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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독립시민행동 논평] 위법한 관행은 위법일 뿐이다!
 2018-08-17 17:06:05   조회: 9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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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관행은 위법일 뿐이다!

- 방문진 이사 선임에 개입한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자유한국당이 17일 홍지만 홍보본부장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자유한국당이 개입한 것은 ‘정당한 관행’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정부의 야당 탄압이고, 시민단체와 언론노조는 오히려 이용당하거나 앞장섰다고 잘못을 덮어 씌었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에 명시된 독립적 선임 권한을 대놓고 침해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놓고 그것이 정당하다고 한다. 방송독립시민행동에 참여하는 시민단체들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일관되게 ‘정치권의 자리나눠먹기 이사 선임’을 반대해 왔다. 정치권의 배제, 명확한 선임 기준 마련,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시민 참여는 언론 정상화를 염원하는 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였다.

과거 정치권이 개입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위법한 관행에 불과하다. 때문에 이번 이사 선임만큼은 제대로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절차를 개선하지 않았고, 심지어 위법한 관행에 편승했다. 당연히 현 정부와 정치권은 이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방통위원 총사퇴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위법한 개입 사실이 드러난 자유한국당은 법률의 제정 취지까지 제멋대로 해석하며 화살을 엉뚱한 곳에 겨누고 있다.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를 크게 후퇴시켰던 장본인들이 할 소리가 아니다. 국정원까지 동원했던 과거 언론장악, 또 다시 악습과 폐단을 반복한 인사 개입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는 것이 도리다.

 

자유한국당은 위법 행위를 방어하려 억지만 부리지 말고 공론의 장에 나와 당당히 입장을 밝히라.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이미 지난 14일, 자유한국당 과방위 간사를 포함한 여야정당에 ‘2018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긴급 토론회의 공동 주최를 제안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답이 없다. 다시 한 번 공개 제안한다. 함께 토론회를 열어 자유한국당의 의견과 주장까지 포함해 공론장에서 토론하자. 과연 이번 방문진 선임 절차가 정당한 것인지, 위법한 것인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할 방안은 무엇인지 공당답게 책임 있는 자세로 논의에 임하길 바란다. <끝>

 

2018년 8월 17일

방송의정치적독립과국민참여방송법쟁취시민행동

(약칭 방송독립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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