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3.19 화 14:08
 [성명] 정치권은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잊지 말라
 2018-06-14 14:42:18   조회: 3335   
 첨부 : [성명]정치권은국민의엄중한경고를잊지말라(0614).pdf (207918 Byte) 

[성명]

정치권은 국민의 엄중한 경고를 잊지 말라

방송 독립 가로막는 방송법 개악안은 폐기됐다

 

6.13 지방선거‧재보선 결과 보수 야당이 참패했다. 적폐 청산과 개혁을 염원하는 유권자들은 촛불혁명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용인하지 않았다.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는 정치 세력이 발 딛을 곳은 이제 없다. 보수 야당과 정부 여당 모두 이번 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 야당의 참패는 예정된 결과였다. 권력을 앞세워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아 국정농단을 불러온 정당, “정치권은 공영방송에서 손 떼라”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이해관계만을 지키려 했던 정당이 심판받은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은 민주주의 토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방송법을 제대로 개정해도 모자를 판에 정치권의 개입 관행, 자리 나눠먹기를 제도화하자는 주장은 퇴행에 불과하다. 심지어 바른미래당은 불과 얼마 전까지 이 같은 방송법 개악을 시도하며 민생 우선 의제로 규정했다. 민심 역행, 시대착오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다.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끝났으니 국회는 곧 후반기 원구성에 돌입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방송법’은 다시 도마에 오를 것이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개악안은 국민의 심판으로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에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대로 된 방송법 개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지방 선거 전 5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국민의 71.7%가 ‘관례였던 정당 추천 방식을 폐지하고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 여당도 더 이상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다. 국민과 약속한대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면 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 제대로 된 방송법 개정을 쟁취하는 그 날까지 언론노동자,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방송에 개입할 명분과 기득권을 고집하는 정치세력과는 어떠한 타협도 없다.

 

2018년 6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트위터 페이스북
2018-06-14 14:42:18
1.xxx.xxx.174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2698
  [성명] KT는 국민과 국회 기만하는 김택환, 구현모 이사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     2019-03-14   174
2697
  [방송독립시민행동] 무자격자 이상로 방통심의위원을 해임하라!     2019-03-11   446
2696
  [논평] 박양우 문체부장관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나라     2019-03-08   701
2695
  [공동성명] 5·18 망언 한국당 규탄 및 80년 투쟁 언론인 관련법 처리를 촉구한다     2019-03-07   174
2694
  [성명] 공공성 실종된 통신 3사의 케이블방송 인수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2019-02-20   643
2693
  [방송독립시민행동]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     2019-02-15   1083
2692
  [논평] 단식 뭇매 자성 없이 언론 탓만 하는 자유한국당     2019-01-29   381
2691
  [OBS공대위]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OBS 재송신료 해결에 적극나서라!     2019-01-23   359
2690
  [방송독립시민행동]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방송법 개정과 통합방송법안 발의에 대한 언론시민단체 입장     2019-01-22   420
2689
  [성명] 손혜원 의원은 언론사 소송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88)     2019-01-21   4937
2688
  [방송독립시민행동] 자유한국당의 공영방송 흔들기에 휘둘린 정치심의, 청부심의 규탄한다!     2019-01-21   711
2687
  [방송독립시민행동] EBS 사장 선임, 방통위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철저히 검증하라     2019-01-18   1343
2686
  [방송독립시민행동] 방송통신위원회는 EBS 사장 선임절차에 국민 참여 - 공개검증 보장하라!     2019-01-11   1461
2685
  [성명] 자유한국당은 저열한 공영방송 장악 음모를 멈춰라!     2019-01-04   868
2684
  [방송독립시민행동 성명] 방통위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 원칙 분명히 하라! (2)     2018-12-27   574
2683
  [성명] 드라마제작환경개선 특별협의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     2018-12-20   621
2682
  [성명] KT 적폐 청산과 정상화,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2)     2018-12-19   1010
2681
  [방송독립시민행동]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 개입 정당화하는 방송법 개악 야합을 중단하라! (1)   -   2018-11-09   1312
2680
  [성명] 경찰의 KBS 압수수색 시도 폭거 강력히 규탄한다! (1)   -   2018-10-23   3360
2679
  [성명] 구성원 배제한 ubc 울산방송 매각 논의, 당장 중단하라! (1)     2018-10-23   3237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성명] KT는 국민과 국회 기만하는 김택환, 구현모 이사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
[방송독립시민행동] 무자격자 이상로 방통심의위원을 해임하라!
[방송독립시민행동] 무자격자 이상로 방통심의위원 해임 촉구 기자회견
지/본부소식
[EBS지부 성명] 인사의 기본 원칙도 모르는 방통위원장 이효성을 규탄한다
[SBS아이앤엠지부 성명] 소리 없는 아우성! SBS아이앤엠 경영진은 대체 뭘 하고 있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방심위원 추천, 정치권은 손 떼라!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오정훈 | 편집인 : 오정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기범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