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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5개 부처 합동대책반은 언론노조의 간담회 제안에 응하라!
 2018-01-16 16:54:30   조회: 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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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5개 부처 합동대책반은 언론노조의 간담회 제안에 응하라!

방송 제작 현장, 개선 위한 실효적 조치가 시급하다

  

지난해 12월 23일, tvN 드라마 ‘화유기’의 스태프 이종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아트지부 조합원이 세트장에서 추락해 크게 다치는 일이 벌어졌다. 그로부터 24일이 지났다. 지난 5일에는 언론노조가 감독・규제기관에 방송 제작 환경 개선의 책임을 다해 모든 드라마 제작현장에 대한 긴급 점검과 실태조사를 벌이기를 촉구했다. 그 후 10일이 지났다. 지난 8일 언론노조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5개 부처(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 합동대책반에 드라마 제작 현장의 장시간 노동과 안전 시스템 부재 등을 논의할 간담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그 후로 8일이 지났다. 

 

방통위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미적대고 있다. 두 기관을 포함한 합동대책반은 오는 3월에나 정례 회의를 열어 드라마 제작환경에 대해 언론노조와 의논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사이 ‘화유기’는 6일부터 다시 방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오늘(16일), 넷플릭스의 투자를 받아 제작사 에이스토리가 제작 중인 새 드라마 ‘킹덤’의 미술 스태프 고 모씨가 숨졌다. 고인은 12일 촬영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쓰러져 병원에 이송됐지만 뇌사 판정을 받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드라마 제작 현장의 노동자들은 만연한 장시간 노동과 부당한 업무 지시 등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를 비롯한 정부 부처들은 이 실태를 너무 안일하게 대하고 있다. 특히 합동대책반이 발표한 ‘외주제작시장 불공정 관행 개선 종합대책’이 드라마 제작현장에 대해 ‘사업자의 자율 개선 노력에 맡긴 후, 추후 개선 실적 점검 및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등을 포함한 개선 매뉴얼을 배포한다’는 데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정부에게 제작 현장의 적폐를 청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 

 

‘선 자율 개선 – 후 점검・조사’는 제작현장의 문제들에 대한 사후약방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드라마 제작현장은 거대 자본이 투입돼 분초를 다투며 굴러가는, 저임금・장시간 노동・안전시스템 부재가 고착화된 곳이다. 한 편의 드라마가 시작하고 끝날 때마다 명멸하듯 모였다 흩어지는 현장의 노동자들을 ‘자율’에 맡겨 구하겠다는 합동대책반의 말은 아무 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드라마만 문제인 것도 아니다. 최근 불거진 예능 프로그램의 ‘상품권 페이’ 문제 역시 방통위와 고용노동부가 즉각 대책을 마련해야 할 사안이다. 언론노조는 합동대책반이 외려 ‘드라마에만 국한할 사안이 아니며, 모든 방송 제작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급하다’는 판단을 해주기를 바랐다. 

 

합동대책반은 3월 정례회의를 말하며 “다섯 부처가 한 자리에 모이기가 어렵다”는 속 편한 소리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외주제작사의 근로감독 대상 포함, 합동대책반의 정례 조사 등의 실효적인 조치를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하고, 특히 노동실태 조사는 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 YTN 라디오에서 “(방송노동자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말만으로는 곤란하다. 언론노조가 제안한 간담회에 조속히 응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방송노동자들에게는 시간이 없다. 

 

2018년 1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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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16: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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