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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지역신문 지원예산 축소 대책 당장 마련하라
 2017-12-06 14:53:49   조회: 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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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지역신문 지원예산 축소 대책 당장 마련하라

 

 해마다 감소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지발기금)이 결국 내년에도 증액되지 못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문체부와 국회가 예산 증액을 약속한 만큼 당장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한 2018년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정부 지원금은 올해(86억 1200만 원)보다 10% 감소한 77억 2100만 원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당초 결정한 원안과 같은 규모로, 문체부가 지난 9월 초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 계획’을 통해 약속한 148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언론노조는 2009년 이후 정부 지원금이 계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에 해마다 문제 제기를 해 왔다.

지난 4월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언론노조가 제안한 언론 분야 정책 공약에 서명하며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중에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원상 회복(2005년 법 제정 당시인 250억 원 규모) 내용도 담겼다. 새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를 이끌게 된 도종환 장관도 언론노조와의 면담에서 이에 대한 실천 약속을 했다. 그렇기에 언론노조는 문체부의 계획안에 담긴 148억 원이 현실을 감안한 마지노선이라 받아들였고, 예산 통과를 기다려 왔다.

 

 그러나 기재부의 원안으로 확정된 내년 예산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기금 운용 규모가 매해 줄고 있고, 특별법이 2022년까지 운용되는 점 등을 이유로 기재부가 증액을 막은 것에 대해 국회나 문체부 모두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한 꼴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지발기금이 줄어든 원인과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고, 효율적 지원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문체부는 어느 때보다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야 한다. 지역 신문 발전 방향을 자문해야 할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또한 그 책임 안에 놓여 있다.

 

 현재의 언론 환경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은 이름처럼 지역 신문 발전을 지원하는 법이 아니다. 무너져 가는 지역 신문의 생존을 지원하는 법이다. 한시법이어서도 안 되며, 한시법이란 이유로 예산이 줄어선 더욱 안 된다.

매년 지키지도 못할 기금 확보 약속을 구호처럼 되풀이하고, 예산 축소 결정 뒤엔 나몰라라 하는 책임 미루기는 더 이상 변명이 될 수 없다. 문체부는 한 푼도 올리지 못한 내년 예산이 안일한 구태 정책의 결과임을 반성하고, 대책 마련에 당장 나서야 한다.

국회 역시 지역 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제껏 외쳐 온 것이 말뿐이었음을 반성해야 한다.

 

 당장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기금을 증액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 언론노동자와 언론 단체 등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발표된 3개년 지원 계획도 현실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옳다.

언론노조는 이를 위한 어떤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것이며,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2017년 12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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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06 14: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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