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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김장겸 MBC 사장에 발부된 체포영장은 ‘정상화’의 시작이다
 2017-09-02 16:52:23   조회: 1273   
 첨부 : [statement] MBC Kim Arrest .pdf (103792 Byte) 

김장겸 MBC 사장에 발부된 체포영장은 ‘정상화’의 시작이다

 

어제(1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장겸 MBC 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영장 발부에 대한 잘못된 논평이 난무하고 있다. MBC 사측은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한 정권의 탄압”으로 규정짓고, “취임 6개월 밖에 되지 않은 MBC 사장이 그동안 노사관계 일을 했다면 얼마나 했다고 부당노동행위의 명목을 뒤집어씌우는가”라며 항변했다. 한 일간지 또한 사설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현직 방송사 사장을 강제수사할만큼 긴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정치적 의도를 지적했다.

 

이런 논평들은 모두 김장겸 사장에게 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지 침묵하거나 왜곡하고 있다. 김장겸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MBC의 ‘사장’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난 5년 동안 보도국장 등 간부와 임원의 자리에서 납득할 수 없는 해고, 징계, 전보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시하고 수행한 ‘책임자’였기 때문이다.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4일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MBC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후 부당노동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 해당 피의자들을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다. 

 

김장겸 사장은 지난 2월 방송문화진흥회 면접 때 언론노조 조합원의 제작부서 격리 시사 발언을 했고, 취임 이후 7명의 기자와 피디들을 비제작부서로 전보 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당사자다. 이에 따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서부지청은 부당노동행위의 혐의가 파악된 시기의 MBC 경영진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피의자에는 김장겸 사장 뿐 아니라 백종문 부사장, 최기화 기획본부장, 안광한 전 사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김장겸 사장을 제외한 세 명은 이미 조사에 응했다.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계속된 소환 요청에 불응하여 내려진 지극히 합당한 절차다.

 

지난 9년 동안 KBS, MBC, YTN의 기자와 PD들은 납득할 수 없는 사측의 고발을 당하고도 성실히 소환과 조사에 응했다. 설령 그 결과가 구속과 해고로 이어졌어도 법적 절차를 밟으며 해당 행위가 정당했음을 당당히 주장하기 위해서였다. 김장겸 사장은 자신이 받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의 혐의를 납득할 수 없다면 서부지청의 소환에 당연히 응했어야 했다. 결국 어제의 체포영장 발부는 김장겸 사장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이를 두고 MBC 사측과 보수 야당은 “정권의 언론 탄압”,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이라 주장하고 있다. 김장겸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MBC의 보도 공정성인가? 아니다. 공영방송사 사장이라 해도 한 명의 고용주이자 간부로서 노사관계에 파행을 가져왔다면 당연히 조사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체포영장이 고용주인 사장에게 발부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 많다. 그간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한 파업 상황 발생 등 노사 간 쟁점 사안에서 검찰이나 고용노동청의 소환 요청은 늘상 노동자측에 먼저 내려졌고 체포·구속 또한 대부분 노동자측을 주된 대상으로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노사 간 쟁점 사안에서 왜 그 원인을 제공한 사용측은 배제한 채 노동자측이 언제나 조사와 체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이번 김장겸 MBC 사장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은 결코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 지극히 당연한 고용노동청 사건 조사의 정상화를 알리는 첫 걸음이다. 

 

MBC 사측은 어제 성명에서 “방송의 독립과 자유의 헌법 정신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희생을 불사하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과 자유는 방송과 국민을 위한 것이지 징계와 해고를 남발한 방송사 사장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정신을 지켜내기 위해” 김장겸 MBC 사장이 당장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9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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