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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S공대위] 국회는 KT스카이라이프 합산규제 다시 적용해야!
 2019-04-15 13:19:39   조회: 822   
 첨부 : OBS_공대위_성명서_스카이라이프_주력_플랫폼_자격_없다_20190415.pdf (162467 Byte) 

국회는 KT스카이라이프 합산규제 다시 적용해야!

KT스카이라이프 남북교류시대 주력 플랫폼 자격 없다!

KT스카이라이프 공적책무 외면…OBS 재송신료 10년째 주지 않아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010년부터 OBS 프로그램을 재송신해왔다. 거의 10년째 OBS 프로그램을 KT스카이라이프 가입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KT스카이라이프는 그동안 저작권료이자 콘텐츠 사용료인 재송신료를 OBS에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한다. 심지어 OBS가 재송신료를 요구하면 서울 역외재송신 중단이나, 채널 이동 등으로 압박하기도 했다고 한다. 일종의 갑질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방송법 제85조 2(금지행위)“적정한 수익 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KBS, MBC, SBS 등 방송3사가 받는 재송신료는 연간 2천 억 원을 넘어섰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재송신료를 프로그램 제작비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OBS처럼 경영난으로 제작비 압박이 심각한 방송사는 재송신료가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OBS는 제작비 부족으로 지역성 강한 프로그램들이 대폭 줄어들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시청자들이다.

 

최근 IPTV 3사는 OBS와 재송신료 협상을 타결하고 재송신료를 주고 있다. 그러나 KT스카이라이프는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핑계를 내세우며 OBS 재송신료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2006년 이후 13년째 흑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5년간만 보더라도 매년 500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다. 사내유보금도 수천 억 원이라고 한다. 이런 KT스카이라이프가 자본잠식 95%로 지상파방송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OBS에 재송신료를 주지 않고 있다면, 누가 이를 이해하겠는가? KT스카이라이프는 OBS에 즉시 정당한 재송신대가를 지불해야한다.

 

최근 남북관계의 변화로 한반도 평화 이슈가 자리 잡으면서 타 매체에 비해 방송범위가 넓은 위성방송이 공적의무를 다하는 통일방송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는 KT스카이라이프 설립 취지인 통일대비 매체와도 부합한다. 위성방송인 KT스카이라이프에는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KT스카이라이프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플랫폼, 더 나아가 통일시대 주력 플랫폼이 되려면 사회적 합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KT스카이라이프 통일시대 선도 플랫폼 자격 없다.

 

하지만, OBS 공대위는 지상파방송인 OBS에 정당한 콘텐츠 사용 대가인 재송신료 마저 외면하고 이로 인해 시청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KT스카이라이프에 이런 자격은 없다고 본다. 기본적인 공적책무 마저 외면하는 KT스카이라이프가 무슨 통일시대 선도 플랫폼이란 말인가?

 

국회는 KT스카이라이프 합산규제 다시 도입하라.

 

국회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합산규제를 논의한다고 한다. OBS 공대위는 공적책무를 외면하는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는 합산규제를 다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KT스카이라이프가 공공성 회복과 공적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합산규제를 풀어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

 

OBS 공대위, KT스카이라이프 상대 소비자운동 경고

 

OBS 공대위는 KT스카이라이프가 기본적인 공적책무인 지상파방송 OBS의 재송신료를 계속 외면한다면, KT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소비자운동을 전개할 수 있음을 경고 한다.

 

2019. 04. 15

경인지역 시청주권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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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13: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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