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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방송 정상화 가로막는 야3당의 정치 야합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7-11-03 13:33:54   조회: 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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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송 정상화 가로막는 야3당의 정치 야합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KBS, MBC 사장과 이사회 일부 이사들의 불법, 비리 행각이 드러나 이들에게 법적, 공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법과 원칙을 수호해야 할 정치권이 뜬금없는 발목잡기에 나섰다.

 

방문진의 고영주와 김장겸, 이인호와 고대영을 줄곧 비호해 온 자유한국당과 이를 방조해 온 바른정당, 심지어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해 온 국민의당까지 합세해 先방송법 처리, 後인사를 주장하고 있다. 한 마디로 고대영, 김장겸 체제를 유지하자는 것이다. 공영방송의 파업을 잠재우고 현재의 불공정 편파보도 구도로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심산이다.

 

이렇듯 눈에 뻔히 보이는 당리당략 정치 야합을 마치 방송정상화인 것처럼 둔갑시키는 행태 또한 낯부끄럽기 짝이 없다. 지금 야3당이 조속처리를 요구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2013년 논의 당시부터 최근까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도 없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새누리당 시절부터 신상진 국회 과방위원장을 앞세워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일체의 논의를 거부하며 상임위 안건으로 다루는 것도 막아섰다. 이제 와서 법안 처리 후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을 새롭게 선출하자는 주장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지연시키기 위한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 심지어 국민의당은 기회가 될 때마다 언론노동자들과 국민 앞에 ‘공영방송 정상화’를 약속해놓고 결과적으로 그를 막아서려 한다.

 

도대체 방송법과 노조법을 위반하거나 뇌물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된 이들을 법과 절차에 따라 해임하고 그 빈 자리를 임명권자가 임명하는 것이 방송장악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식물상태로 전락한 공영방송이 한시라도 빨리 정상화돼 공정성을 회복하고 시청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도록 정치권이 힘을 모아도 모자를 판에 위법 행위와 비정상을 방치하자는 떼쓰기가 웬 말인가?

 

방송법 개정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을 포함해 지난 수 년 동안 토론해온 과정을 토대로 성실하게 논의해나가야 한다. 특히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터져 나온 국민들의 ‘언론 적폐 청산, 공정언론 실현’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 이번 기회에 정치권이 언론에 개입하거나 장악할 수 없도록 ‘정치적 독립’을 온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적폐 세력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술수는 단호히 배격한다. 법 개정 논의와 적폐 청산은 각각 따로 진행해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경고한다. 오로지 당리당략에 따라 망가질 대로 망가진 공영방송을 계속 수렁에 방치하자는 야3당의 결탁은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인 정치 야합을 당장 중단하고, 공영방송 정상화와 언론 적폐 청산의 길에 합류하라. 끝.

 

2017년 11월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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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3 13: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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