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국가기관 놀음 따윈 걷어쳐라!
요즘 방송계가 사욕(私慾)에 눈먼 자들로 난리다. 조중동종편이 미디어렙법 부재를 빌미로 10월 초부터 광고판매설명회를 강행하며 직접영업을 기정사실화하더니, 지난 27일에는 SBS의 지주회사인 SBS미디어홀딩스가 광고판매대행사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서울MBC도 오는 3일 대전에서 지역MBC 사장단을 모아놓고 광고판매설명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기만적인 외면으로 미디어렙법의 공백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틈타, 조중동종편과 그에 부화뇌동한 일부 지상파방송이 그들만의 ‘잔치’를 벌여보겠다는 심산이다. 이 같은 종편의 직접영업 기도와 일부 지상파방송의 자사렙 설립 시도는 헌법재판소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인정한 ‘방송의 공공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지상파방송광고의 판매독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헌재조차 “방송사가 광고를 유치하기 위해 광고주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반대로 자본가인 광고주가 광고를 빌미로 방송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사와 광고주 간의 광고 직거래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당연히 방송통신의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러한 직접영업 기도를 막아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방관하고, 심지어 묵인하고 있는 형국이다.
방통위는 방통통신의 ‘공적 규제’를 맡고 있는 국가기관이다. 규제의 기준은 두말할 것도 없이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이다. 헌재의 결정에서도 보듯, 최근의 직접영업 기도는 방통위의 공적 규제가 작동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는 무법(無法)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국회가 미디어렙법을 입법해야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무법상태라고 손을 놓고 있기에는 방통위가 가진 권한이 결코 적지 않다. 방송사의 재허가 뿐만 아니라 향후 미디어렙사의 선정도 방통위의 권한이다. 적어도 지상파방송사가 자사렙을 설립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방통위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은 열려 있다. 우리가 미디어렙법 부재를 이유로 방송의 공공성이 파괴되는 현실을 남의 일인 양 방관하고 있는 방통위를 규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방통위는 MB정권이 들어선 후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낙하산 특보사장 투하를 시작으로 ‘방송장악사령부’로 불리더니 종편이 선정된 후에는 종편 생존을 위한 ‘종편특혜위원회’로, 이제는 방송의 공공성 보호라는 존립목적마저 방기하는 ‘뇌사식물위원회’로 전락했다. 물론 부정한 권력이 국가기관을, 또한 공권력을 국민으로부터 빼앗아 1%의 특권층을 위해 사용화(私用化)했다는 점은 변함없이 일맥상통하다.
최근 여기저기서 솟구치고 있는 직접영업 기도는, 방통위에게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을 보장하는 국가기구라는 정체성을 되찾을 것인가, 아니면 지금처럼 권력의 사유물로 방송의 공적 영역을 파괴하는 주범으로 국민의 철퇴를 맞을 것인가를 시험받는 마지막 기회이다.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을 위해 종편의 직접영업과 지상파방송사의 자사렙은 결코 용인될 수 없으며 이를 미디어렙법 제정 이후로 미루도록 즉각 권고하라. 또한, 종편과 방송사의 직접영업 또는 이와 유사한 자사렙을 반대함을 분명히 밝혀라. 이를 외면한다면, 방통위는 국가기구의 허울을 쓴 ‘사이비’ 권력기관일 뿐이다.
우리는 방통위와 권력을 잇는 최시중 위원장의 전횡과 파행에 방통위 전체가 놀아나 국가기관으로서의 존립목적마저 외면하는 것을 더는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정권과 조중동종편의 하수인으로 국민을 저버린 최 위원장에 대한 국민의 심판과 응징은 이미 시작되었다. 최 위원장은 그간의 죄악을 참회하고 즉각 사퇴하라. 그것이 방통위 역사에 뿌려온 오물을 조금이나마 더는 길이다.
또한, 최 위원장에 빌붙어 권력에 부역하고 있는 방통위 관료들에게 경고한다. 응징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짧은 정권을 위해 국민의 이익을 팔아치우는 부역의 대가는 그대들의 목을 치는 낫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미 국민의 응징을 예약한 최 위원장이 그대들의 목숨을 보호해 줄 것이란 바람은 아예 버려라. 국민을 외면하고 일신의 영달을 꾀한 자들에 대한 철퇴는 예외가 없다.
2011년 11월 1일
미디어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