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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월 총력투쟁 속보 9호 (13.11.22) 양당 원내대표‘특별다수제’‘해직언론인 문제’논의
 작성자 :  2013-11-22 15:59:10   조회: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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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원내대표‘특별다수제’‘해직언론인 문제’논의 21일 방송공정성 특위 후 4인 회의 열려… 이후 수석부대표 회의로 전환하기로 11월 말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가 21일 전체회의를 했지만 쟁점 사항을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했다. 특위 전체회의 후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 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 대표, 조해진 여당 간사, 유승희 야당 간사가 만나 함께 회의를 했고, 이후 양당 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오전 9시에 열린 방송공정성특위 전체회의에서 홍지만 새누리당 위원은 특위의 한계 및 종료를 의미하는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고, 조해진 여당 특위 간사는 노동조합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공정보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궤변을 내놓았다가 “정치적 성향이 제작에 반영하는 구조를 정리해 내자”는 몰상식적인 말을 해 논란을 빚었다. 성과 못 내면 특위 책임 크다 특위 회의를 시작하면서 이상민 특위 위원장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제가 큰 책임이고, 특위위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해직언론인 문제 등을 합의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유승희 야당 간사는 “지배구조 개선과 해직언론인 등에 대해 최소한의 결론을 내야 한다”며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특별다수제 도입을 제시했다. 김재윤 민주당 위원은 “일괄 타결이 가장 바람직하고 쟁점도 정리가 되어 있기에 여야 간사간 합의가 힘들면,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양당 간사, 특위 위원장 등 5인 또는 6인이 연석회의를 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방송은 권력이 바뀔 때 마다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것이며, 이는 여야 모두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 역시 “이미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된 해직언론인 문제와 지배구조 강화에 공통 부문이 있고, 합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기윤 새누리당 위원 역시 “원내 대표 등 중심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특위를 무력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더 노력해야 하며, 정책적 또는 전략적으로 결정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여당이 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함진규 새누리당 위원 역시 “소관 상임위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떠넘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여야 쟁점이 없는 큰 부분은 가시적인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궤변으로 발목잡기 중단해야 이날 조해진 새누리당 간사는 “다수의 방송사들은 노조 가입율이 8~90%로, 노조 규약과 강령에서 특정한 정치성향과 방향을 갖도록 하고 활동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뒤고 경영진만 중립화하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최민희 민주당 위원은 “경영과 노조를 같은 수준에 놓고 논의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되며 모든 공영방송 운영의 책임은 사장과 경영진에 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이어 “복수노조가 허용되어 있는데 정파성 때문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논리적 오류”라며 “KBS는 소위 여당 성향의 노조가 숫자도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해진 위원이 “특정 노조만이 아니라, 성향과 관계없이 노조 전체, 이쪽저쪽이든 현업 종사자들이 정치적 성향을 띠고 제작에 반영하는 구조를 정리해 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한 때 홍지만 새누리당 위원이 ‘특위 한계가 존재한다’ ‘관행으로 결론내기 어려운 것이 있지 않느냐’ ‘양당 간사에게 감사를 드린다’ 등 특위가 할 만큼 했다는 식의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2013년 11월 22일 (금) “방송의 불공정성은 ‘후견주의 정치문화’에 기인한다” 언론노조, 함진규(시흥 갑) 새누리당 의원 활동 촉구 기자회견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이 21일 오후 2시 시흥시 신천동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함 의원의 국회 방송공정성특위 활동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사무실에 기자회견문을 전달했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공영방송의 불공정성은 정권의 추천을 받은 이사들이 다시 정권의 뜻에 맞는 사장을 뽑는 이른바 ‘후견주의 정치문화’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특위에서 ‘현재 체제가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고 주장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 수준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합의가 안 될 경우 사장 선임 지연이라는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일방적인 합의를 막아내자는 게 이 방식의 정신인 걸 모르고 하는 소리냐”며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특별다수제를 통한 공영방송 사장 선출’과 ‘보도, 제작, 편성 책임자 임면 동의제’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요청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끝으로 전국현장순회를 마무리 하고 집중투쟁에 돌입한다. 22일 금요일 오후 5시 ‘언론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25일 지도부 무기한 농성, 29일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여의도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 “진지한 고민 없는 특위 활동 실망 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마지막 전국 순회 기자회견을 마친 소회로 “힘을 잔뜩 가지고 올라가는 느낌”이라며 “지역 협의회 활동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낀 2주였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지역 순회는 끝났지만 이제 겨우 준비 작업이 끝난 것일 뿐”이라며 “지역 조합원들하고 같이 방송공정성 특위 문제를 고민하고 토론했던 일, 문제점을 공유한 것이 가장 뜻 깊다”고 전했다. 또 “지역 지본부장들의 노고와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바라는 지역 언론 조합원들이 의지가 모여 지역 보도투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기쁘다”며 “지역협의회 활동의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느꼈다. 언론노조의 지역협의회 활동을 활성화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주 의료원 식구들, 밀양 할머니들이 우리 전국 투쟁에 함께 결합 해 주신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언론 환경을 빨리 만들어야겠다는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고 전했다. 강성남 위원장은 특히 “밀양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말을 가감없이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인상깊었다”며 “할머니들의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고 경찰과의 충돌만 보도되는 것이 아쉽다고 말씀하셔서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방송공정성 특위 활동에 대해 “특위 위원들이 진지한 고민 없이 불편함만 나타내는 모습들에 실망이 크다”며 “맡은 일에 대한 중요성 보다는 당리당략에 충실한 모습에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 강성남 위원장은 25일부터 여의도에서 공정보도 쟁취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8VSB 종편 특혜 저지, 해직 언론인 복직을 위해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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