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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언론적폐 김재철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
 2017-11-10 13:43:40   조회: 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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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언론적폐 김재철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10일 기각됐다. 김재철 전 사장은 2011년 국정원의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이 제시한 로드맵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에 협력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영장 기각의 이유로 “증거는 대부분 수집됐고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납득할 수 없다. 김 전 사장이 먼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온 전영배 MBC C&I 사장을 접촉해 진술 내용을 확보하려 했다는 보도가 지난 9일 나온 바 있다. 김 전 사장이 자신의 주소지에 머무르지 않고 있다는 것,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사용한 전력이 있다는 것도 드러났다. 누가 봐도 같은 결론이 나온다. 피의자 김재철은 현재 입을 맞추며 증거를 인멸하려 하고 있다. 반드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죄는 원래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라는 법원의 논리도 동의하기 어렵다. 김재철은 국정원과 공범 관계다. 그는 MBC의 ‘좌성향’ 간부진 축출과 프로그램 폐지, 노조 탄압, 지역 MBC 광역화 등 국정원 문건 내용을 마치 자신이 국정원 직원인 것처럼 충실히 이행했다. 

공영언론 공정성 회복과 언론의 총체적 개혁은 시대정신이다. 피의자 김재철은 언론개혁에의 도상에서 반드시 의법처단해야 하는 상징적 인물이다.  국민은 이미 촛불로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사법부가 이를 무시해선 안 된다.

검찰은 보다 철저히 준비해 피의자 김재철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 법원은 김재철이 진정 불구속 수사를 받아도 될 피의자인지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 진정한 정의 구현을 위해 바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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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0 13: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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