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시중은 본색을 커밍아웃하고 즉각 사퇴하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현재 방통위의 최대현안은 황금채널 배정을 필두로 한 종편특혜 논란과 종편의 직접영업을 금지하는 미디어렙 논란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들 현안에 대해 정부기관다운 모습을 한순간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방통위의 이러한 혼란과 혼선의 배후에는 종편의 보모(保姆)’이자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방통위의 수장, 최시중 위원장이 있음을 직시하고 있다.
국민과 언론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MB정권과 한나라당은 지상파방송의 독과점구조를 깨고 글로벌 미디어를 육성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종합편성채널의 도입을 강행했다. 하지만 언론악법의 불법적 탄생과 종편사업자 선정과정의 의혹에 이어 글로벌 미디어여야 할 종편은, 최시중 위원장에 의해 신생아로서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로 전락했다. 지상파방송과 동등한 영향력을 가지고 글로벌 미디어의 몸집을 갖추고 있어야할 종편이 숱한 정책적 특혜를 주어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사고뭉치’가 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국민에게 부담이나 지우는 ‘천덕꾸러기’들을 무려 4개나 시장에 뿌려 놓았다. 물론 종편이 MB정권 탄생의 ‘공신(功臣)’들인 조중동 족벌언론에게 주는 전리품임을 모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기관까지 동원하여 언론의 공공성을 철저히 부정하고 패악한 조중동 언론재벌들의 욕심이나 채워준 최 위원장은 이미 정부기관장으로서의 자격을 잃었다.
특히 황금채널 배정과 관련해 최 위원장은 기관장의 행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를 달래기 위해 국민의 시청 접근권과 채널 향유권을 제한하고 위축시키는 정책을 ‘소유.겸영 규제완화’라는 포장을 씌워 발표하고, 일개 종편사업자를 위해 유선방송사업자(SO)들에게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비정상적인 행보를 보이더니, 결국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담합행위’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마저 저질렀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문방위 국정감사에서 “종편과 유선사업자가 따로 협상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며 “두 그룹이 모여서 협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방통위가 유선방송사업자의 고유 권한인 채널 편성권에 개입해 유선방송사업자의 ‘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공정행위인 ‘담합’을 하도록 독려한 것이다. 정부기관의 수장이 종편 사업자들을 위해 무리하게 채널협상에 개입해 유선방송사업자들을 압박하는 ‘권한 남용’을 저지르고, 종편 진입으로 인해 결정적인 피해를 보는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을 외면한 것이다.
더구나 최시중 위원장은 국회의 미디어렙법 공전을 틈타 종편이 직접영업에 나서는 것을 국회의 입법논의를 근거로 중단시켜야 함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다. 직접영업 금지를 전제로 하는 미디어렙법은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근거이다. 이러한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국회에서도 종편의 직접영업 금지를 중요한 의제로 다루고 있다. 방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존립목적으로 하는 방통위라면, 당연히 종편 사업자들에게 국회의 입법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직접영업에 나서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즉각 명령해야 한다. 국회로 책임을 미루며 방송계 전반이 대혼란에 빠지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최 위원장의 명백한 책무 유기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일개 종편사업자들을 위해 정부기관의 권한을 남용하고 심지어 국가기관의 존립목적마저 외면하면서 헛발질을 하고 있는 최시중 위원장을 규탄하며 즉각 사퇴를 엄중히 요구한다. 최근 종편의 사장과 보도국장들을 연이어 만나며 부적절한 처신을 보이고 있는 최 위원장은 차라리 ‘종편의 앞잡이’라는 본색을 커밍아웃하고 종편으로 가는 것이 그나마 솔직하다는 평가라도 듣지 않겠는가? 주무업무인 IT 경쟁력의 추락과 최측근의 부패로 조직관리 면에서도 무능을 보이고 한나라당 내부로부터도 사퇴를 권고받은 최 위원장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하루하루는, 방통위 역사에 치욕을 쌓아가는 일일 뿐이다.
최 위원장은 사퇴로서 지난날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란 속단은 애당초 버릴 것을 경고한다. 최 위원장은 낙하산 특보사장 임명 등 방송 장악을 위한 그간의 행적과 종편 선정과정의 의혹, 종편 특혜의 총지휘자로서 국회 청문회에 서야 할 것이다. 국민을 무시한 채 권력의 연명을 위해 자신을 던진 자에게는 국민의 응징이 기다릴 뿐이다. 그게 사필귀정(事必歸正)이자 사불범정(邪不犯正)이다. (끝)
2011년 10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
|
|
2011-10-12 16:13:55
210.xxx.xxx.232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