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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2017-11-17 10:43:07   조회: 4191   
 첨부 : 171117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수정).pdf (99149 Byte)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즉각 보장하라

 

국회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고용노동부가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막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요구에 국회는 당장 응답하라.

지난 11일, 이영철 특수고용대책회의 의장과 정양욱 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장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인근 여의2교 방향 광고탑에 올랐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에 계류중인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은 △건설노동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임금지급확인제 도입 △특수고용직인 건설기계노동자(1인사업자)의 퇴직공제부금 확대적용이 골자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ㅤ'노동자'다. 그러나 특수고용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된ㅤ'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명목상ㅤ'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노동시간 규제, 해고 제한 등의 노동권은 물론이고,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몰려 있었다. 대표적으로 택배기사나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들이 있고 언론계에서도 독립PD, 방송작가 등 방송 제작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들이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ㅤ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역시 지난 10월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건설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근절과 퇴직금 보장을 위한 건설근로자법이 국회에서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

무법천지의 건설현장에서 초경쟁에 내몰린 건설기계노동자들은 김밥으로 허기를 때우며 일한 돈을 한참 뒤에나 받을 수 있다. 사고라도 나면 개인사업주라며 그 책임을 노동자가 다 져야 해서 패가망신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다보니 새벽 3~4시부터 한 번이라도 더 운행해서 돈을 벌기 위해 쪽잠으로 일해온 노동자들이다. 그러나 상시적인 고용불안과 임대료 체불, 자차소유 사업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에서의 배제, 심지어 퇴직공제부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의 댓가를 제대로 보장해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국회가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은 우리가 살고, 일하고, 머물러 있는 공간의 안전 보장과도 직결된다. 스마트 미디어의 발달, 플랫폼 노동의 확장과 함께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더 이상 미뤄두어서는 안 된다.

건설기계노동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죽어도 보상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목숨을 걸고 하늘에 올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이들의 절규에 국회는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회는 이번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이들의 생존권과 노동3권을 보장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모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7년 11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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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7 10: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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