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편집국장
참조: 각 언론사 미디어 담당 기자
발신: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
(문의:02-739-7285/전국언론노동조합)
제목: 황교안 국무총리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중단 촉구 기자 회견
○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15개 언론단체들로 구성된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언론시국회의)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4월 3일 오전 10시 전국언론노동조합(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회관) 회의실에서 진행했습니다.
○ 황교안 국무총리는 5인으로 구성되는 방통위 상임위원(이하 방통위원) 중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에 김용수 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을 내정, 3일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5월 9일 치러지며, 차기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5월 10일부터 곧바로 새 행정부를 맡게 됩니다. 그러므로 3년간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를 담당할 방통위원은 새 정부에서 임명해야 합니다.
○ 방통위원 5인 중 여야 몫 위원 3인과 대통령이 뽑는 장관급 방통위원 1인 등 4인은 국회 동의와 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1인(차관급)은 국회 청문회 절차 없이 대통령이 정부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통위원입니다.
○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4월 임기가 끝나는 장관급 방통위원에 대해선 임명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차관급 방통위원에는 김용수 미래부 실장을 임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탄핵된 박근혜 전 정권의 인사를 방통위에 남겨 두려는 명백한 ‘알박기 인사’입니다.
○ 게다가 김용수 실장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래전략수석비서관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으로 있으면서 방통위를 해체하려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이곳으로 자리를 옮긴 인사이기도 합니다. 현재 미래부는 방통위와 역할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박 전 정권의 실패한 정부 조직으로 개편이 확실시 됩니다. 그러므로 김용수 실장은 자신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끝.
[참고] 김용수 실장 프로필
김용수(만 53세.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 실장)
2006년 정보통신부 장관정책보좌관
2010년 대통령실 방송정보통신비서관실 선임행정관
2013년 대통령 미래전략수석비서관실 정보방송통신비서관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 실장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정책실 실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