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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IPTV 재허가 조건에 OBS 재송신료 해결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2018-09-21 11:12:16   조회: 5742   

[성명]
IPTV 재허가 조건에 OBS 재송신료 해결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T, SK브로드밴드, LGU+ 등 IPTV 3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 결과, 모두 재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유효기간은 9월 24일부터 2023년 9월 23일까지 5년 동안이다. 

이번 IPTV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경인지역 시청자‧시민단체로 구성된 ‘경인지역 시청주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OBS 재송신료 해결 없는 재허가는 용납할 수 없다”며 제대로 된 재허가 조건 부여를 강력히 촉구했다. IPTV 3사는 담함이라도 한 듯 지난 2012년부터 수도권 지상파방송사 중 유일하게 OBS에만 재송신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방송에 대한 거대 통신사의 불공정행위이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이번 재허가 심사 항목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과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 및 방송영상 산업발전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하면서 3사의 재허가에 무리 없는 점수를 배정했다.

우리 IPTV사업법 제17조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IPTV사업자들은 재송신을 조건으로 OBS에 무료 계약을 요구해 이에 서명토록 하고 이를 7년이나 고수해왔다. OBS의 재송신료 지급 요구에 계속 불응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 앞으로 5년 동안 사업허가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가 거대 통신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심지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OBS가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지난달 초에 신청한 재송신료 대가검증협의체 조차 차일피일 미루다 2개월의 시간을 허비했다. 

지상파방송, 특히 지역방송의 재정적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IPTV 등 플랫폼 사업자들의 우월적 지위는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콘텐츠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훼손되지 않도록 위법과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책임이 있다. 

과기정통부는 곧 재허가 조건을 달아 9월 중 IPTV 사업자들에게 허가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OBS 재송신료 해결’이 재허가 조건에 반영되는지 언론노동자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거대 통신재벌이 행하는 눈앞의 불공정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규제기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똑똑히 명심하라.
 

2018년 9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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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1 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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