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2.20 수 17:06
 [방송독립시민행동]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 개입 정당화하는 방송법 개악 야합을 중단하라!
 2018-11-09 13:14:43   조회: 1273   

<방송독립시민행동 성명>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 개입 정당화하는 방송법 개악 야합을 중단하라!

-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민생 입법과 예산 확보를 위한 12개 조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그리고 어제(8일) 국회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해 위 합의의 후속 조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민주적 ‘협치’를 환영한다. 하지만 협치를 명분으로 ‘개혁’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합의문 10항의 내용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 요구에 반하는 것이다. 문구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방송법 개정 논의’라지만 속내는 그것이 아니다. 심지어 시급한 민생 입법 사항도 아니다.

 

 이미 여야 정치권은 올 봄 ‘방송법 개악 야합’을 시도한 바 있다. 여야가 일정 비율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권한을 나눠먹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촛불혁명 정신과 “정치권은 공영방송에서 손 떼라”는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고, 정부여당의 대선 공약과도 배치된다. 지금 여야 논의처럼 정치권의 지분율을 배분하는 문제로는 ‘정치적 독립’을 담보할 수 없다. ‘정치적 독립’을 말하면서 ‘정치권의 개입’을 용인하는 것 자체가 형용모순이다. 이토록 중대한 문제를 공영방송의 구성원들과 시청자,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정치권의 논의로 풀겠다는 것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 강화’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방송독립시민행동은 촉구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공영방송에 개입하겠다는 미련을 당장 버려야 한다. 방송을 시청자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일은 그들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될 때 실현 가능하다. 그렇게 하려면 누구보다 시청자 국민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권의 야합이 아니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다. 변화하는 미디어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법률적 지위와 공적 책무, 독립성과 공정성 실현 방안, 시청자 국민의 참여와 권익 증진 방안, 미디어규제기구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논의가 절실하다. 

 

 오랜 관행과 낡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어렵다고해서 야합이라는 길을 택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토대를 이루는 방송만큼은 제대로 바꾸고 올곧게 세워야 한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끝내 시청자 국민의 요구와 현업언론인들의 열망을 거역한다면 우리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새로운 대투쟁에 나설 것이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다.

 

2018년 11월 9일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를 위한 시민행동

(방송독립시민행동)

트위터 페이스북
2018-11-09 13:14:43
1.xxx.xxx.174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2736
  [성명] 공공성 실종된 통신 3사의 케이블방송 인수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2019-02-20   431
2735
  [방송독립시민행동]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     2019-02-15   910
2734
  [논평] 단식 뭇매 자성 없이 언론 탓만 하는 자유한국당     2019-01-29   260
2733
  [OBS공대위]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OBS 재송신료 해결에 적극나서라!     2019-01-23   245
2732
  [방송독립시민행동]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방송법 개정과 통합방송법안 발의에 대한 언론시민단체 입장     2019-01-22   305
2731
  [성명] 손혜원 의원은 언론사 소송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88)     2019-01-21   4766
2730
  [방송독립시민행동] 자유한국당의 공영방송 흔들기에 휘둘린 정치심의, 청부심의 규탄한다!     2019-01-21   576
2729
  [방송독립시민행동] EBS 사장 선임, 방통위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철저히 검증하라     2019-01-18   1235
2728
  [방송독립시민행동] 방송통신위원회는 EBS 사장 선임절차에 국민 참여 - 공개검증 보장하라!     2019-01-11   1374
2727
  [성명] 자유한국당은 저열한 공영방송 장악 음모를 멈춰라!     2019-01-04   689
2726
  [방송독립시민행동 성명] 방통위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 원칙 분명히 하라! (2)     2018-12-27   514
2725
  [성명] 드라마제작환경개선 특별협의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     2018-12-20   579
2724
  [성명] KT 적폐 청산과 정상화,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2)     2018-12-19   972
2723
  [방송독립시민행동]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 개입 정당화하는 방송법 개악 야합을 중단하라! (1)   -   2018-11-09   1273
2722
  [성명] 경찰의 KBS 압수수색 시도 폭거 강력히 규탄한다! (1)   -   2018-10-23   3312
2721
  [성명] 구성원 배제한 ubc 울산방송 매각 논의, 당장 중단하라! (1)     2018-10-23   3166
2720
  [성명] 강효상 의원은 2015년 조선일보 금리 인하 기사의 진실을 밝혀라! (1)     2018-10-22   5191
2719
  [성명] 문체부 장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적폐 이사 추천’ 승인 말라!     2018-10-19   3340
2718
  [성명]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에 ‘파업 유발 적폐 인사’ 절대 안 된다!   -   2018-10-18   3533
2717
  [논평] 정부의 규제 중심 가짜 뉴스 근절 대책을 우려한다     2018-10-12   4022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보도자료] 언론노조, 국회와 정부에 '위성방송 공공성 강화' 의견서 제출
[성명] 공공성 실종된 통신 3사의 케이블방송 인수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방송독립시민행동] 방통위는 EBS 사장 선임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
지/본부소식
[CBSi지부 성명] CBSi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조직이었다
[대전일보지부 성명] 횡령 혐의 남상현 부회장 징역형 확정, 남 부회장은 대전일보 모든 업무에서 손떼고 책임져라
[대전일보지부 성명] 대전일보 망가뜨리는 보복인사 당장 철회하라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김환균 | 편집인 : 김환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환균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