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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보 특보] 신문진흥특별법 쟁취 투쟁 특보 1호
 작성자 :  2011-05-27 12:01:33   조회: 1654   
 첨부 : 110526_신문특위_1호.pdf (2893471 Byte) 
2011년 5월 26일(목)ㆍ제1호 종편도입 신문위기 극대화 …지원책 절실 광고비 1조원 가량 잠식, 언론공공성ㆍ생존권 ‘흔들’… 이제는 신문노동자가 행동에 나설 때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 이하 언론노조)이 언론공공성ㆍ신문노동자 생존권 사수를 내걸고 신문진흥특별법 쟁취투쟁에 나섰다. 언론노조는 지난 4월 6일 그동안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의장 이송, 이하 신통노협)를 중심으로 논의해오던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신문진흥특별법)의 입법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신문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남, 이하 신문발전특위)를 설치했다. 신문발전특위의 주요 활동은 4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개최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신문지원 정책 및 지원제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내부 공감대 형성, 시민사회 및 대국민 여론화, 정치권 압박 등을 거쳐 6월 입법 발의 총력 투쟁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신문 위기 극복을 국가 어젠다로 = 언론노조ㆍ기자협회ㆍ민주당 문방위는 4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문 위기 극복을 국가 어젠다로 설정하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신문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경우 2009년 정부가 인쇄신문 산업에 직ㆍ간접 지원한 금액이 총 10억 3,600만 유로(인쇄신문 총 매출액의 12% 수준)에 달한다. 지원방식에서도 부가가치세 감면, 직업세 면제 등의 간접지원뿐 아니라 인쇄 현대화, 디지털온라인 신문서비스 개발지원 등의 직접지원까지 광범위하게 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한 해만도 ‘신문읽기 진흥을 위한 중고교생에 대한 신문지원’(허원제), ‘인쇄매체 구독에 특별공제’(진성호), ‘신문 등의 지원 육성에 관한 특별법’(전병헌), 프레스펀드 도입, 신문용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50만원 이내 신문구독료 특별 공제 등 제도적 논의를 위한 각종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별 논의 진전이 없다가 결국 중단된 상태다. 오히려 정부 여당이 중심이 돼 강행 처리한 종합편성채널ㆍ보도전문채널 도입으로 신문 위기상황은 더욱 심각한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나아가 미디어생태계 전반이 파괴돼 언론 공공성의 위기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만 낳고 있다. ◇종편 광고비 1조원, 신문ㆍ지역방송서 빠질 듯 =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국내 광고시장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광고시장이 확대되지 않는 한 기존 매체의 광고 수입 중 1조원 가량(2011년 총광고비 예측치 8조 5,871억의 11.6%)이 신규 종편과 보도전문채널로 빠져나갈 것”이고 피해는 지역지상파방송과 신문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주은수 미디어경영연구소장에 따르면 지난 11년 동안(1999~2009년) 종합지ㆍ경제지ㆍ스포츠지ㆍ지역지 31개사 평균 매출액 총액은 2002년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2009년까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종합지의 경우 2002년 대비 2009년 평균 매출액이 무려 34.4% 감소했다(<표1> 참조). 영업이익면에서도 2007년 이후 최근 3년 동안 감소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표2> 참조). 5월 19일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정민 전남대 신방과 교수도 “종편채널 4개가 1%의 시청률을 확보할 경우 약 5,000억 원의 광고수익을, 2% 시청률을 기록할 경우 약 1조 원의 광고수익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09년 기준으로 방송광고시장 규모가 2조 8,000억 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시청률 1%일 때 약 17.8%, 2%일 때 35.7%의 광고시장을 점유하게 되는 것이며 이 점유율만큼 시장이 축소됨을 의미한다. 미디어경영연구소의 18개 신문사 매출액 추이 비교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스포츠지를 제외하고 종합지ㆍ경제지는 흑자로 전화 또는 소폭 흑자를 기록했고 지역일간지의 적자폭도 감소했다. 그러나 인쇄매체 산업의 하락추세, 신문방송 겸영으로 인한 광고 수입의 감소, 신문용지 등 원자재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올해는 이런 성장세를 기대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위기에 빠진 신문 구할 책무 신문노동자 몫 = “이대로 악순환이 반복된다면 건전한 중소 또는 지역신문들은 고사하게 된다”. 이송 신통노협 의장은 “임금문제, 편집권 독립 문제, 주주 문제, 업무량 증가, 연월차 미사용 등등 신문이 겪고 있는 위기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며 “결국 거대 보수 신문과 사이비 언론만이 남는 최악의 상황이 올 경우 언론 다양성과 공공성 저하, 국민 알권리 침해,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종편 등장은 신문사의 경영 악화와 이로 인한 신문노동자의 근로조건 악화, 신문 기자 이탈을 낳을 것이고 더욱 큰 문제는 광고 쟁탈전으로 인해 언론본연의 기능마저 위축될 것이라는 것.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도 “산업으로서의 위기, 신뢰의 위기 두 가지 다 절체절명의 상황인 듯하다. 새로운 모색이 없다면 지식정보 산업의 근간이 되는 신문은 몰락할 것”이며 이는 “우리 전체 지식사회 전반의 하부구조가 해체되는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이재희 부산일보 사회부 기획팀장은 지역신문사들과 동아일보 종편채널이 맺은 MOU 체결 사례를 들며 “종편에 참여해 새 지역프로그램을 만들고 신규 광고를 창출한다 하더라도 그 광고비를 대는 광고주는 지역의 업체이고 이 업체들은 기존 지역신문에 나갈 광고의 몫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이라며 종편 참여를 통한 수입다각화 전망또한 결코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봤다. 문제는 이런 우려의 목소가 높은 반면 정책적 지원책이나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는 현실이다.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신문협회를 비롯해 정부, 국회 등에서 신문 위기에 대한 근본적 고민과 실천이 미약하고 기댈 게 없다는 게 지배적인 평가다. 안재승 한겨레신문 전 전략기획실장은 “지금 신문은 종편에 진출했느냐 아니냐로 갈려 있다. 그러나 신문협회는 종편에 진출한 신문사들이 주도하고 있어 전체 신문업계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구재 경향신문 전략기획실장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신문지원 정책이란 없었다”며 “신문 지원과 관련 장ㆍ단기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학수 경남신문 차장은 “말만 무성할 뿐 제대로 추진되거나 만들어진 신문 지원책이 없다”며 “정권 교체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는 신문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기에 빠진 신문을 구하고 언론 공공성을 사수하는 역사적 책무는 결국 신문노동자들의 몫으로 돌아왔다. 신문발전특위를 중심으로 한 언론노조는 내부논의와 공개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법안을 확정했고 6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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