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8.21 화 17:14
 [성명] 방송적폐 고대영 체제 연장 절대 안 된다!
 2017-11-09 11:32:12   조회: 3064   
 첨부 : [성명]방송적폐고대영체제연장절대안된다!(1109).pdf (220381 Byte) 

[성명]

방송적폐 고대영 체제 연장 절대 안 된다!

 

뇌물수뢰 혐의 피의자 고대영이 정치권 일부 세력과 결탁해 생명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 적폐 야합이 따로 없다. 당장 사퇴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야 할 자가 ‘방송법 개정’ 운운하며 사실 상 임기를 채우겠다며 버티기를 선언한 것이다. 가소롭기 짝이 없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가로막는 이번 적폐 야합의 본질은 ‘조건부 사퇴’가 아니라 ‘고대영 적폐 체제의 연장’에 불과하다. 지금 자유한국당과 공영방송 내 적폐 세력들이 주장하는 방송법 개정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이른바 ‘先법개정-後인사’로 김장겸-고대영 체제를 지속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분히 정략적인 수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힌다. 방송법과 노조법을 위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심지어 뇌물죄 혐의가 드러난 자들을 법에 따라 해임하고 책임을 묻는 것과 법개정 논의는 별개의 문제로 각각 진행하는 것이 순리이자 상식이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이루기 위한 법 개정은 국회가 미루지 말고 논의해야 한다. 특히 박근혜 탄핵과 촛불 혁명 이후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이를 반영해 보다 진전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정치권이 공영방송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록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정치권은 ‘先법개정-後인사’라는 초법적 발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말라. 입법기관은 오로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한다. 적폐 연장의 꿈을 접고 시대정신에 따라 공영방송 정상화와 정치적 독립을 실현하는 길에 나서주길 바란다.

 

검찰과 감사원에도 촉구한다. 수사권과 감사권이 제대로 발동하지 않는 사이 위와 같은 온갖 꼼수가 판치고 있다. 고대영을 당장 소환해 철저히 수사하라. 공영방송 보도국장이 국정원의 뇌물을 받고 보도를 누락한 것은 사회적으로 중범죄에 해당한다. 지체하지 말고 피의자를 소환해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수신료를 사적으로 유용한 이사들에 대한 감사 역시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조속히 종결하고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끝으로 KBS노동조합(위원장 이현진)에 호소한다. 고대영의 꼼수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파업을 중단한다면 자칫 ‘적폐 야합의 들러리’라는 오명을 쓰게 될 수 있다. 정치권에 공영방송의 운명을 의탁하지 말고, ‘노조답게’ 끝까지 함께 싸우자. 공영방송의 주인, 국민만 바라보고 KBS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자. 적폐 청산 없이는 공영방송 정상화도 없다. 끝.

 

2017년 11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트위터 페이스북
2017-11-09 11:32:12
1.xxx.xxx.174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2709
  [방송독립시민행동 성명] EBS 이사 선임 관련 교총 추천에 대한 방송독립시민행동 입장     2018-08-21   654
2708
  [방송독립시민행동 논평] 위법한 관행은 위법일 뿐이다!     2018-08-17   1075
2707
  [회견문] 정치권이 개입한 위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은 원천무효다 (1)     2018-08-16   166
2706
  [성명]공영방송 이사 선임 권한 포기한 방통위원들은 총사퇴하라! (1)     2018-08-10   1395
2705
  [성명] 방송사는 제작 현장의 장시간 노동 개선 대책을 즉각 발표하라     2018-08-02   753
2704
  [민실위 논평]법원행정처 문건과 조선일보 보도는 정말 무관했나?     2018-08-01   391
2703
  [방송독립시민행동 긴급성명]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후보자 철저하게 검증하라!     2018-07-31   1398
2702
  [성명]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장 선임절차를 마련하라!     2018-07-31   734
2701
  [성명] 정상화 통한 기독교타임즈의 비판과 감시를 기대한다 (3)     2018-07-27   476
2700
  [기자회견문] 뉴시스 본사는 경기남부 취재본부를 즉각 정상화하라! (2)     2018-07-26   401
2699
  [성명]"의지가 없다면 빠지시라" - 2019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을 마주하며 (3)     2018-07-17   722
2698
  [성명]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방송독립 시민행동의 입장 (2)     2018-07-10   1837
2697
  [방송독립 시민행동 기자회견문]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민참여-공개검증 보장하라!     2018-07-02   954
2696
  [긴급 성명]허튼소리로 노동시간 단축 유예를 떠들지 말라 (2)     2018-06-29   1715
2695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미루지 말라     2018-06-29   1935
2694
  [기자회견문] 언론사 노동시간 단축, 법대로 제대로 진행하라     2018-06-20   1284
2693
  [성명] 정치권은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잊지 말라     2018-06-14   1592
2692
  [기자회견문] ‘부산일보 공정성 논란’자초한 안병길 사장 사퇴하라     2018-06-01   1573
2691
  [성명] 주 52시간제 한 달 앞으로, 늑장 대응에 졸속 대책을 우려하며     2018-06-01   1932
2690
  [긴급성명] 최저임금법 개악한 국회를 강력 규탄한다! (1)     2018-05-28   2282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방송독립시민행동 성명] EBS 이사 선임 관련 교총 추천에 대한 방송독립시민행동 입장
[방송독립시민행동_보도자료] 2018 공영방송 이사선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방송독립시민행동 논평] 위법한 관행은 위법일 뿐이다!
지/본부소식
[스카이라이프지부 기자회견문] KT는‘꼭두각시’강국현의 사장선임 철회하고 위성방송에 대한 과도한 경영개입 중단하라
[부산일보지부] 안병길 사장, 당신은 왕이 되고 싶었나
[KBS본부 성명] “감사실의 김대회 후보자 조사결과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김환균 | 편집인 : 김환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환균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