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8.17 금 15:49
 [성명]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돌려주자!
 2018-04-10 09:04:46   조회: 3220   
 첨부 : 0410 [성명]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돌려주자!.hwp (47616 Byte) 
 첨부 : 0410 [성명]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돌려주자!.pdf (70906 Byte)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돌려주자!

- 방송법 개정의 올바른 방향은 모든 정당이 이사추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지난 2016년 뜨거웠던 방송법 개정 이슈가 2018년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대한 이견 때문이다. 2016년 당시 7월 19대 국회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지배구조 개선안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비율을 7:6으로 하고, 사장선임에 대해서는 특별 다수제를 도입하여 이사회 의결에서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그것이 박홍근 의원 발의 일명 ‘언론장악방지법’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을 떠나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정치적 주장과 견제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난 대통령 탄핵과정과 촛불혁명, 19대 대통령 선거를 거치며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 28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장악방지법’(박홍근 의원 발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KBS와 MBC 총파업과 동시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빠른 논의를 촉구해왔다.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은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배제하고, 지난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시민참여단 구성 등의 방법으로 일반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공영방송의 직능단체, 방송사업자 및 종사자, 각 분야별 시민단체의 추천권을 확대하는 방향이 검토될 수 있다. 이미 비슷한 취지의 방송법 개정안이 속속 발의되었고, 이 중에는 정치권의 추천권을 배제한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발의안도 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이란 이사회와 사장 등 지배구조 결정을 둘러싼 여야의 지분 싸움이 아니다. 공영방송 이사의 추천권과 사장 선출 방식으로 정권을 견제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이미 정치적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정치권의 이사추천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의 원칙과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하나,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에는 국회의 여야 구도가 반영되어서는 안되며, 이사 추천의 주체에서도 여·야 모든 정당의 관행적 추천을 배제해야 한다!

 

하나,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에는 지역, 연령, 성별, 계층 등 다양한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며,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대표성이 반영되어 방송법에 명시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방송의 공적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사들로 구성될 수 있게 해야 한다!

 

 

2018년 4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트위터 페이스북
2018-04-10 09:04:46
223.xxx.xxx.253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2692
  [방송독립시민행동 논평] 위법한 관행은 위법일 뿐이다!     2018-08-17   687
2691
  [회견문] 정치권이 개입한 위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은 원천무효다 (1)     2018-08-16   125
2690
  [성명]공영방송 이사 선임 권한 포기한 방통위원들은 총사퇴하라! (1)     2018-08-10   1367
2689
  [성명] 방송사는 제작 현장의 장시간 노동 개선 대책을 즉각 발표하라     2018-08-02   737
2688
  [민실위 논평]법원행정처 문건과 조선일보 보도는 정말 무관했나?     2018-08-01   379
2687
  [방송독립시민행동 긴급성명]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후보자 철저하게 검증하라!     2018-07-31   1385
2686
  [성명] KT스카이라이프 이사회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장 선임절차를 마련하라!     2018-07-31   715
2685
  [성명] 정상화 통한 기독교타임즈의 비판과 감시를 기대한다 (3)     2018-07-27   458
2684
  [기자회견문] 뉴시스 본사는 경기남부 취재본부를 즉각 정상화하라! (2)     2018-07-26   382
2683
  [성명]"의지가 없다면 빠지시라" - 2019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을 마주하며 (3)     2018-07-17   700
2682
  [성명]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대한 방송독립 시민행동의 입장 (2)     2018-07-10   1829
2681
  [방송독립 시민행동 기자회견문]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민참여-공개검증 보장하라!     2018-07-02   949
2680
  [긴급 성명]허튼소리로 노동시간 단축 유예를 떠들지 말라 (2)     2018-06-29   1707
2679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미루지 말라     2018-06-29   1929
2678
  [기자회견문] 언론사 노동시간 단축, 법대로 제대로 진행하라     2018-06-20   1271
2677
  [성명] 정치권은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잊지 말라     2018-06-14   1584
2676
  [기자회견문] ‘부산일보 공정성 논란’자초한 안병길 사장 사퇴하라     2018-06-01   1551
2675
  [성명] 주 52시간제 한 달 앞으로, 늑장 대응에 졸속 대책을 우려하며     2018-06-01   1920
2674
  [긴급성명] 최저임금법 개악한 국회를 강력 규탄한다! (1)     2018-05-28   2259
2673
  [성명] 방송작가지부의 첫 번째 단체협약 체결을 환영한다 (1)     2018-05-18   2240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보도자료] 부산일보 농단 안병길 사장 퇴진 천막농성 돌입...언론노조,부산노동자 결의대회
[회견문] 정치권이 개입한 위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은 원천무효다
[성명]공영방송 이사 선임 권한 포기한 방통위원들은 총사퇴하라!
지/본부소식
[스카이라이프지부 기자회견문] KT는‘꼭두각시’강국현의 사장선임 철회하고 위성방송에 대한 과도한 경영개입 중단하라
[부산일보지부] 안병길 사장, 당신은 왕이 되고 싶었나
[KBS본부 성명] “감사실의 김대회 후보자 조사결과를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김환균 | 편집인 : 김환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환균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