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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 밀실 야합을 당장 중단하라.
 2018-05-05 16:14:03   조회: 3774   
 첨부 : [statement] broadcasting act 180505.pdf (112828 Byte)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 밀실 야합을 당장 중단하라.

 

또 다시 여야 협상 테이블에 방송법 개정안이 올라갈 것이라 한다. 오늘 5일 오후 여야 원내대표들은 특검, 판문점국회선언 비준, 추가경정예산 등의 안건을 놓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런데 이 협상안 중에 지난 4월 25일 전후에 논의가 불발되었던 방송법 개정안(박홍근 의원 발의안)이 또 다시 포함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미 우리는 4월 27일 방송법은 결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타협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성명과 기자회견으로 누차 강조해 왔다. 그럼에도 오늘 또 다시 방송법을 협상안으로 삼았다는 것은 개정 내용을 떠나 시민사회와 언론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오직 자신들만의 밀실 개정을 하겠다는 오만함의 발로로 밖에 볼 수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는 바로 어제(4일)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의 71.7%라는 압도적 다수가 공영방송 이사의 국민 추천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확인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서는 14.8%의 지지만이 있었다. 여론조사에서 공영방송 이사의 국민 추천 방식을 선택한 이유로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을 들었다는 점에 여야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의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의 대의기구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국민이 묻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가 나온 지 하루 만에 방송법 개정을 또 다시 협상의 카드로 꺼낼 것이라는 소식은 정치권이 눈과 귀를 막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수차례 정치권이 공영방송에서 손을 떼고, 공영방송을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함을 강조해왔다. 국회 내의 모든 정당들에게도 방송법 개정안이 정권을 견제할 공영방송 이사 추천의 정당 간 지분 나누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설명해왔다. 그러나 지금 여야는 방송법 개정안 논의에서 보란 듯이 지분 계산과 손익 따지기에 매몰되어 야합했다. 언론독립의 기초를 흔드는 여야의 방송법 협상은 단언컨대, 역사에 죄를 짓는 일로 반드시 그 책임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시민사회와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얻어낸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이 야합은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반대만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고 추진할 것이다. 공영방송을 시민 품으로 돌려주는 법과 제도를 정치권이 만들 능력이 없다면, 언론노조를 비롯한 243개 언론, 시민사회단체들이 직접 법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공영방송을 제대로 세우는 과정에 함께해 온 243개의 언론,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는 현재의 방송법 개정 야합을 ‘공영방송 정상화’로 돌려놓을 것이다. 정치권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시기, 정치권의 무능 속에서 후퇴하던 역사를 제대로 세워왔던 온 사람들이 위대한 촛불시민들이었음을 벌써 잊었는가? 이번 야합을 주도하고 추진한 정당은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8년 5월 5일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미디어공공성포럼, 미디어기독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주권자전국회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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