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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영화 <공범자들> 상영을 막으려는 자가 공범자다!
 2017-08-10 16:15:38   조회: 3104   
 첨부 : 0810 [성명] 영화 '공범자들' 상영을 막는자가 공범자다.pdf (76803 Byte) 

영화 <공범자들> 상영을 막으려는 자가 공범자다!

- 사법부는 MBC 전・현직 임원진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라

 

지난 7월 31일, MBC와 김장겸 사장, 김재철, 안광한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 5명은 법원에 영화 <공범자들>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며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면서 MBC 전・현직 임원진은 영화가 이대로 상영될 시 5명 각각 하루에 1000만씩 지급받게 해달라는 내용도 함께 포함시켰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번 주 11일(금) 오후 3시 심리를 열어 영화 <공범자들>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의 인용/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영화개봉을 불과 6일 앞둔 시점이다.

 

영화 <공범자들>은 지난 10년간 공영방송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기록적 성격의 다큐영화다. 영화에 등장하는 5명의 MBC 전‧현직 임원진이 적반하장(賊反荷杖)식의 영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스스로 ‘공범자들’ 임을 고백하는 행위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MBC 전‧현직 임원진의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고,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전검열을 신청하는 행위라는 점이다. 공적책임을 갖는 공영방송의 언론인들로서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언론자유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할 공인들의 행위라고 보기에는 참으로 부끄러운 민낯이 아닐 수 없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제21조 2항의 취지는 모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더군다나 공영방송은 그 자체로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직결된 공적책임을 지니고 있다. 판례(서울남부지법 2011. 6. 1. 자 2011카합297 결정)를 살펴봐도, 언론자유와 명예훼손이 충돌할 때에는 명예훼손이라 주장하는 자가 공인인지, 개인인지의 여부와 표현의 내용이 공적인 주제인지, 사적인 주제인지의 문제가 중요한 기준이 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언론인이라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MBC 전‧현직 임원진들이 공영방송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를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정말 몰지각한 행동이다. 영화 <공범자들>에 대한 평가는 결국 영화를 보는 국민들의 몫이지, 어느 누구도 영화내용을 미리 재단하여 상영 자체를 막아 나설 수 없음을 MBC 전‧현직 임원진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언제나 헌법이 보장한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과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사회공익을 중시하며 활동해왔다. 같은 맥락에서 언론노조는 11일 예정된 심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가 MBC 전‧현직 임원진이 신청한 영화 <공범자들>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즉각 기각해 줄 것을 요청한다. 사법부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2017년 8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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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 16: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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