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19.5.23 목 21:49
 [성명] 공공성 실종된 통신 3사의 케이블방송 인수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2019-02-20 10:14:49   조회: 1014   
 첨부 : [성명]공공성실종된통신3사의케이블인수전(20190220).pdf (104350 Byte) 

[성명]

‘공공성’ 실종된 통신 3사의 케이블방송 인수전,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

 

통신 3사 주도의 유료방송 재편 시도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기로 결정했고,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KT는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하다가 이를 중단했으나, 딜라이브는 통신 3사의 인수 대상 사업자로 꾸준히 거론돼왔다. 이 같은 방향대로 케이블방송 인수․합병이 진행된다면 방송통신플랫폼 사업자들의 미디어산업 내 지위와 영향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제는 통신재벌 중심의 유료방송 새판짜기가 과연 미디어커뮤니케이션 공공성과 이용자, 종사자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제대로 된 논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통신재벌들의 인수․합병에 대한 심사와 승인 절차가 자칫 형식적인 기업 결합 심사나 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규제 당국이 대기업에 의한 인수․합병을 마치 혁신 성장 활성화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2016년 SKT의 CJ헬로 인수 불허를 아쉬운 사례로 언급하며 입장을 바꾸는 모양새는 매우 부적절하다. 심지어 사업자들은 글로벌 미디어자본의 공세에 맞선 경쟁력 확보 필요성을 들어 자신들의 몸집 불리기를 정당화하고 있다.

 

2016년 SKT의 CJ헬로 인수․합병 추진에 시민사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은 독과점에 의한 공정 경쟁 저해 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케이블방송의 ‘지역성’ 구현과 시청자 참여 및 권익 증진,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권 보장 등 방송통신플랫폼사업자의 공적 책무를 보다 분명히 하자는 취지였다. 이러한 공적 책무를 심사와 승인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는 지금 시점에도 변함없는 원칙이어야 한다. 행정 기술적인 측면에서 기업 결합과 최대주주 변경을 다뤄서는 안 된다.

 

당장 눈앞에 닥친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는 다양한 주체들의 권리가 걸려 있다. CJ헬로의 가입자와 협력업체를 포함한 노동자, 그리고 지역사회가 있다. 전국단위사업자가 최대주주가 된 후 지역성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노동자들의 고용은 어떻게 승계하고 보장할 것인지를 명확히 제시하게 하고 이를 심사 및 승인 과정에 중요한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 과정도 꼭 거쳐야 한다. 공정위와 방통위, 과기정통부는 심사 및 승인 방안을 제대로 마련한 후 사업자가 신청한 인수․합병의 적격성을 엄밀히 따져야 한다.

 

끝으로 정부에 촉구한다. 혁신 성장 담론 아래 방송․통신사업자들의 합종연횡을 단순히 시장논리에 따라 방치해선 안 된다. 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 증대와 무료보편서비스의 축소가 전체 미디어산업의 공공성과 다양성, 이용자 국민의 권익 실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장기적인 전망의 정책 개혁에 나서야 한다. 끝.

 

2019년 2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트위터 페이스북
2019-02-20 10:14:49
1.xxx.xxx.174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번호
제 목
첨부
날짜
조회
2741
  [회견문] 지역 언론·민주주의 내팽개친 네이버를 규탄한다!     2019-05-24   19
2740
  [회견문] 인사권 독립도 못 지키는 경찰에게 수사권 맡길 국민은 없다!     2019-05-24   15
2739
  [성명] 태영건설 윤석민의 SBS 사유화, 방송적폐 청산과 재벌 개혁을 위해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2019-05-21   390
2738
  [성명] 결국 지상파 방송사 ‘독립’ 확립이 해법이다!     2019-05-15   578
2737
  [방송독립시민행동] 검찰은 태영건설 윤석민 회장 철저히 수사해 엄벌하라!     2019-05-13   447
2736
  [성명] 제1야당의 저급한 언론관, 부끄럽지 않은가!     2019-05-09   320
2735
  [회견문]방통위는 조선일보의 TV조선 주식 부당거래 의혹,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라!     2019-05-02   309
2734
  [회견문] 후임 과기정통부 장관의 자격을 말한다!     2019-04-30   403
2733
  [논평] 기자 참여 불법촬영물 유포 대화방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한다     2019-04-24   1021
2732
  [방송독립시민행동] EBS 박치형 부사장은 자진 사퇴하라     2019-04-17   608
2731
  [성명] KT가 위성방송 사유화에 집착한다면 합산규제 재도입하라!     2019-04-16   689
2730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성명] 진실은 아직 떠오르지 않았다     2019-04-16   307
2729
  [OBS공대위] 국회는 KT스카이라이프 합산규제 다시 적용해야!     2019-04-15   551
2728
  [성명] EBS 정상화 가로막는 불통경영, 막장인사 규탄한다!     2019-04-08   772
2727
  [기자회견문] 신문법 개악 10년, ‘편집권 독립과 올바른 신문 진흥’을 위한 언론노동자 선언      2019-04-04   807
2726
  [특별결의문] 태영건설 윤석민 회장은 SBS에서 손 떼라!     2019-03-28   1133
2725
  [성명] 통신재벌 감싸는 과기부 혁신할 수 있나!     2019-03-26   1232
2724
  [성명] 국회는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철저히 검증하라!     2019-03-25   1085
2723
  [성명] KT는 국민과 국회 기만하는 김택환, 구현모 이사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     2019-03-14   516
2722
  [방송독립시민행동] 무자격자 이상로 방통심의위원을 해임하라!     2019-03-11   725
제목 내용 제목+내용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가장 많이 본 기사
성명/논평/보도자료
[사후 보도자료] 네이버 지역 언론 배제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 네이버 지역 언론 배제 규탄 기자회견 개최
[성명] 태영건설 윤석민의 SBS 사유화, 방송적폐 청산과 재벌 개혁을 위해 반드시 심판해...
지/본부소식
[EBS 직능단체협회 공동 성명]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은 김명중 사장에게 있다
[EBS 직능단체협회 공동 성명] 방통위가 초래한 '인사 참사', 투명한 사장 선임 절차 확립으로 해결하라
[EBS지부 성명] 김명중 사장의 또 다른 책임회피, 조직개편 컨설팅을 철회하라
조직소개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언론회관 1802호 | Tel 02-739-7285~6 | Fax 02-735-9400
언론노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7963 | 등록일 : 2008.04.04 | 발행인 : 오정훈 | 편집인 : 오정훈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기범
Copyright 2009 전국언론노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edia@media.nodong.org
전국언론노동조합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