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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방통위는 4대강 보도 막은 SBS 재허가 심사 철저히 하라!
 2017-08-30 16:06:01   조회: 1164   
 첨부 : 170830 SBS.pdf (102131 Byte) 

방통위는 4대강 보도 막은 SBS 재허가 심사 철저히 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본부장 윤창현)가 노보를 통해 밝힌 윤세영 SBS회장의 4대강사업 보도 통제 사건은 충격적이다. 윤세영 회장은 박수택 환경전문기자의 4대강 보도를 중단시켰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인사발령을 통해 마이크를 빼앗았다. 이후 태영건설이 1천억원이 넘는 규모의 4대강 관련 공사를 수주했다는 사실은 천박하기까지 하다. SBS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다. 방통위는 철저한 재허가 조건을 통해 지상파 방송에 독과점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빌려주는 대신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송법 제1조를 충실히 이행하라는 목적이다. 따라서 지상파방송은 공영, 민영 할 것 없이 시청자인 국민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며, 수익 역시 최소한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청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윤 회장은 언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이 SBS를 자본증식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사적 소유물로 전락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세영 회장의 보도통제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올해 재허가 심사에 이번 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대주주의 보도통제는 재허가 심사 항목 중 하나인ᅠ방송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한 사건임이 분명하다. 또한 2009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방송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역시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자본의 방송사유화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방송법 제4조 2항 위반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도 필요하다. 방송법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번 사태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면 방통위의 존재 이유는 없다.

박수택 기자는 “방송계 최초로 취재보도 현장에서 마이크를 잡다가 정년퇴임하는 기자가 되겠다던 소망을 이루지 못한 것이 죽는 날 까지 지울 수 없는 치욕이며 한"이라고 밝혔다. 공정보도는 언론노동자의 근로조건이자 존재기반이다. 사익 추구를 위해 언론노동자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린 윤세영 회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방송사유화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통해 방송사유화 근절을 촉구하고 나선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의 투쟁은 정당하다. "방송답지 못한 방송, 언론답지 못한 언론이 될 것을 강요했던 내부의 썩은 뿌리를 발본색원하지 않으면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현실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SBS 언론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방송통신위원회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언론이 국정농단의 공범으로 지목받는 지경까지 오게 한 데에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소임을 다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지금이라도 언론을 제대로 일으켜 세워 같은 일이 결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노동자들의 위기의식과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방송정상화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끝)

 

2017년 8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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