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8.5.18 금 09:49
 [성명] 여야는 방송법 개악 야합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18-04-27 11:09:34   조회: 782   

여야는 방송법 개악 야합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정치권은 공영방송에서 손 떼라

  

어처구니 없다는 말은 정확히 이럴 때 쓰는 말이다. 4월 내내 멈춰 있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에서 어제(23일) 또 다시 방송법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공영방송을 국민 품으로 돌려주고, 방송의 독립을 추구해야한다는 말에 이견을 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지만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오갔던 협상의 내용은 ‘방송에 대한 정당 지분 나눠먹기 야합 시도’에 불과했다. 여야 정당은 국민 앞에 떳떳하게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가?

  

국회정상화를 위해 모인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간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공영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주자던 더불어민주당에게 바른미래당은 새로운 제안을 했다고 전해진다. 내용인즉, 박홍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조금 수정하여 방송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국회를 정상화 하자는 것이다. 

  

핵심내용은 공영방송의 사장 임명과 관련하여 박홍근 방송법 개정안의 3분의 2 찬성(특별다수제)을 5분의 3으로 조정하자는 내용이다. 그렇게 되면 여야 이사추천을 7:6으로 방송법에 명시하고, 그렇게 구성한 13명의 이사가 공영방송 사장을 뽑을 때 8명만 찬성하면 사장이 임명된다는 말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은 그러한 사장의 추천에 대해서 여당이 5명을 추천하고, 그 중에서 특별다수제(이사의 5분의 3)를 통해 사장을 정하자는 내용이다. 이러한 방송법 개정은 정권의 언론장악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과 같다. 그야말로 최악의 방송법 개정방향인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런 말도 안되는 제안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기존의 입장대로 공영방송에 대한 정당개입 포기를 고수했어야 했다. 진정 이러한 방송법 개악으로 국회가 정상화는 된다고 믿는 것인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수차례 정치권이 공영방송에서 손을 떼고, 공영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함을 강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정권을 견제할 공영방송 이사 추천의 정당 간 지분 나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지금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 논의에서 보란 듯이 지분 계산과 손익 따지기에 매몰되고 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개정한다는 방송법이 정치적 계산에 얼마나 휘둘리고 있는지 보여주는 심각한 야합에 다름 아니다. 언론독립의 기초를 흔드는 여야의 방송법 협상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지금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 야합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여야는 개점 휴업 상태인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해법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공영방송이 어떻게 정상화 되었는지 똑바로 알기 바란다. 노동자와 시민들이 파업과 집회로 지난 겨울 한파를 뚫고 공영방송 정상화를 이뤄낼 동안 국회는 어떤 해법도 내놓지 않았다. 그러던 국회가 지금은 자신들만의 ‘정상화’를 위해 어렵게 이뤄낸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 하고 있지 않은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오늘 다시 한 번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왜 정치권이 개입하면 안 되는지 명확히 확인했다. 여야는 지금 당장 방송법 개정안 야합을 중단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정치권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발표하라. 공영방송 이사는 정당이 나눠줄 일자리가 아니며, 방송법 개정은 국회 정상화의 수단이 될 수 없다. 

  

 

2018년 4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트위터 페이스북
2018-04-27 11:09:34
1.xxx.xxx.170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2688
  [성명] 방송작가지부의 첫 번째 단체협약 체결을 환영한다     2018-05-18   293
2687
  [성명] 안병길 사장은 부산일보 공정보도의 책임을 다하라 (1)     2018-05-10   617
2686
  [공동기자회견문]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작과 끝은 촛불시민과 언론노동자의 몫이다. (1)     2018-05-07   738
2685
  [성명]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 밀실 야합을 당장 중단하라. (1)     2018-05-05   873
2684
  [성명] YTN 정상화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2)   -   2018-05-04   1188
2683
  [성명]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김영국 KT스카이라이프 사장취업 불승인 결정은 인과응보[因果應報]다 (1)     2018-05-02   1262
2682
  [기자회견문] 2018 세계노동절대회 언론노조 기자회견문 (1)     2018-05-01   985
2681
  [성명] 여야는 방송법 개악 야합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   2018-04-27   782
2680
  [성명] 집에서 한 숙제는 검사하지않겠다는 방통위     2018-04-20   1679
2679
  [논평] YTN오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2018-04-19   1762
2678
  [성명] 방송 제작 현장, 더 이상 노동법 사각지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2018-04-18   1460
2677
  [성명] 국회는 공영방송에 대한 관행적 정당추천을 포기하라!     2018-04-18   1723
2676
  [세월호 4주기 특별성명] 세월호 4주기, 진실규명에 언론부터 나서자!     2018-04-16   1738
2675
  [성명]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온전하게 돌려주자!     2018-04-10   1957
2674
  [기자회견문]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제도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     2018-04-03   1803
2673
  [성명] 이정섭(지광스님)은 국제신문 대주주에서 스스로 물러나라!     2018-03-19   2621
2672
  [성명] 최남수에게 면죄부 준 YTN 이사회 결정은 무효다!     2018-03-13   3030
2671
  [성명] KT스카이라이프 김영국 사장 내정 철회와 진상조사를 요구한다     2018-03-13   2779
2670
  [성명]스카이라이프를 방송 적폐의 재활용장으로 만들지 말라!     2018-03-09   2932
2669
  [성명] 언론장악의 역사를 잊은 정당에게 미래는 없다!     2018-03-09   2718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5월14(월)~5월20일(일) 언론노조 주요 일정
[보도자료] 포털과 저널리즘 연속토론회
[성명] 안병길 사장은 부산일보 공정보도의 책임을 다하라
지/본부소식
[부산일보지부] '배우자 출마' 사장은 결단하라
[부산일보지부] ‘배우자 출마’ 사장은 답하라
[전주MBC지부] 근로복지기금의 정상 운영은 자율 경영 실현의 시험대이다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김환균 | 편집인 : 김환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환균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