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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정치권은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잊지 말라
 2018-06-14 14:42:18   조회: 2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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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치권은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잊지 말라

방송 독립 가로막는 방송법 개악안은 폐기됐다

 

6.13 지방선거‧재보선 결과 보수 야당이 참패했다. 적폐 청산과 개혁을 염원하는 유권자들은 촛불혁명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용인하지 않았다.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는 정치 세력이 발 딛을 곳은 이제 없다. 보수 야당과 정부 여당 모두 이번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 야당의 참패는 예정된 결과였다. 권력을 앞세워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아 국정농단을 불러온 정당, “정치권은 공영방송에서 손 떼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지키려 했던 정당이 심판받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은 민주주의 토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방송법을 제대로 개정해도 모자를 판에 정치권의 개입 관행, 자리 나눠먹기를 제도화하자는 주장은 퇴행에 불과하다. 심지어 바른미래당은 불과 얼마 전까지 이 같은 방송법 개악을 시도하며 민생 우선 의제로 규정했다. 민심 역행, 시대착오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끝났으니 국회는 곧 후반기 원구성에 돌입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방송법’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개악안은 국민의 심판으로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대로 된 방송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지방 선거 전 5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국민의 71.7%가 ‘관례였던 정당 추천 방식을 폐지하고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 여당도 더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국민과 약속한대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면 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 제대로 된 방송법 개정을 쟁취하는 그 날까지 언론노동자,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방송에 개입할 명분과 기득권을 고집하는 정치세력과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

 

2018년 6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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