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7.7.21 금 21:50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로 민주주의 복원하라!
 2017-06-08 18:10:42   조회: 969   
 첨부 : 170608 chamedu.pdf (92294 Byte)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로 민주주의 복원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조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분노한 촛불 민심은 유례없는 탄핵 국면을 만들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 민심에 힘입어 대통령에 당선됐다. 지난해 12월에 공개된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줬다. 특히 ‘전교조’라는 단어는 나흘에 한 번 꼴로 등장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이자 정치탄압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조치를 ‘법외노조 철회’로 바로 잡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바로잡는 것이자, 나라를 바로 잡는 일이다.

교육민주화와 사학비리척결, 경쟁교육 반대를 외치다 해직된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했다는 이유로 전교조는 박근혜 정권에 의해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박근혜 정권은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등 교육을 정권 유지와 선전의 장으로 만들고 사유화하려 했다. 그 계획을 진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참교육투쟁의 선봉에 있는 전교조를 탄압한 사실은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수첩에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2014년 6월 20일 고 김영한 민정수석은 업무일지에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라고 적어두었는가 하면 9월 19일에는 “전교조 국사교과서 관련 조직적 움직임에 모든 역량 결집하여 대응-다각적 방안 마련“이라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내용도 담겨있다. 전교조 탄압이 국정농단의 한 축으로 기획되었다는 사실이 이미 명확히 밝혀진 마당에 ‘법외노조 철회’는 지금 당장이라도 늦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교조와 연관된 ILO협약의 비준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에 관한 협약 87호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관한 98호는 1993년부터 지속적으로 ILO가 권고하고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비준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탄압의 문제다. 적폐청산의 의지가 있다면 지체하지 않고 법외노조 철회를 통보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언론적폐청산과 해직언론인복직을 약속하며 “언론이 제 역할을 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시절에 벌어진 언론인 대량 해직사태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기하는 ‘기레기’ 언론을 낳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 의해 언론장악은 완성됐고, 남은 것은 교육이었을 것이다. 대통령은 언론개혁의 의지와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로 참교육에 대한 의지 또한 보여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고 외쳤다. 이제 대통령이 대답할 차례다. 전교조 법외노조는 애초에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노동탄압이었다. 새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2017년 6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트위터 페이스북
2017-06-08 18:10:42
1.xxx.xxx.170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2552
  [성명] 강효상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장은 방송장악위원장이 되고 싶은 것인가?     2017-07-21   125
2551
  [성명] 컨설턴트 노동자의 직접고용은 KT스카이라이프의 공적 책무다.     2017-07-20   240
2550
  [성명] 故박환성, 김광일 PD의 명복을 빕니다     2017-07-20   380
2549
  [성명] 언론 장악의 역사를 잊은 정당에게 미래는 없다     2017-07-18   262
2548
  [성명] 언론의 자유가 행정편의 보장을 위해 희생되어야 하는가     2017-07-13   444
2547
  [성명]국민의당은 언론 개혁 명령을 저버렸는가?     2017-07-11   445
2546
  [성명]국민의당은 직업 정치인의 방통위원 내정을 철회하라     2017-07-07   1920
2545
  [논평] 언론개혁은 결코 조용하고 품위있게 이뤄지지 않는다.     2017-07-03   642
2544
  [성명] 자유한국당에게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추천할 자격이 있는가?     2017-07-01   604
2543
  [성명] 자유한국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ᅠ'정치심의'를 유지할 작정인가!     2017-06-29   940
2542
  [논평] 새 장관의 공영 방송 사장 면담이 부적절한 이유     2017-06-28   1282
2541
  [성명]자유한국당은 방송 장악이란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말라     2017-06-13   1455
2540
  [성명] 문재인 정부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에 대한 전국언론노동조합의 입장     2017-06-12   1198
2539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로 민주주의 복원하라!     2017-06-08   969
2538
  [성명] 방통위 인선의 기준은 도덕성, 전문성과 개혁 의지     2017-05-31   1056
2537
  [성명] 국민의당은 고영신의 방통위원 추천을 당장 중단하라     2017-05-28   1424
2536
  [성명] 자회사 설립을 통한 SK브로드밴드의 협력업체 노동자 직접고용을 환영한다.     2017-05-23   1083
2535
  [성명] 박근혜 언론 장악 진상 조사와 적폐 인사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2017-05-23   1149
2534
  [성명] OBS 부당노동행위 철저히 조사하라     2017-05-18   1150
2533
  [성명]박근혜 정권의 말뚝 김용수는 당장 사퇴하라     2017-05-18   1286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성명] 강효상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장은 방송장악위원장이 되고 싶은 것인...
[성명] 컨설턴트 노동자의 직접고용은 KT스카이라이프의 공적 책무다.
[성명] 故박환성, 김광일 PD의 명복을 빕니다
지/본부소식
[방송사지본부 공동성명] YTN 정상화와 언론개혁의 마중물은 ‘노종면’이 정답이다
[SBS본부 성명]국민의당은 SBS언론 노동자들에게 사과하라!
[OBS지부성명] 폐업을 말하는 자, OBS에서 손 떼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성명] 자유한국당은 친박인사 전광삼의 방심위원 추천을 철회하라
[OBS희망조합지부 성명] 김성재, 최동호의 퇴진이 OBS 정상화의 출발점이다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25번지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김환균 | 편집인 : 김환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환균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