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10.17 목 11:58
 [논평] 정부의 규제 중심 가짜 뉴스 근절 대책을 우려한다
 2018-10-12 11:22:34   조회: 4603   
 첨부 : [논평]정부의 가짜 뉴스 규제 논의를 우려한다(20181012).pdf (83878 Byte) 

[논평]

정부의 규제 중심 가짜 뉴스 근절 대책을 우려한다

 

가짜 뉴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두고 찬반 양론이 부딪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을 시작으로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각각 가짜 뉴스 수사 및 근절 방안 등을 내놓은 가운데 한 차례 발표가 미뤄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은 보다 강력한 규제 중심이 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언론노조는 정부의 이러한 논의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의도된 가짜 뉴스는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처럼 그 자체로 문제다. 하물며 여론을 조작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건전한 공론 구조까지 위협하는 것은 단호히 뿌리뽑아야 한다. 그러나 가짜 뉴스를 없애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엔 동의할 수 없다.

우선 가짜 뉴스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해 무엇이 가짜 뉴스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다. 자칫 정권의 입맛에 따라 판단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선의로 만들어진 제도라도 할지라도 악용될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 언론 매체를 통해 게재된 허위 보도를 규제하는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언론 파괴 공작을 똑똑히 보아왔다. 의사 표현의 자유가 법치를 가장한 정권에 의해 구속된 아픈 경험도 있다. 신문과 방송 등의 자율 규제는 과거 정권의 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이 현실이다.

모든 범죄와 마찬가지로 가짜 뉴스는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그리고 규제 방안을 강구할 땐 국민의 의사표현을 침해하지는 않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더라도 정부가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해 강력한 규제 중심의 대책을 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언론노조는 그보다 언론의 자율 규제를 다듬고, 현행법을 엄정히 적용해 가짜 뉴스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데 집중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더불어 문재인정부에 요청한다. 지난 9년간 정권의 입맛에 따라 개악된 신문법과 방송법 등을 바로잡고, 언론이 바로 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는 촛불 시민들의 뜻이기도 하다.

언론의 책임과 반성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언론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지 않았다면, 이처럼 허위 정보가 판을 치지는 않았을 터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와 언론 스스로의 노력으로 신문과 방송이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을 때, 가짜 뉴스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게 될 것이다. 조금 더디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어야 한다.

 

2018년 10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트위터 페이스북
2018-10-12 11:22:34
1.xxx.xxx.174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2646
  [성명] 자유한국당은 저열한 공영방송 장악 음모를 멈춰라!     2019-01-04   1216
2645
  [방송독립시민행동 성명] 방통위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 원칙 분명히 하라! (2)     2018-12-27   1022
2644
  [성명] 드라마제작환경개선 특별협의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     2018-12-20   1040
2643
  [성명] KT 적폐 청산과 정상화,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2)     2018-12-19   1518
2642
  [방송독립시민행동]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 개입 정당화하는 방송법 개악 야합을 중단하라! (1)   -   2018-11-09   1662
2641
  [성명] 경찰의 KBS 압수수색 시도 폭거 강력히 규탄한다! (1)   -   2018-10-23   3738
2640
  [성명] 구성원 배제한 ubc 울산방송 매각 논의, 당장 중단하라! (1)     2018-10-23   3632
2639
  [성명] 강효상 의원은 2015년 조선일보 금리 인하 기사의 진실을 밝혀라! (1)     2018-10-22   5684
2638
  [성명] 문체부 장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적폐 이사 추천’ 승인 말라!     2018-10-19   3711
2637
  [성명]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에 ‘파업 유발 적폐 인사’ 절대 안 된다!   -   2018-10-18   3925
2636
  [논평] 정부의 규제 중심 가짜 뉴스 근절 대책을 우려한다     2018-10-12   4603
2635
  [성명]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는 사실 왜곡, 지면 사유화 중단하라! (1)     2018-10-10   5158
2634
  [방송독립시민행동]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EBS의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 침해 말라!   -   2018-10-01   5979
2633
  [성명] 안병길 사장은 부산일보를 떠나라!      2018-09-28   6281
2632
  [성명]IPTV 재허가 조건에 OBS 재송신료 해결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   2018-09-21   6095
2631
  [방송독립시민행동] EBS 이사선임, 방통위는 과연 법이 보장한 독립성을 지켰는가?     2018-09-07   7096
2630
  [성명] 부산일보 안병길 사장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퇴진하라     2018-09-03   7887
2629
  [방송독립시민행동 성명] 이제 방통위에게 더 이상 공영방송을 맡길 수 없다!     2018-08-31   8822
2628
  [방송독립시민행동 성명] 부적격자 KBS 이사 추천, 부실 검증 방통위는 책임져라!     2018-08-28   8923
2627
  [긴급 지침]태풍 솔릭 취재 현장 안전 대책 최우선 확보     2018-08-23   8353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기자회견문] 불법과 탈법, 종편 개국 특혜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라
[성명]감리회는 부당해고자 복직시키고 기독교타임즈 정상화에 나서라!
[보도자료] 한일 언론노동자 공동선언 채택
지/본부소식
[기독교타임즈분회]감리회는 노동위 거듭된 판정을 즉각 이행하라!
비위 인사 철회하라
[tbs지부] tbs에 대한 조선일보의 ‘좌파 철밥통’ ‘혈세 낭비’ 보도 눈물나게 고맙다!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오정훈 | 편집인 : 오정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기범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