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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박근혜 정권의 정부광고 몰아주기 당장 조사하라!
 2017-10-23 13:37:56   조회: 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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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박근혜 정권 정부광고 몰아주기 당장 조사하라!

친정권 신문 집중, 포털과 팟캐스트 통제 문건도…9년간 언론 파괴 공작 국정조사 나서야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공영방송뿐 아니라 신문과 포털, 팟캐스트(인터넷 통한 콘텐츠 제공 서비스) 방식의 소규모 마을라디오까지 통제하려 한 음모가 청와대 공식 문서로 확인됐다.

최근 한국일보 보도로 정부광고의 특정 신문 집중이 청와대 지시로 이뤄졌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정부광고를 대행해 온 문체부는 이를 부인해 왔다.

한국일보가 단독으로 공개한 지난 2014년 11월 26일자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결과 문건에선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부 부처 및 공공 기관들이 언론 매체에 공익광고나 시책광고를 주는 영역에 있어서는 아직도 언론 매체 성향이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그냥 집행해 오는 경향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 대상엔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당시 정무수석)도 포함됐다.

지난해 공개된 고 김영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의 업무 수첩 메모(11월 26일자)에도 동일한 내용이 등장한다. 長(장·대통령 비서실장 추정)이란 글자 옆에 “홍보는 보조금 지급시 단체 성향에 따라/ 광고도 그와 같이 국정 철학 공유/ 언론에 배분=선 실태 파악”이라고 적혀 있다. 또 “적에 대하여는 적개심을 가져야”란 글도 등장한다. 당시 청와대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을 어떻게 대했는지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한 박근혜 정부 시절 또 다른 청와대 캐비닛 문건에선 네이버와 시민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마을라디오까지 불법적으로 통제하려 했다. 2015년 5월 11일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비판 세력들의 대정부 비판 공세가 적극적이고 집요해지고 있다.”며, “비판 세력들의 주된 활동 사이버공간이 ‘네이버’라면 그 경영진을 적극 설득, 순화시키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병기 전 실장은 2015년 6월 3일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선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마을라디오’ 개설이 활발하다.”며 “부적절한 대상이 없는지 조사해 보고, 이들에 대한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은 없는지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위 문건으로도 박근혜 정권이 방송뿐 아니라 신문을 포함한 언론계 전방위에 불법적 통제에 나섰음을 알 수 있다. 국회는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광고 문제를 언론 적폐 청산 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진행된 언론 탄압 공작을 언론계 전체로 확대해 국정 조사하고, 관련 책임자 처벌과 법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7년 10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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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3 13: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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