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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박근혜 정권의 말뚝 김용수는 당장 사퇴하라
 2017-05-18 11:13:21   조회: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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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박근혜 정권의 말뚝 김용수는 당장 사퇴하라

구 정권 적폐 인사의 차관급 회의 참석에 반대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박근혜 국정 농단 세력의 적폐 인사인 방송통신위원회 김용수 상임위원은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힘겹게 행보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에서 김용수가 차관급 회의에 참석해 새 정부의 방통위 업무에 본격 나설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말뚝 인사인 김용수 위원이 방통위 업무를 제대로 할 리 만무하다. 적폐 인사가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어찌 함께하겠는가.

그는 지난달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의한 알박기 인사란 반대 속에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 자리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자리를 꿰찼다. 4월 6일 임명장을 받은 뒤엔 한 달여 동안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상임위원 자리 보존에만 온 신경을 집중했다.

김용수 위원은 지난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수위에 인수위원으로 파견되었고, 복귀 없이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에 임명된 뒤, 2014년 미래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겨온 인사다.

누가 봐도 단순한 공무원이 아닌 박근혜 정권의 사람으로 정치적 중립을 포기한 것이다. 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선 이러한 자를 상임위원에 앉힐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 제10조(결격사유)에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고 밝혀 두었다.

박 전 정권과 황교안 전 총리는 ‘3년 경과’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정치 공무원인 김용수를 방통위에 알박기한 것이며, 김용수 본인은 철새처럼 색을 바꿔 3년간 방통위원으로 말뚝을 박으려 하고 있다. 그렇기에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그의 선임 전부터 알박기 인사를 고발하고 반대해 왔다.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김용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밑에서 미래부판 미르·K스포츠 재단이라고 비판받은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의 설립과 지원을 주도한 인물이었단 점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해 설립된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은 삼성과 LG, SK텔레콤, 현대자동차 현 정부의 개혁 대상인 4대 대기업을 포함해 네이버, KT 등 7개 민간 기업에 30억 원씩 모두 210억을 출자시켜 설립한 조직이다. 김용수는 지능정보사회추진단 단장으로 이 조직 설립을 이끌었으며, 미래부는 이 연구원에 매년 예산 150억 원을 5년간 지원하려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처럼 박근혜 정권 내내 정권의 수족으로, 또 방송이 아닌 통신쪽에서 기업과 유착설의 진앙지가 되었던 김용수 위원은 이제라도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물러나야 마땅하다.

인수위 없이 국정 운영에 들어간 문재인 정부에 박근혜 적폐 정권의 말뚝 인사들이 자신들만의 안위를 위해 또 다시 국정에 간섭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요즘 박근혜 전 정권이 청와대에 남겨 둔 빈 하드디스크뿐인 컴퓨터가 화제다. 김용수 방통위원의 차관급 회의 참석 등은 그보다 더 큰 문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김용수 위원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이제라도 스스로 방송 개혁과 적폐 청산에 있어 깡통 컴퓨터보다 나쁜 적폐의 말뚝 컴퓨터일 뿐이란 것을 고백하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

 

2017년 5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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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8 1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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