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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국민의당은 고영신의 방통위원 추천을 당장 중단하라
 2017-05-28 16:32:07   조회: 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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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의당은 고영신의 방통위원 추천을 당장 중단하라

 

국민의당이 ‘국민외면당’으로 위험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야당 몫의 위원으로 국민의당이 종편 막말 인사인 고영신 씨를 1순위 후보로 올려놓았다는 것이다. 1순위 후보가 된 이상 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고영신은 종편의 대표적 막말 출연자이자, 지역 민방 이사를 그만 둔 지 채 3년이 되지 않은 방통위 무자격자로 애초 후보로 나와선 안 될 인물이다. 이 때문에 국민이 한 목소리로 방송 개혁을 외치는 이때, 이를 수행할 방통위 상임위원에 국민의당이 개혁 대상을 앉히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종편 막말 대표 인사... 안철수 전 대표 “안팎곱사등이” 비하, 방심위 행정지도·제재 8회

고영신은 지난해 4·13 총선 때 MBN ‘뉴스와이드’(2016년 3월 8일 방송)에 출연,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통합 이야기가 흘러나오자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 “안팎곱사등이”라는 비하 발언을 했다. 채널A ‘뉴스특급’(2016년 3월 27일)에선 김무성 의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배신자로 규정하며 “영도회군이 있기 전에 김무성 대표 위상이라는 것은 사실 대표도 아니었어요. 누가 대표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었잖습니까. 바보로 인정을 했잖아요.”라며 막말을 뱉어냈다. 또 올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채널A ‘뉴스특보’(3월 31일)에 나와선 “구형 변기, 남이 쓰던 변기를 물론 새로 갈았는지 어쨌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저런 것들이 참 박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견디기가 힘들겠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런 탓에 그가 출연한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8차례나 행정 지도 및 제재를 받았다. 이 가운데 법정 제재인 ‘주의’ 1건도 포함돼 있다. 즉, 고영신은 지난 종편 재승인 과정에서 도입된, 막말로 법정 제재를 1번이라도 받으면 어느 종편 채널에도 출연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One Strike Out)제’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결국, 막말로 악명을 얻은 인물이 막말 방송을 관리 감독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지역 민방 사외 이사...방통위법상 결격사유 해당

고영신은 또 KBS 이사를 거쳐 지난 2014년 3월 부산 지역 대표 민영방송인 KNN의 사외 이사로 2년간 재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10조(결격사유) 1항 2호에선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방통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해 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이 조항의 취지대로라면 고영신은 애초 후보 자격이 없다.

 

국민의당이 1순위 후보로 뽑았다는 후보가 이 정도 수준이니, 언론 시민 단체와 심지어 국민의당 내부에서조차 “도대체 생각이 있는 인선”이란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언론 시민 단체는 방송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무시당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박근혜 국정 농단 사건 이후 방통위는 늘 도마 위에 올랐다. 방송통신정책을 만들고, 공정 방송을 감시하는 방통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탓이다. 그래서 촛불 시민들은 ‘언론도 공범’이라며 언론 개혁을 외쳤다. 국민의당이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전면백지화하고 다시 추천해야 한다.

다시 한 번 엄중히 요구한다. 국민의당은 고영신의 방통위원 추천을 입에도 올리지 말라.

 

2017년 5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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