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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성명] 5·18 망언 한국당 규탄 및 80년 투쟁 언론인 관련법 처리를 촉구한다
 2019-03-07 15:26:43   조회: 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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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5·18 망언 한국당 규탄 및 

80년 투쟁 언론인 관련법 처리를 촉구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가 5·18 망언 의원의 징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 언론단체 대표들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광주학살과 기사 검열에 항거 투쟁하다가 불법 해직당한 기자들의 명예회복 등 역사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5·18공청회 망발 사태를 주도한 세 의원 중 이종명 의원만 제명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징계 유예한 바 있는데 전당대회가 끝나도 여전히 두 의원의 징계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민심이 들끓고 있다. 한국당은 이종명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길을 터놓았고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망언 당사자인데도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길을 열어주는 해괴망칙한 조치를 내놓아 당 해체와 같은 격렬한 요구를 받고 있다.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오정훈), 한국PD연합회(회장 안수영), 방송기자연합회(회장 안형준), 새언론포럼(회장 강성남), 자유언론실천재단(이사장 이부영) 등은 한국당이 적절한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적극 요구하면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80년 언론인 투쟁의 역사적 사실이 포함되어 언론 역사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하고 이들 언론인에 대한 배상법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할 것도 강력히 촉구한다.

 

1980년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 규명 작업, 전두환, 노태우 등의 내란음모 사건 조사와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해 정치군인들이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언론을 상대로 자행한 불법행위로 밝혀진 바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80년 5월 해직언론인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2017년 8월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돼 직업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시 5·18 해직언론인에 대한 국가배상의 법적 근거를 골자로 한 ‘1980년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5·18 민주화운동 제37주년 기념사에서 광주항쟁의 역사적 의미와 함께 “수많은 젊음들이 5월 영령의 넋을 위로하며 자신을 던졌습니다.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던 많은 언론인과 지식인들도 강제해직되고 투옥 당했습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광주항쟁과 관련해 투쟁한 수많은 젊은이의 투쟁, 언론인 및 지식인의 해직과 투옥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언론을 포함한 사회민주화 운동의 진상 규명과 역사바로잡기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항쟁과 80년 언론인 해직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취지로 발생한 동일한 역사적 사안이다. 그러나 그 같은 동질성이 인정받지 못한 부적절한 현상이 지난 세월 동안 지속된 것은 이 사회의 반민주, 반역사적 세력의 집요한 책동의 결과이다.

 

그것은 광주항쟁을 광주 지역 문제로 국한시키기 위한 반민주세력과, 언론인 대량 학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한 전두환 세력 잔당 및 일부언론의 집요한 책동이 가져온 불행한 결과이도 하다. 80년 해직언론인들은 이 같은 비정상적인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광주항쟁 25주년부터 광주항쟁 기간 동안 갖가지 행사를 광주 현지에서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아직 그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2006년, 1980년 언론인 투쟁이 시작된 날인 5월 20일을 기자의 날로 선포하면서 언론계에서는 20여 년 만에 역사바로잡기가 이뤄졌었다. 기자협회가 80년 언론인 투쟁을 기자의 날로 기리려 한 것은 80년 언론인 투쟁이 한국 언론 정사에 가장 큰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은 1980년 언론인 투쟁을 광주항쟁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이 역사바로잡기라는 것과 함께 다시는 국가 폭력에 의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피해 언론인들에 대한 배상법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거듭 촉구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역사와 정의, 진실을 외면한 세력들이 광주항쟁을 폄훼하는 망언이나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원천적인 안전판과 방어막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2019년 3월 7일

한국기자협회(회장 정규성), 전국언론노동조합(오정훈 위원장),

한국PD연합회(안수영 회장), 방송기자연합회(안형준 회장),

새언론포럼(회장 강성남), 자유언론실천재단(이부영 이사장)

 

* 문의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공동대표 고승우 010 -776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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