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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방송적폐 고대영 체제 연장 절대 안 된다!
 2017-11-09 11:32:12   조회: 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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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방송적폐 고대영 체제 연장 절대 안 된다!

 

뇌물수뢰 혐의 피의자 고대영이 정치권 일부 세력과 결탁해 생명 연장을 시도하고 있다. 적폐 야합이 따로 없다. 당장 사퇴하고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야 할 자가 ‘방송법 개정’ 운운하며 사실 상 임기를 채우겠다며 버티기를 선언한 것이다. 가소롭기 짝이 없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가로막는 이번 적폐 야합의 본질은 ‘조건부 사퇴’가 아니라 ‘고대영 적폐 체제의 연장’에 불과하다. 지금 자유한국당과 공영방송 내 적폐 세력들이 주장하는 방송법 개정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이른바 ‘先법개정-後인사’로 김장겸-고대영 체제를 지속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분히 정략적인 수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다시 한 번 명확히 밝힌다. 방송법과 노조법을 위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심지어 뇌물죄 혐의가 드러난 자들을 법에 따라 해임하고 책임을 묻는 것과 법개정 논의는 별개의 문제로 각각 진행하는 것이 순리이자 상식이다.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이루기 위한 법 개정은 국회가 미루지 말고 논의해야 한다. 특히 박근혜 탄핵과 촛불 혁명 이후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이를 반영해 보다 진전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정치권이 공영방송에서 완전히 손을 떼도록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등 일부 정치권은 ‘先법개정-後인사’라는 초법적 발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권을 침해하지 말라. 입법기관은 오로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드는 일에 힘써야 한다. 적폐 연장의 꿈을 접고 시대정신에 따라 공영방송 정상화와 정치적 독립을 실현하는 길에 나서주길 바란다.

 

검찰과 감사원에도 촉구한다. 수사권과 감사권이 제대로 발동하지 않는 사이 위와 같은 온갖 꼼수가 판치고 있다. 고대영을 당장 소환해 철저히 수사하라. 공영방송 보도국장이 국정원의 뇌물을 받고 보도를 누락한 것은 사회적으로 중범죄에 해당한다. 지체하지 말고 피의자를 소환해 응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이나 다름없는 수신료를 사적으로 유용한 이사들에 대한 감사 역시 한 점 의혹도 없도록 조속히 종결하고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인사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끝으로 KBS노동조합(위원장 이현진)에 호소한다. 고대영의 꼼수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 파업을 중단한다면 자칫 ‘적폐 야합의 들러리’라는 오명을 쓰게 될 수 있다. 정치권에 공영방송의 운명을 의탁하지 말고, ‘노조답게’ 끝까지 함께 싸우자. 공영방송의 주인, 국민만 바라보고 KBS 오욕의 역사를 바로잡자. 적폐 청산 없이는 공영방송 정상화도 없다. 끝.

 

2017년 11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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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11: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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