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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검찰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 언론 적폐 조사에 당장 나서라!
 2017-08-18 15:42:58   조회: 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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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 언론 적폐 조사에 당장 나서라!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지만, 공영방송 KBS와 MBC는 국민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남아 있는 KBS와 MBC의 적폐 인사들 때문이다. 이들의 전횡에 항거해 마침내 구성원들이 제작 거부에 나섰다.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정부의 나팔수를 자임해 온 낙하산 적폐 인사들의 불법 행위를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정치적 잣대로 기소권을 휘둘렀다는 비판에서 벗어나야 한다. 

 KBS의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 그리고 MBC의 김장겸 사장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등 적폐 인사에 대한 늑장 조사와 봐주기식 수사를 이젠 멈춰야 한다. 이들은 국정 농단 세력의 비호 아래 내부 구성원들의 입을 막고, 국민의 귀를 막는 전횡을 일삼았다. 불편부당을 외쳐 온 기자와 PD를 해직하고, 마이크와 카메라를 빼앗은 장본인인 이들의 범죄 혐의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검찰은 언론을 망가뜨린 국정 농단의 공범자 조사를 지체해선 안 된다. 권력 교체에 따라 오락가락하며 정치권의 눈치를 볼 이유도 없다. 정치적 중립 속에 오직 법의 엄정한 잣대로 원칙대로 조사를 진행하면 될 일이다. 그러나 지금도 검찰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듯하다. 언론단체와 시민들이 지난 6월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검찰청을 찾은 이유다.

  2012년 6월 일어난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을 기억하는가? KBS 기자에 의해 민주당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가 도청당하고, 녹음 파일이 당시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에 전달되었다는 의혹은 그해 12월 검찰에 의해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5년이 지난 뒤인 지난 6월 뉴스타파의 보도로 이 의혹은 사실임이 드러났다. 언론노조와 KBS본부, 시민단체 등이 검찰에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고대영 KBS사장 등의 재수사를 촉구했지만 조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안광한 전 사장과 김장겸 사장, 방문진의 고영주 이사장과 김광동 이사를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4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피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을 위한 방송을 만드는 데 쓰여져야 할 공영방송의 재원을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개인 로비에 이용했다는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검찰은 또 방송문화진흥회의 고영주 이사장이 그동안 저지른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지난 7월 20일 불구속 기소된 그는 2009년부터 2년간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변호사법을 어기고 교육부를 상대로 한 김포대학교 등의 소송에서 법률 자문을 맡았던 사실이 드러나 언론노조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로부터 추가 고발을 당한 상태다.

  최근 MBC에선 지난 2013년 자사 카메라 기자들의 성향을 분석한 이른바 ‘영상 기자 블랙리스트’가 발견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와 관련해 9일 김장겸 MBC사장 등을 부당노동행위와 형법상 업무방해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영주 이사장과 김장겸 사장 등은 또 지난 2월 사장 선출 과정에서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던 혐의가 며칠 전 다시 드러나 추가로 고소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김장겸 사장을 비롯한 MBC 경영진과 간부들이 휴대 전화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시도로 보이는 정황도 포착되었다. 

 한편, KBS 이사인 조우석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형법상 명예 훼손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그는 공영방송 이사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신분을 망각한 채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 등에 대해 ‘공산주의자’, ‘빨갱이’라는 거짓 발언을 해 온 인물이다. 정치 검찰의 오명을 씻어야 하는 검찰이 늑장 수사의 비난을 피하려면 이들에 대한 조사 역시 서둘러야 한다.

  지난 정권 아래 공영방송 적폐 인사 등에 대해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이 진행한 고소, 고발 사건은 대부분 부실 조사와 늑장 조사 등으로 이어졌다. 조사가 채 진행되지 않은 사건도 오늘까지 모두 16건에 이른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 장악 음모와 관련 있고, 적폐 인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이기에 어느 하나 허투루 다뤄선 안 된다. 시간을 끌어서도 안 될 일이다. 적폐 인사들에 의한 불법이 자행된 배경엔 분명 정치권력에 눈치를 보아온 검찰의 책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밝히지만 우리는 이제 또 다른 누구의 눈치를 보는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엄정한 법의 잣대로만 사건을 조사하길 요구한다. 사법부와 언론의 독립은 한 나라의 민주주의를 바르게 서게 할 힘이다. 헌법이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엄정한 가치이기에 이처럼 숭고한 가치를 검찰이 스스로 다시 놓아버려서는 안 된다. 

  236개 단체로 구성된 ‘KBS·MBC정상화시민행동’은 마지막으로 검찰이 언론 적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언론과 검찰 모두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놓는 개혁의 시작이요, 국민이 검찰에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2017년 8월 18일

KBS·MBC정상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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