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6.20 수 13:16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제도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2018-04-03 10:59:48   조회: 2653   
 첨부 : 180403_P.C..pdf (106786 Byte)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제도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모든 언론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돼 간다. 촛불 시민, 노동자 민중의 열망 속에 등장한 정부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외쳤고, 취임 후에는 “노동계는 국정운영의 파트너”라고 말했다. 

 

과연 그러한가. 2018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해 7,530원으로 책정되었을 때 문재인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기대는 컸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오른 최저임금에 식비·숙박비·교통비·상여금까지 산입해, 오히려 노동자의 몫을 줄이려는 제도 개악 시도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올려주고 뒤로 빼앗는다’는 자본의 꼼수를 문재인정부가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최저임금제도의 당사자인 노동계가 배제된 채, 정치권이 일방적으로 제도 개악을 강행하려 한다는 것이다. 3월 20일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은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이송한 다수안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을 산입 범위에 넣는 것”이라며 “다수안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리후생비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만 포함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6일 최저임금위원회 소위원회가 최종 결렬될 때까지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에 반대했다. 하지만 소위원회가 결렬되자마자 국회 환노위의 일정이 공지되고, 고용노동부와 정치권이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 없는 노동 정책’은 가장 악랄하게 노동을 탄압했던 과거 정부의 악습이다. 문재인정부는 이같은 노동 배제가 언제나 노동자 민중의 고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비정규직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악명 높은 언론·방송 영역 노동자들의 고통도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다. 몇 날 며칠 밤을 새며 일을 하다 다쳐도 제 돈으로 치료비를 내야 하는 스태프들. ‘디지털뉴스부’, ‘뉴미디어 부서’ 등에서 포털 검색어 순위에 대응하기 바쁘지만, 여전히 인턴이나 단기 계약직으로 ‘쓰여지다 버려지는’ 기자들.ᅠ프리랜서라는 미명 아래 근로계약서 한 장 없이 현장을 누비는 방송작가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 하는 ‘막내 작가’들. 특히 파견·도급 등 간접고용이 대다수인 방송차량서비스 노동자들에겐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다. 최저임금제도 개악은 이들 모두의 삶을 ‘인간다움’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들 것이다.

 

 언론인・방송인도 노동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의 1만 3,000 조합원은 460만 최저임금 노동자와 650만 비정규직 노동자, 더 나아가 2,000만 노동자 민중과 한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문재인정부와 고용노동부에 강력히 촉구한다.ᅠ 

 

하나.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제도 개악 시도를 전면 중단하라!

 

하나.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조속히 현실화 하라!

 

하나.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없애 모든 언론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라!

 

2018년 4월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트위터 페이스북
2018-04-03 10:59:48
1.xxx.xxx.174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2692
  [기자회견문] 언론사 노동시간 단축, 법대로 제대로 진행하라     2018-06-20   100
2691
  [성명] 정치권은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잊지 말라     2018-06-14   644
2690
  [기자회견문] ‘부산일보 공정성 논란’자초한 안병길 사장 사퇴하라     2018-06-01   609
2689
  [성명] 주 52시간제 한 달 앞으로, 늑장 대응에 졸속 대책을 우려하며     2018-06-01   1037
2688
  [긴급성명] 최저임금법 개악한 국회를 강력 규탄한다! (1)     2018-05-28   1376
2687
  [성명] 방송작가지부의 첫 번째 단체협약 체결을 환영한다 (1)     2018-05-18   1291
2686
  [성명] 안병길 사장은 부산일보 공정보도의 책임을 다하라 (2)     2018-05-10   1477
2685
  [공동기자회견문]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작과 끝은 촛불시민과 언론노동자의 몫이다. (2)     2018-05-07   1543
2684
  [성명]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 밀실 야합을 당장 중단하라. (2)     2018-05-05   1746
2683
  [성명] YTN 정상화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3)   -   2018-05-04   1972
2682
  [성명]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김영국 KT스카이라이프 사장취업 불승인 결정은 인과응보[因果應報]다 (2)     2018-05-02   2057
2681
  [기자회견문] 2018 세계노동절대회 언론노조 기자회견문 (2)     2018-05-01   1779
2680
  [성명] 여야는 방송법 개악 야합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   2018-04-27   1534
2679
  [성명] 집에서 한 숙제는 검사하지않겠다는 방통위     2018-04-20   2458
2678
  [논평] YTN오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2018-04-19   2528
2677
  [성명] 방송 제작 현장, 더 이상 노동법 사각지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2018-04-18   2168
2676
  [성명] 국회는 공영방송에 대한 관행적 정당추천을 포기하라!     2018-04-18   2459
2675
  [세월호 4주기 특별성명] 세월호 4주기, 진실규명에 언론부터 나서자!     2018-04-16   2473
2674
  [성명]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돌려주자!     2018-04-10   2709
2673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제도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2018-04-03   2653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언론사 노동시간 단축, 법대로 제대로 진행하라
[보도자료] 언론사 제대로 된 노동시간 단축 시행 촉구 기자회견
[성명] 정치권은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잊지 말라
지/본부소식
[부산일보지부] ‘배우자 출마’ 답은 간단하다
[스카이라이프지부 성명] 합산규제 연장 반대한다
[부산일보지부] ‘공정보도 마음껏 하라’굽쇼?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김환균 | 편집인 : 김환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환균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