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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월 총력투쟁 속보 11호 (13.11.27) “기생언론, 좀비언론. 그 속에 우리는 무엇인가!”
 작성자 :  2013-11-26 16:42:02   조회: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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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언론, 좀비언론. 그 속에 우리는 무엇인가!” 국회 앞 무기한 농성 중인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 “29일 여의도 총파업 결의대회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이 25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다. 강성남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고 있다. 26일 오전 강 위원장은 추위 속에서 ‘카톡’ 중이었다. 왼손에는 ‘언론장악 이제 그만, 공정보도 보장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오른손에는 스마트폰을 꽉 쥐고 지부장들이 있는 ‘그룹 카톡’에 29일 총파업 결의대회 소식을 알리고 있었다. 강 위원장은 장악된 언론 환경에서 언론노동자들의 존재의 이유를 물었다. 강 위원장은 “진실을 보도하지 못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기생언론, 좀비언론이라고 불리는 그 곳에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탄압하고 있는 현 상황을 ‘국격’으로 포장하고 있는 정치권력의 말로는 국민의 심판이라고 경고했다. 또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위한 특별다수제 도입은 언론정상화의 첫 단추이며, 해직언론인의 복직 문제는 당당히 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국회 앞 농성 이틀째다. “현장순회에 이어 농성까지 한다고 하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신다. 괜찮다. 국회 앞 찬 바닥에 앉아 있다 보니 참담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격을 말한다. 노동자들이 불통을 비판하고,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을 지키라고 거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산별노조 위원장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 -2주에 걸쳐 현장 순회를 했다. “분노, 좌절 그리고 의지를 보았다. 역할을 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정권에 장악되고 봉쇄된 현장에 크게 분노를 하고 있었다. 이명박 정권 이후 이익에 매몰된 자본주의 시장에 내던져 진 언론환경은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 이 속에서 공정보도와 진실 보도를 위해 싸우다 깨지고, 좌절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모습을 봤다. 그리고 노조와 언론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하며, 더 이상 이대로 안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 “공영방송 사장을 뽑을 때 특별다수제를 해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요구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장을 내려 보내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정권의 낙하산 사장이 공정보도를 해야 할 언론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특별다수제는 정말 최소한의 요구다. 사장 선임 방식의 변화는 언론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다” -해직 언론인이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복직의 정당성은 다 증명이 되어 있다. 아량이나 타협으로 적당히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진실을 알리기 위해 싸우다 부당하게 해직된 것이다. 당연히 당당하게 복직되어야 한다. 불행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언론노조의 힘으로 복직을 시키겠다. 구걸하지 않겠다. 당당히 들어가게 하겠다” -새누리당은 노조의 정파성이 방송공정성을 해친다고 한다. “근거 없는 색깔론까지 들고 나온 것이다. 과연 그동안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근거와 자료를 제시하라. 광우병, 4대강 등 새누리당이 문제로 삼았던 보도들의 결과는 어떠한가. 다 증명이 된 것이 아니냐. 자신들의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진단한 것을 놓고 편파성 및 정파성 운운하는 무식한 짓을 그만하라” -언론장악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이 국민 50% 이상의 국민에게 ‘국민 아님’을 통보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 거기에 언론이 동참하고 있다. 네네 말하는 사람만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식의 정권의 논리를 보면 참담하고 창피하다. 광장에 촛불을 들고 나간 사람은 국민이 아닌가. 정치권의 불통과 아집, 그리고 역사 회귀의 원인의 상당 부분은 그 문제를 제대로 지적하지 못한 언론의 책임이다. 언론장악 상태가 길어지면서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정치권이 언론장악 현실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권력 감시와 비판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정치권은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언론을 활용하면서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잠시다. 결국 견제되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게 되며, 종국에는 국민의 심판으로 척결이 된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장악된 언론은 결국 정치권력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유신, 군사독재, 천민 자본주의의 말로가 이를 보여 준다” -언론노조 조합원들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비상시국 상황에서 언론노동자로써 가만히 있는 것은 큰 잘못이다. 훗날 지금의 모습이 어떻게 기록될지 두렵다. 싸우지 않는 것은 비겁함을 넘어 역사에 죄를 짓게 되는 것과 같다. 조합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당당한 언론노동자다. 지금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다. 국민들은 언론을 가리켜 기생언론, 좀비언론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 속에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11월29일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힘을 모아내자” “공영방송 사장, 특별다수제로 뽑자” ‘대통령-방통위 위원-공영방송 이사진- 사장’의 ‘지배 구조’ 바꿔야 “특별다수 도입은 정치적 중립적 인사의 사장 선임 가능성 높아” 그래픽 = PD저널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공영방송 이사회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사장 선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하겠다”(2012.10.30)고 말한 바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한 것이다. 공영방송 MBC, KBS, EBS의 이사회와 사장 선임 방식은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입김 하에 놓여 있다. 대통령이 2명, 여당 추천 1명, 야당 추천 2명 등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이사 11명을 추천하고, 방송문화진흥회(MBC 관리 감독) 이사 9명을 선임한다. EBS의 경우 사장 및 이사 9명(교과부 장관 추천 1명, 교육관련 단체 추천 1명 포함)을 임명한다. 결국 KBS는 ‘7:4’, MBC는 ‘6:3’, EBS는 ‘9:0~7:2’의 여야 이사 비율 속에서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공영방송 사장이 만들어진다.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방송공정성 특위 공청회에서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배제나 차단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의 핵심”이라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탑다운 방식으로 연쇄적 개입하는 구조에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결과적으로 방송의 공정성과 제작실무진의 자율성이 참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국회 방송공정성특위 자문교수들은 사장 선임 및 해임의 경우 이사회에 특별다수제를 도입하고, 사장과 이사의 결격 사유를 강화하자는 방송사지배구조 개선 방향의 최소한의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적어도 공영방송 사장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뛰었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며, 낙하산 논란을 막기 위해 적어도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게 하자는 것이다. 최선규 명지대 교수는 “사장 결정 등 중요한 안건에는 가중다수결제를 도입해 소수가 거부권을 가짐에 따라 정치적 견제를 통해 바람직한 균형 달성이 가능하다”며 “정치적 편향성이 큰 인사는 거부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인사가 사장에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향으로 △여야 동수 이사회 구성 △특별 다수제로 사장 선임 △사장 및 이사에 낙하산 방지 △사장과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법제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민영방송 지배구조로는 현행 40%의 소유지분을 20%로 낮추고, 주주와 종사자, 시청자로 구성된 대표기구를 설치해 사장과 이사를 주주총회에 추천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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