 수 18:21
 [성명]박근혜 정권의 말뚝 김용수는 당장 사퇴하라
 2017-05-18 11:13:21   조회: 2535   
 첨부 : [성명]박근혜 말뚝 김용수는 당장 사퇴하라.hwp (48640 Byte) 

[성명]박근혜 정권의 말뚝 김용수는 당장 사퇴하라

구 정권 적폐 인사의 차관급 회의 참석에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박근혜 국정 농단 세력의 적폐 인사인 방송통신위원회 김용수 상임위원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힘겹게 행보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에서 김용수가 차관급 회의에 참석해 새 정부의 방통위 업무에 본격 나설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말뚝 인사인 김용수 위원이 방통위 업무를 제대로 할 리 만무하다. 적폐 인사가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어찌 함께하겠는가.

그는 지난달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의한 알박기 인사란 반대 속에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 자리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자리를 꿰찼다. 4월 6일 임명장을 받은 뒤엔 한 달여 동안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상임위원 자리 보존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다.

김용수 위원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수위에 인수위원으로 파견되었고, 복귀 없이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에 임명된 뒤, 2014년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겨온 인사다.

누가 봐도 단순한 공무원이 아닌 박근혜 정권의 사람으로 정치적 중립을 포기한 것이다.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선 이러한 자를 상임위원에 앉힐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 제10조(결격사유)에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고 밝혀 두었다.

박 전 정권과 황교안 전 총리는 ‘3년 경과’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정치 공무원인 김용수를 방통위에 알박기한 것이며, 김용수 본인은 철새처럼 색을 바꿔 3년간 방통위원으로 말뚝을 박으려 하고 있다. 그렇기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그의 선임 전부터 알박기 인사를 고발하고 반대해 왔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김용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밑에서 미래부판 미르·K스포츠 재단이라고 비판받은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의 설립과 지원을 주도한 인물이었단 점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해 설립된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은 삼성과 LG, SK텔레콤, 현대자동차 현 정부의 개혁 대상인 4대 대기업을 포함해 네이버, KT 등 7개 민간 기업에 30억 원씩 모두 210억을 출자시켜 설립한 조직이다. 김용수는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단장으로 이 조직 설립을 이끌었으며, 미래부는 이 연구원에 매년 예산 150억 원을 5년간 지원하려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처럼 박근혜 정권 내내 정권의 수족으로, 또 방송이 아닌 통신쪽에서 기업과 유착설의 진앙지가 되었던 김용수 위원은 이제라도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물러나야 마땅하다.

인수위 없이 국정 운영에 들어간 문재인 정부에 박근혜 적폐 정권의 말뚝 인사들이 자신들만의 안위를 위해 또 다시 국정에 간섭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요즘 박근혜 전 정권이 청와대에 남겨 둔 빈 하드디스크뿐인 컴퓨터가 화제다. 김용수 방통위원의 차관급 회의 참석 등은 그보다 더 큰 문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김용수 위원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이제라도 스스로 방송 개혁과 적폐 청산에 있어 깡통 컴퓨터보다 나쁜 적폐의 말뚝 컴퓨터일 뿐이란 것을 고백하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

 

2017년 5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트위터 페이스북
2017-05-18 11:13:21
1.xxx.xxx.170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2552
  [성명] 박노황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18-02-13   544
2551
  [논평] ‘김일성 가면’ 논란에 부쳐…확인 없는 ‘받아 쓰기’가 더 문제다     2018-02-12   777
2550
  [언론단체 성명] 언론 부역자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 해임은 역사적 소명이다     2018-02-12   655
2549
  [성명]박노황 해임이 연합뉴스 바로세우기의 첫 책무다     2018-02-08   964
2548
  [공동 기자회견문] YTN 정상화 위해 최남수 사장은 당장 사퇴하라     2018-02-06   1928
2547
  [성명] ‘YTN 최남수’ 기사 삭제한 뉴시스, 엄연한 편집권 침해다     2018-01-25   2157
2546
  언론인 자격 없는 YTN 최남수 사장 사퇴 촉구 사회 원로 및 각계 대표 공동선언문   -   2018-01-24   1791
2545
  [성명] 방송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환영한다     2018-01-24   2247
2544
  [성명] KBS 적폐의 핵심, 고대영의 해임을 환영하며     2018-01-22   2364
2543
  [성명] 최남수는 견강부회를 멈추고 사퇴하라!     2018-01-19   3014
2542
  [논평]KEB하나은행의 광고비 협찬 앞세운 언론 통제 적폐 차원 조사해야     2018-01-16   2202
2541
  [성명] 5개 부처 합동대책반은 언론노조의 간담회 제안에 응하라!     2018-01-16   2637
2540
  [성명] ‘트위터 성희롱’ 최남수는 YTN 사장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라     2018-01-16   3048
2539
  [성명]뉴시스 경영진 임단협 결렬 책임져야     2018-01-11   2549
2538
  [기자회견문] 컨슈머타임스는 부당해고 철회하고, 노조 탄압 즉각 중단하라!     2018-01-10   2961
2537
  [성명] ‘상품권 급여’, SBS가 책임지고 진상조사·개선책 내놔야 한다     2018-01-10   3183
2536
  [기자회견문] YTN 최남수 사장은 노사합의 파기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1)     2018-01-08   3252
2535
  [성명]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CJ E&M의 구체적 대책을 촉구한다 (1)     2018-01-05   3303
2534
  [성명] 최남수 YTN 사장은 지금 당장 보도국장 임명 합의 이행에 나서라 (1)     2018-01-05   3378
2533
  [논평]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 해임의 의미 (1)     2018-01-04   3590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성명] 박노황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보도자료] 뉴시스지부, 13~14일 2차 시한부 파업 돌입
[논평] ‘김일성 가면’ 논란에 부쳐…확인 없는 ‘받아 쓰기’가 더 문제다
지/본부소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위인설관 낙하산인사 반대한다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출판지부 논평]'미투 운동' 이후 벌어지는 온라인 폭력에 대한 입장
[뉴시스지부 성명]누구도 뉴시스를 '제2의 유성기업'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김환균 | 편집인 : 김환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환균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