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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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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방통위는 SBS 탐욕의 도구,
‘미디어크리에이트’설립을 불허하라!
역시 SBS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엄중한 책임이 요구되는 미디어렙을 운영할 능력도 의지도 없음이 드러났다. 오로지 멈출 줄 모르는 탐욕만이 있을 뿐이다. 탐욕에 눈이 멀어 미디어렙법이 규정하고 있는 설립허가의 필수적 요건인 지역방송 발전의 지원이라는 공적 책무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나선 것이다. 그들에게 미디어렙이란 오로지 자신들의 사적인 이윤추구의 수단에 다름 아니다.
최근 SBS는 미디어렙 설립을 위한 지역민방과의 광고매출배분협약에 있어 지역민방의 몫을 부당하게 잠식해 자사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극단적으로 불평등한 협약을 맺었다. 지역방송 지원의 법적 책임을 노골적으로 회피하려는 기만적 조항들로 가득한 협약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방 사장들을 강압하고 회유하는 방식을 동원해 불순한 의도를 결국 관철시키고야 만 것이다. 이미 협상과정 중에 큰 굴욕감과 배신감을 느낀 지역민방 노동자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음에도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등 협약내용은 물론 태도에서마저도 지역민방에 대한 존중과 상생의 의지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제 SBS가 최대출자자인 민영 미디어렙, ‘미디어크리에이트’는 명실상부한 지역민방 약탈의 도구이자 자사 이익만을 앞세우는 탐욕의 도구로 등장한 것이다.
방송광고시장이 탐욕스런 포식자들에 의해 무분별한 약탈의 아수라장이 되어 지역방송을 포함한 중소방송사들이 압살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미디어렙법이다. 따라서 중소방송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이라는 공적 책무를 미디어렙 설립허가의 필수적인 법적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렙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완수하지 않는 이상 언론 다양성과 지역성이라는 절대적 가치는 치명적인 훼손을 피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럼에도 SBS는 이러한 미디어렙법의 입법취지를 짓밟는 오만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어이 방송광고시장을 탐욕의 아수라장으로 만들겠다는 그릇된 시도이며, 단순히 지역민방에 대한 약탈이 아니라 이 나라 법치정신에 대한 중대한 일탈이다. 숱한 고난과 위기를 겪고 어렵사리 입법이 성사된 미디어렙법을 시행 초기부터 사문화하고 무력화하겠다는 그야말로 무법적 행패인 것이다. 이렇듯 탐욕만을 앞세우는 이들에게 공익적 사명을 다하는 지상파로서의 품위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허망하고 감상적인 시도일 뿐이다. 오히려 일벌백계의 단호한 규제를 통해 어리석은 탐욕을 단호히 응징하고 미디어렙법의 입법취지를 엄격히 구현해내야 하는 시기인 것이다.
이런 사태에는 주무부처인 방통위에게도 책임이 있다. 지역민방 노동자들이 이미 여러 차례 부당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렸음에도 극단적인 상황이 초래될 때까지 아무런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지 ‘사업자간 협상과정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형식논리에 갇혀 미디어렙이 탐욕의 도구로 사영화되고 미디어렙법이 시행의 첫 단추부터 무력화되는 지경에까지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만으로 일관한 것이다. 방통위에게 묻는다. 이렇듯 일개 사업자의 행패에 의해 미디어렙법이 제 기능을 잃고 방송광고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방치할 셈인가. 결국 지역민방이 약탈을 견뎌내지 못하고 얼마 못가 고사당하고 마는 불을 보듯 뻔한 미래가 정녕 보이지 않는단 말인가.
지역민방 노동자들은 방통위에게 단호히 요구한다. SBS에게 불평등한 협약의 즉각적인 수정과 지역민방과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성실한 지원의 계획을 적극 요구하라. 이 요구가 완벽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SBS의 탐욕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미디어크리에이트’의 설립을 반드시 불허하라! 우리는 공적 책무를 온전히 다하는 민영 미디어렙이 설립되어 미디어렙법이 제 기능을 다하는 그 날까지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끝.
2012년 7월 31일
지역방송협의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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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31 12: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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