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아비’ 한선교 의원, 문방위원장 내정은 국민 모욕이다
간판을 바꾸고 제1당을 차지한 새누리당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친박이란 이유로 군부독재의 주축이었던 ‘하나회’ 잔당을 국회의장에 지명하더니, 이젠 도청의혹의 수사 대상자를 그 의혹을 규명해야할 상임위의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19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는 공영언론의 연쇄파업을 야기한 MB정권의 언론장악 전모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책임자를 심판하며 언론독립을 위한 법제도 정비를 맡게 되는 상임위원회로,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 관심과 역할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MB정권과 탯줄을 같이 하면서 언론장악의 유혹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이러한 국민적 요청을 외면한 채 오직 권력 연장에만 혈안이 되어 문방위원장 자리를 결코 민주통합당에 넘겨줄 수 없다는 입장을 관철시켰다. 이에 더해 새누리당은 정권 재창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언론장악 진상규명 요구를 저지하고 문방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한선교 의원을 문방위원장으로 내세우려 한다.
한선교 의원이 누구인가. 친박계 인물이자 작년 6월 24일 문방위 회의석상에서 “틀림없는 발언 녹취록”이라며 전날 민주당 비공개 최고의원회의를 도청한 녹취록을 국회에서 흔들어댔던 자이다. “설령 도청이라 하더라도 면책특권 때문에 조사대상이 안된다"며 도청을 사실상 자인하고는 회피성 외유를 떠나 경찰수사에 불응했던 자이다. 또한,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가로막은 채 수신료 인상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미디어렙법 입법을 안 하면 모두가 좋은 것 아니냐”는 망언을 내뱉으며 조중동 종편을 위해 중요 입법을 지연시킨 반의회적 인사이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 동승과 본회의장 야한사진 흉내 논란 등으로 도덕성마저 치명상을 입은 자이다.
이런 자를 문화와 소통을 담당하는 문방위의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이다. 도청 의혹과 수사 회피로 국회의 문화를 짓밟고, 인상안 날치기와 입법 모르쇠로 국회의 소통마저 막아버린 자가 국민의 문화와 소통을 맡겠다고 하는 것이다.
물론 새누리당이 도청 수사는 불기소 처리되었고 음주운전 뺑소니와는 직접 관련없다고 강변하며 상임위원장 배분이 끝났으니 문방위원장을 누구로 임명하던지 무슨 상관이냐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도청의혹은 총체적인 부실수사 끝에 특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음주운전 방조는 국회의원으로서 도덕성에 분명 문제를 드러낸 사안이다. 또한, 지난 2월 관례를 깨고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 동의안을 발언 하나를 빌미삼아 부결시켰던 것은 새누리당이 아닌가?
언론사 연쇄파업을 노사간 갈등으로 몰아가며 무려 6개월을 외면해왔던 새누리당이 이젠 옛 버릇 그대로 불통(不通)의 오만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어느 모로 보나 부적격자인 한선교 의원을 정략적 필요를 우선하여 문방위원장에 앉힌다는 것은, 새누리당의 ‘여왕’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갈지를 미리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자신의 파벌이고 그 지시가 정의로운 것이든 불법적인 것이든 간에 자신의 뜻만을 따르는 ‘영혼없는 로봇’을 중용하는 인사권자라면, 그리고 그 로봇을 향한 국민의 지탄마저 나 몰라라 한다면, 그런 지도자를 가진 나라의 국민이 겪을 고통을 불행히도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한선교 의원의 문방위원장 내정은 박근혜의 새누리당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그것은 새누리당이 결코 정권을 재창출해서는 안됨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를 방관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양심적인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기에, 우리는 새누리당에게 한선교 의원의 문방위원장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불법을 자행하고 면책특권 운운하며 수사를 면탈하고 특정사업자 편에 서서 날치기와 중요입법을 가로막은 한선교 의원이 문방위원장 자리에 앉을 수는 없다.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안을 처리해 도청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라. 우리는 새누리당이 한선교 의원의 문방위원장 내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이를 ‘언론장악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새누리당의 선언이자 독립언론에 대한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사회의 모든 양심세력과 함께 총역량을 모아 단호히 투쟁해 갈 것이다.
2012년 7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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