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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노보 특보] 신문진흥특별법 쟁취 투쟁 특보 2호
 작성자 :  2011-06-03 15:57:43   조회: 1830   
 첨부 : 110602_신문특위_2호.pdf (936953 Byte) 
동지의 힘으로 ‘신문 위기’ 돌파 특별법, 신문산업 진흥기금 및 진흥위 설치 등 담아 … 6월 국회가 관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 이하 언론노조)이 ‘신문산업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신문진흥특별법안)을 확정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6월 국회에서 이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정당에 의원입법 발의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이와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신문진흥특별법안을 알아 보자 = 언론노조는 신문진흥특별법안에서 국가가 일간신문을 대상으로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신문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해 신문산업진흥기금을 관리ㆍ운용하도록 했다. 또 신문산업진흥위원회는 국회 추천 3명,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언론학회 추천 1인, 문화부 추천 2인 등 9명으로 구성하고 최소한의 사무국을 두도록 했다. 신문산업진흥기금의 경우 지원대상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신문에 한해 △신문산업구조 개편사업(신문노동자 직업전환 지원 등) △신문공동제작 사업 △청소년 신문 읽기 사업 등에 대해 보편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신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광고 수수료 10%에 대한 감면과 구독료 공제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 등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세금 지원 혜택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안을 정리한 이용성 교수는 “여론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한국적 신문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지원대상과 지원 사업은 종이신문 영역으로 한정해 보도방송영역으로 기금이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일괄지원 형식이라도 중소신문 지원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청소년 신문읽기 사업의 경우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게 하고, 지원 사업의 경우 신문사업자의 매출액 규모 등에 따라 대응투자액을 차등 부과해 중소신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6월 입법 투쟁 총력 = 강성남 언론노조 신문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신문지원 논의에 있어 6월 국회가 대단히 중요”하고 “신문사 조합원들의 관심과 행동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성남 특위 위원장은 “종편 도입에 따른 광고비 재분배ㆍ잠식 등 미디어생태계가 뒤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특히 6월 국회에서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 법안에 관심이 집중되기 쉽고 미국발 한미FTA 문제 등의 변수도 존재해 신문지원 논의 자체가 뒤로 밀리거나 묻힐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12일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국회에 제출돼있는 여러 법안들이 다양성을 지켜내면서도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방안ㆍ의견들이 빨리 제안되면 될수록 6월 국회에서 전체회의나 법안심사소위 등에서 병합심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업 언론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될 필요성을 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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