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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경찰의 KBS 압수수색 시도 폭거 강력히 규탄한다!
 2018-10-23 16:37:53   조회: 3503   
 첨부 : [성명]경찰의KBS압수수색폭거강력히규탄한다(1023).pdf (140496 Byte) 

[성명]

경찰의 KBS 압수수색 시도 폭거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이 오늘 오전 공영방송 KBS의 '진실과 미래 위원회'(진미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경찰의 오늘 압수수색 시도를 KBS 사장 선임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폭거로 규정한다.

 

영등포경찰서는 압수수색 집행 사유를 ‘공영방송노조’가 KBS ‘진실과 미래 위원회’(진미위)를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KBS는 지난 7월 공영방송노조의 일방적인 의혹 제기에 대해 ‘시스템상 불가능하고, 로그 기록이 남게 된다’며 해명하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은 공영방송노조의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여 KBS측으로부터 로그 기록까지 제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KBS는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영등포경찰서에 입회를 요청했다. 혹시 고발인 공영방송노조가 나중에 다른 말을 할지 모르니, 모든 과정을 경찰이 직접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제안을 거절했다. 즉, 경찰이 KBS측에 관련 자료에 대해 요청을 하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부적절한 시점에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석연치 않은 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7월에 공영방송노조가 고발장을 제출한 후, 10월 1일 자유한국당은 양승동 KBS 사장과 복진선 진미위 추진단 단장 등을 통실비밀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줄기차게 진미위에 대한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일련의 행보들을 종합해볼 때, 이번 압수수색 시도는 공영방송의 적폐 경영진을 청산하고 방송 정상화에 나선 KBS를 뒤흔들기 위한 적폐 세력의 준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경찰의 망신주기, 보여주기식 압수수색 시도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확산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등 방송정상화 반대 세력은 이를 빌미로 또 다시 KBS 정상화 발목잡기에 나설 것이다. 결정적으로 10월 27일 예정된 ‘시민자문단’의 사장 후보 평가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결국 경찰이 KBS 사장 선임 국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개입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언론 역사상 경찰이 사장 선임 국면에 이런 일을 벌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방송사는 성역이 아니다. 위법행위가 있다면 수사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권력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자기 책무로 삼고 있는 언론기관에 대해 일방적인 의혹에 따른 고발 사건을 수사하겠다며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적 가치인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시도는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1만 3천 언론노동자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오늘의 폭거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경찰 책임자는 당장 언론노동자들 앞에 사과하고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협조 요청으로 수사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는지, 왜 하필 사장 후보자 3인에 대한 시민자문단의 평가를 4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을 계획했는지 답하라. 끝으로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 언론 적폐 청산은 멈춰서는 안 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이다. 끝.

 

2018년 10월 2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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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16: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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