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2.26 월 11:23
 [성명]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2017-11-17 10:43:07   조회: 3441   
 첨부 : 171117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수정).pdf (99149 Byte)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막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요구에 국회는 당장 응답하라.

지난 11일, 이영철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과 정양욱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인근 여의2교 방향 광고탑에 올랐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에 계류중인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지급확인제 도입 △특수고용직인 건설기계노동자(1인사업자)의 퇴직공제부금 확대적용이 골자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ㅤ'노동자'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ㅤ'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명목상ㅤ'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노동시간 규제, 해고 제한 등의 노동권은 물론이고,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몰려 있었다. 대표적으로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들이 있고 언론계에서도 독립PD, 방송작가 등 방송 제작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들이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ㅤ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 10월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건설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근절과 퇴직금 보장을 위한 건설근로자법이 국회에서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무법천지의 건설현장에서 초경쟁에 내몰린 건설기계노동자들은 김밥으로 허기를 때우며 일한 돈을 한참 뒤에나 받을 수 있다. 사고라도 나면 개인사업주라며 그 책임을 노동자가 다 져야 해서 패가망신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다보니 새벽 3~4시부터 한 번이라도 더 운행해서 돈을 벌기 위해 쪽잠으로 일해온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임대료 체불, 자차소유 사업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에서의 배제, 심지어 퇴직공제부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의 댓가를 제대로 보장해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국회가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은 우리가 살고, 일하고, 머물러 있는 공간의 안전 보장과도 직결된다. 스마트 미디어의 발달, 플랫폼 노동의 확장과 함께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더 이상 미뤄두어서는 안 된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죽어도 보상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목숨을 걸고 하늘에 올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들의 절규에 국회는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회는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이들의 생존권과 노동3권을 보장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모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7년 11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트위터 페이스북
2017-11-17 10:43:07
1.xxx.xxx.174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2638
  [성명] 종편 특혜 철회의 시작은 방통위의 쇄신이다.     2018-02-21   499
2637
  [성명] 박노황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18-02-13   994
2636
  [논평] ‘김일성 가면’ 논란에 부쳐…확인 없는 ‘받아 쓰기’가 더 문제다     2018-02-12   1186
2635
  [언론단체 성명] 언론 부역자 '박노황' 연합뉴스 사장 해임은 역사적 소명이다     2018-02-12   1050
2634
  [성명]박노황 해임이 연합뉴스 바로세우기의 첫 책무다     2018-02-08   1346
2633
  [공동 기자회견문] YTN 정상화 위해 최남수 사장은 당장 사퇴하라     2018-02-06   2305
2632
  [성명] ‘YTN 최남수’ 기사 삭제한 뉴시스, 엄연한 편집권 침해다     2018-01-25   2527
2631
  언론인 자격 없는 YTN 최남수 사장 사퇴 촉구 사회 원로 및 각계 대표 공동선언문   -   2018-01-24   2164
2630
  [성명] 방송 비정규직 노동환경 개선 위한 서울시의 노력을 환영한다     2018-01-24   2619
2629
  [성명] KBS 적폐의 핵심, 고대영의 해임을 환영하며     2018-01-22   2735
2628
  [성명] 최남수는 견강부회를 멈추고 사퇴하라!     2018-01-19   3374
2627
  [논평]KEB하나은행의 광고비 협찬 앞세운 언론 통제 적폐 차원 조사해야     2018-01-16   2542
2626
  [성명] 5개 부처 합동대책반은 언론노조의 간담회 제안에 응하라!     2018-01-16   2981
2625
  [성명] ‘트위터 성희롱’ 최남수는 YTN 사장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라     2018-01-16   3388
2624
  [성명]뉴시스 경영진 임단협 결렬 책임져야     2018-01-11   2892
2623
  [기자회견문] 컨슈머타임스는 부당해고 철회하고, 노조 탄압 즉각 중단하라!     2018-01-10   3374
2622
  [성명] ‘상품권 급여’, SBS가 책임지고 진상조사·개선책 내놔야 한다     2018-01-10   3527
2621
  [기자회견문] YTN 최남수 사장은 노사합의 파기에 대해 책임져야 합니다. (1)     2018-01-08   3594
2620
  [성명] 제작환경 개선을 위한 CJ E&M의 구체적 대책을 촉구한다 (1)     2018-01-05   3646
2619
  [성명] 최남수 YTN 사장은 지금 당장 보도국장 임명 합의 이행에 나서라 (1)     2018-01-05   3729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성명] 종편 특혜 철회의 시작은 방통위의 쇄신이다.
[연합뉴스지부 보도자료] 20일(화) 기자회견 '박노황 적폐 청산하고 국민의 품으로!'
[성명] 박노황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지/본부소식
[뉴시스지부 기수별 릴레이 성명 8]12기, 입사 이후 세 번째 성명서
[뉴시스지부 기수별 릴레이 성명 7]부끄러움을 가르치는 사측의 행태에 분노한다
[뉴시스지부 기수별 릴레이 성명 6]경영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가?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김환균 | 편집인 : 김환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환균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