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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성명]허튼소리로 노동시간 단축 유예를 떠들지 말라
 2018-06-29 16:59:57   조회: 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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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성명] 허튼소리로 노동시간 단축 유예를 떠들지 말라

 

이틀 뒤면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으로 줄어드는 개정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 시행된다. 300인 이상 규모인 신문과 뉴스통신사는 1주 최장 52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방송사는 1주 최장 68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앞장서서 법의 준엄한 집행력을 떨어뜨리고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얼마전 당·정·청은 경영자들의 눈치를 보며 법 시행 전에 6개월 유예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또 재량근로 등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사용자 위주로 안내하는 자료를 펴냈다. 그것도 모자라 이번엔 여당의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 연장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재계의 편을 들고 나섰다.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다. 도대체 시행도 하지 않은 개정 근기법을 다시 개악하겠다는 이야기를 여당이 어떻게 먼저 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

 

늑장 대응의 비난을 받던 경영진은 한숨을 돌린 듯하다. 언론노조 산하 사업장의 경우 오늘까지 노사 간 노동 단축을 합의한 곳은 단 한 곳뿐이다. 협상 테이블에 앉은 사측 협상자의 얼굴에선 이제 긴장감조차 찾기 어렵다.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선 전우가 쓰러져 나가는데 휴전 협상 테이블에 앉은 이들은 급할 것 없다는 듯 여유를 부리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정부와 경영진에게 묻는다. 입만 열면 노동자의 권리를 중시하고, 장시간 노동을 근절해야 한다던 이들이 과연 누구인가. 7월 1일 시행되는 근기법은 재계의 요구에 따라 누더기가 되어도 되는 것인가.

‘오늘 하지 않으면, 내일은 더 하기 힘들다.’는 말은 수험생에게만 쓰는 경구가 아니다. 오늘 하지 않으면 우리의 동료, 후배 그리고 아이들이 내일 다시 최장 노동의 전쟁터로 내몰린다.

 

모든 언론노동자의 외침으로 경고한다.

정치권은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바꿀 중요한 법 시행을 앞에 두고 더 이상 허튼소리를 하지 말라.

경영진은 이제껏 허비한 시간을 반성하기는커녕 협상을 중단하거나 늦추려 하지 말라. 법 시행 이후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노동시간 단축에 나서라.

 

2018년 6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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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9 16: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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