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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미루지 말라
 2018-06-29 11:45:30   조회: 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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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미루지 말라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지도부를 만나 법외노조 행정처분에 대한 직권 취소 가능성을 밝혔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지난 2013년 조합원 중에 해직자가 있음을 문제 삼아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둔갑시킨 지 5년 만이다.

 

바로 다음 날, 청와대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발언을 뒤집어 버렸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행정처분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내려졌고, 재심을 기다리는 중이니 이러한 이유로 직권 취소는 못 하고 법을 고치는 수밖에 없다는 발표였다.

 

결론부터 밝히자면, 청와대의 발표는 사실을 왜곡한 잘못된 결정이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행정처분 사건은 1·2심에서 원고인 전교조가 패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진행된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판결은 3차례(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나 전교조가 승소했다.

또 대법원 판결 이전이라도 행정부는 얼마든 직권 취소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고, 이제껏 그렇게 해 왔다. 그러니 정부가 직권 취소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 노동계는 물론 시민 사회단체 그리고 새로 부임한 시도교육감들까지 나섰다.

지난 10년간 우리는 정치 권력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언론을 장악하고 파괴하려했는지 똑똑히 보아 왔다. 나라의 백년지대계인 교육계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법원 행정처의 ‘재판 거래’ 목록으로도 다시 확인되지 않았는가.

 

정부는 지금 당장 전교조의 법외노조 행정처분을 직권 취소하는 것이 옳다. 더 이상 어떤 이유로든 미루지 말라.

 

 

2018년 6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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