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직접사용채널 허용이라니,
방통위는‘국가기관을 빙자한 통신재벌의 주구’이다!
방통위가 IPTV 사업자인 거대 통신재벌들에게 직접사용채널(이하 ‘직사채널’)을 허용하는 내용의 IPTV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권역별 IPTV 가입자 수 3분의 1 제한규정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악법 날치기로 조중동 수구족벌들에게 종합편성채널을 안겨준 데 이어,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케이블 업계의 독점적 괴물 CJ에게 특혜를 안겨주려는 데 이어, 이제는 KT, SK, LG 등 거대 통신재벌에게까지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무한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초막장 작태를 벌이고 있다. 미디어 생태계를 극단적인 교란상태로 몰고가려 하고 있다.
직사채널 허용이 무엇을 뜻하는가? 이는 곧 전송사업자가 독자 채널을 허가받아 이를 사실상 종합편성채널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드라마와 교양, 예능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는 ‘정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보도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지금 거대 케이블사업자(MSO)들이 운용하고 있는 직사채널들을 보면 명약관화하다. 방송법 70조에 ‘보도 및 논평에 관한 사항은 송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거대 케이블사업자(MSO)들은 자칭 ‘기자’들을 각 출입처에 배치하여 직사채널을 통해 버젓이 ‘뉴스’를 내보내고 있다. 케이블 사업자들과의 ‘동일규제’ 운운하며 거대 통신재벌들이 직사채널에 안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재벌이 직접(!) 전국에 송출되는 채널을 틀어쥐고 ‘제2의 종편’처럼 운용하며 자신들의 입맛대로 전국적인 여론형성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공할 우려 때문에 지난 2007년 IPTV법 제정 당시, 직사채널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IPTV법이 간신히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러나 법 제정 직후부터 KT 등 통신재벌들은 직사채널 허용을 요구하는 법 개정 로비를 줄기차게 벌여왔다. 이들은 ‘콘텐츠 산업 활성화’라는 밑도 끝도 없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본질은 사실상 보도를 포함한 종합편성채널을 확보해 전송사업자가 아닌 전국적인 방송사업자가 되겠다는 야심이었음은 명백하다.
문제는 방통위다. ‘미디어 생태계의 수호자’가 아니라 ‘정권과 통신재벌의 주구’로 전락한 방통위는 통신재벌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수 차례에 걸쳐 IPTV법 개정을 시도했다. 물론 직사채널 허용이 그 핵심이었다. 그러나 방송계 전반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언론단체들의 반발, 국회 문방위에서의 집중 추궁 등에 가로막혀 법 개정 시도는 번번이 좌절됐다. 그런데 이제 정권이 채 몇 달 남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래퍼토리를 들고 나오며, 방통위는 기어이 그리고 끝까지 통신재벌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적나라한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이러한 중심에 이계철 방통위원장이 있다. KT 사장 출신인 이계철 위원장은 그 아들 또한 현직 KT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최시중의 ‘대타’로 방통위원장이 될 때부터 통신재벌의 ‘앞잡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기어이 그 우려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 최대 IPTV 사업자 KT는 지난달 스카이라이프 등 자회사의 콘텐츠 기능까지 모두 흡수해 미디어&콘텐츠라는 전사적인 콘텐츠 관리 부문을 설립했다. 이러한 KT의 최근 행보와 이번 방통위의 법 개정 추진이 결코 별개 사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거대 통신재벌이 직사채널을 갖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계, 시민단체, 정계, 학계 등 모든 세력들과 연대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통신의 방송 장악을 결단코 저지할 것이다. 또한 이 정부 들어 700MHz 대역 주파수 할당 등 통신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종국에는 IPTV 직사채널 허용이라는 무한 특혜의 결정판까지 안겨주려는 방통위를 ‘국가기관을 빙자한 통신재벌의 주구’로 규정하며 그 해체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2012년 8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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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10 14: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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