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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1월 총력투쟁 속보 13호 (13.11.29) 제 역할 못한 방송공정성특위…“공정보도 쟁취는 투쟁으로”
 작성자 :  2013-11-29 09:57:52   조회: 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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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역할 못한 방송공정성특위 … “공정보도 쟁취는 투쟁으로” 특위 8개월 활동 종료 … 핵심 쟁점 ‘특별다수제’는 미방위로 언론노조 29일 총파업 결의대회 “당리당략에 빠진 정치권 심판”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28일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안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종료한 것을 강하게 규탄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오후 1시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당리당략에 빠진 정치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히고, 전국 대표자 50여 명이 농성에 들어갔다. 또 29일 오후 2시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새누리당과 민주당 당사 앞으로 이동해 정치권을 규탄한다. 언론노조는 28일 “거꾸로 가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리기 위해 모든 양심, 민주세력과 함게 하겠다”며 “역사는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공영방송의 끝 모를 추락을, 언론자유의 유린을, 미디어 생태계 파괴를 용인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철저히 단죄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언론노조는 이어 “잇단 공약 파기와 후퇴에 이어 또 다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공약까지 파기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이제 박 대통령은 원칙을 중시한다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에 넘기고, 해직언론인 문제 관련 결의문을 특위 차원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하지만 언론노조와 시민사회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최소 조건 중 하나로 제기했던 특별다수제는 합의되지 않은 채로 미방위로 넘어가게 됐다. 강성남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그동안 특위 활동을 살펴보면 새누리당 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모양새였고, 야당 의원들은 사안을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무능했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특위 불출석 문제를 제기하자 여당 위원들은 서로 돌아가며 얼굴만 비치며 도장만 찍고 갔다”며 “과연 방송공정성 특위의 책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꼬집었다. 강 위원장은 이어 “그들이 언론의 공정성, 독립성을 담보할 법을 만들어내는 것은 너무나 불행하고 슬픈 일”이라며 “특위 활동 8개월 동안 언론노조와 언론노동자들이 저들에 의해 무시를 당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은 언론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식으로 근거 없는 색깔론을 제기한 바 있다. 특위에서 새누리당 위원들은 현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고, 심지어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역시 이에 동조했다. 강 위원장은 “정치권에 기대하기에는 너무나 참담한 현실”이라며 “언론노동자의 문제를 투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며, 조합원 한 명 한 명을 믿고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80여개 언론 시민사회 단체의 참여로 구성된 ‘언론정상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대책위원회’는 29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한 방송공정성특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8개월간 뭐했나! 여당 철벽에 야당 무기력 특별다수제 등 기본적인 내용조차 합의 못한 채 미방위로 넘겨 KBS 사장 인사청문회, 방통위원 결격 사유 등 일부만 합의 국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민)가 28일 특별다수제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 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쳤다. 그동안 공전특위에 이어 빈손특위라는 비판을 받아오면서도 막판 2월의 활동 기간을 연장한 것은 방송공정성 확보라는 중요한 과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으로부터 이어진 언론장악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는 언론계와 시민사회, 국민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심지어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때 공약한 것이기도 하다. 정부조직개편 등과 맞물려 방송공정성 문제를 풀기위해 여야 동수로 방송공정성특위가 만들어졌고, 특위위원장을 야당이 맡았다. 하지만 소위 구성 지연됐고, 특위원장의 원내대표 선거 출마 등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했다. 이후 새누리당측 위원들의 회의 참석 해태와 공정방송지배구조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특위의 목적까지 부정하는 발언 등으로 발목을 잡아왔다. 한 차례 활동 기간을 연장했지만 결국 여야 원내대표와 간사들간의 논의를 통해 특별다수제 등 주요한 사안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넘겨버렸다. 그나마 해직언론인 문제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특위 결의문에는 해직언론인 문제가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 보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회 차원의 해결 방안 모색과 정부 기관 및 노사 양측의 대응을 촉구하는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정치권이 끝내 방송공정성을 외면했다”는 규탄 논평을 발표했다. 민언련은 “핵심과제인 지배구조 개선, 보도 제작 편성 책임자 임명동의제 등 실질적인 알맹이는 쏙 빠졌다”며 “빈껍데기에 불과한 결과로 무슨 이유로 특위까지 구성해 논의했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핵심쟁점은 미방위로 =28일 전체회의에서 방송공정성특위는 특위 보고서와 해직언론인 관련 결의문을 채택하고 세부 사항은 여야 간사 및 특위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이날 여야간 접근을 이룬 항목으로 △KBS EBS 이사회 결격 사유 부분 △KBS 사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결격 사유 강화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의 속기록 의무화 △KBS EBS 방문진 속기록 공개 △방송의 보도 제작 편성 자율성 확보를 위해 방송사내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립 등을 꼽았다. 또 의견접근을 하지 못한 내용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 이사 구성, 사장 선임시 특별다수제 적용 등을 꼽았다. 이상민 위원장은 “합의한 부분과 하지 못한 부분을 다 보고서에 적시하고, 소위에서 진행한 회의록과 자문의견을 첨부해 미방위에 보내겠다”고 밝혔다. ◇특별다수제 관철시켜야=특위 전체회의에서는 특별다수제를 합의해 내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미방위에서 관철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승희 야당 간사는 “전문가들이 특별다수제 도입을 이야기 했지만, 정부여당은 단 한 치의 타협과 대화가 없었다”며 “민주주의 후퇴 상황에 대해 아무런 치유 노력없이 묵인한채 이런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야당 간사로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민희 민주당 위원은 “특별다수제는 저희 당으로서 꼭 관철시켜야하는 과제”라고 재자 강조했다. 김재윤 위원 역시 “특위가 끝났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국민의 방송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정치권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경민 위원은 “특별다수제는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새누리당은) 개인 의견으로 우리는 모른다는 식이었고, 해직언론인 문제 역시 기업 내부의 일로 법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특위에서 받을 수 없다는 식이었다”고 비판했다. 신 위원은 이어 “미방위로 넘어가면 어떻게 처리될 지 아무도 모르는 불투명한 상황으로 이런 합의문을 만들어 놓고 앉아 있는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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