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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국회는 예산 삭감으로 아리랑국제방송 대량해고를 보고만 있을 셈인가
 2017-11-13 17:13:49   조회: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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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예산 삭감으로 아리랑국제방송 대량해고를 보고만 있을 셈인가?

- 평창올림픽 해외 홍보 포기에 공공부문 정규직화 대선 공약 훼손 위기

 

아리랑국제방송의 대량해고 위기가 현실로 도래했다. 지난주 시작된 예산 국회서 방통위의 징벌적 방발기금 삭감 결정에 이어, 인건비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반 회계 요청을 기획재정부가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어 아리랑국제방송의 소중한 인력이 중요한 시기에 일터를 잃을 위기에 놓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공약과 평창동계올림픽을 고려한다면 삭감만 외치는 예산 정책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문체부가 일반 예산으로 신청한 108억 원의 아리랑국제방송 인건비가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방발기금에서 삭감된 37억 원도 복원되어야만 콘텐츠의 안정적 제작이 가능해진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국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기 위해선 숙련된 전문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아리랑국제방송은 1996년 비영리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했다. 관리감독권은 문체부에 있지만 예산의 60%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의 기금으로 운영해왔다.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방송통신발전기금이 KBS·EBS·국악방송과 함께 10% 삭감되고,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잔여기금 역시 고갈됨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 262명 전원 감축 등 대량 해고와 함께 프로그램 제작 예산 역시 대폭 줄어들 위기에 처했다. 예산 감소로 인해 내년 TV제작비는 160억에서 100억으로 삭감될 예정이다. 제작비 삭감은 제작프로그램 감소로 이어져 뉴스의 경우 3개를 제외한 모든 뉴스가 폐지되고, 모든 자체 교양 프로그램도 없어질 예정이다.

프랑스의 국제방송 FMM은 재원의 95.8%가 공적 재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본의 경우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국제방송의 전송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NHK 예산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은 어떤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도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자격 없는 낙하산 사장들을 아리랑 국제방송에 줄줄이 내리꽂았을 뿐이다. 정부의 무관심 속에 기금도 고갈되어 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인건비 108억을 일반회계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추가 예산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국제방송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리랑 국제방송 문제를 더 방치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설립 이후 20년동안 국제 사회에 한국의 모습을 알리는 역할을 해 왔던 국제방송 전문인력들의 해고 역시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국회와 관련 부처는 이제라도 아리랑국제방송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18년 예산을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 

 

2017년 11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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