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시티 금품 비리 관련

차승민 차량 운행일지․참고인 진술 등 추가 증거 제출

재판부, 변론재개 신청 인용 선고 공판 22일로 연기

1.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 부산 해운대 엘시티 금품 비리 혐의로 기소된 국제신문 차승민 사장에 대한 8차 공판이 12월 8일 오전 부산지법(형사 5부 심현욱 부장판사)에서 열렸습니다.

3. 전국언론노동조합 국제신문지부는 지난 3월부터 부산 지역의 경언 유착 비리에 연루된 차승민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투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 언론사의 경영인과 사주는 사회의 공기(公器)인 신문을 제작, 판매하므로 그 어떤 기업보다 높은 도덕성으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차승민 사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사적 이익을 취했습니다. 그의 범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일 뿐 아니라 국제신문의 독자들에게 불신을 심어 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제신문 사우회와 국제신문지부 등 구성원들은 한 목소리로 차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구속 수사를 촉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차승민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조합원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등의 증언을 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5. 12월 8일 열린 제8차 공판에서 검찰은 차승민 사장의 주장을 반박하는 ‘핵심 추가증거’를 내놓고, 변론재개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고 차 사장의 선고 공판을 오는 22일 오전 9시5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이날 공판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 차승민 범죄 뒷받침 추가 증거 제출 변론재개 신청…재판부 22일로 선고 공판 연기

부산 해운대 엘시티 및 또 다른 개발사업과 관련한 금품비리 혐의로 기소된 국제신문 사장 차승민(52)의 7차 공판에서 검찰이 핵심 추가증거를 잇따라 제시하면서 파상공세를 펼쳤다. 검찰은 차승민의 주요 동선이 소상히 기록된 차량 운행일지와 추가 참고인 진술 등을 핵심 카드로 제시하면서 재판부에 차승민의 실형 선고를 강력히 주문했다. 반면 변호인은 공판중심주의에 맞지 않은 수사 행태라면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차승민을 변론했다.

8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차승민의 공판에서 검찰은 파워포인트를 동원해 ‘핵심 추가증거’라는 영상자료를 통해 차승민의 그동안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10월 차승민의 결심공판이 있었지만 검찰은 이후 추가 증거를 수집해 최근 변론재개를 재판부에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차승민이 본 적도 없다고 주장한 엘시티 법인카드와 관련해 해당 카드를 차승민에게 건넨 엘시티 고위 관계자와 해당 카드로 차승민과 골프장을 이용한 동석자들, 그리고 골프 라운딩 이틀 뒤 이를 엘시티 측에 전달했다는 국제신문 관계자까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승민의 운전기사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운행일지(동선)를 적어둔 수첩을 꺼내들었다. 이 수첩에는 차승민의 이동경로가 소상히 적시됐고, 검찰은 차승민이 엘시티 법인카드로 골프를 친 2014년 3월 1일로부터 이틀 뒤인 3월 3일 ‘오션타워’라고 적힌 부분 등을 모두 공개했다.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이 수첩들을 증거로 제출받은 뒤 그 자리에서 "원본이 맞다”고 직접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문제의 골프 라운딩 당일 국제신문지부장(당시 사진부 평기자) 이름으로 영수증이 발급됐다는 차승민의 주장도 거짓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차승민이 주장하는 부분은 이용자 모두가 볼 수 있는 내역서일 뿐 영수증이 아니며, 결제자에게 발급되는 영수증은 차승민 명의로 돼 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차승민의 공갈 혐의와 관련, 당시 광고국장과 편집국장이 엘시티 관계자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앞선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제신문 간부가 마치 본인이 알아서 광고비 협상과 광고비 수령을 했지만 이는 허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검찰은 차승민의 배임수재 혐의 대항범으로 기소된 또 다른 개발사업자와 차승민의 친분을 입증할 수 있는 이른바 ‘차승민의 호출’ 과정도 드러냈다. 당시 이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가자 당일 국제신문 사장실에 찾아와 차승민에게 항의했고, 그러자 차승민은 편집국장과 문화사업국장, 해당 기자(차장)를 사장실로 전격 호출했다. 이 자리에서 “차승민은 편집국장에게 ‘쓰지 말라고 했는데, 왜 썼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다 사실도 아닌데 사과하라’고 했고, 이에 동석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는 개발사업자의 진술서까지 내놨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결심공판 끝난 이후 선고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모씨(개발사업자)와 피고인에게 적대적 감정을 품은 국제신문 직원들을 검찰이 조사했다”며 “이는 공판중심주의와 형사소송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증거로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곧장 “변호인과 피고인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증인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을 한 것”이라며 “이는 검찰이 당연히 해야할 몫”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종전구형 2년을 유지하고, 실형과 추징금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신문 발행인이자 사장인 차승민은 엘시티 관계자들을 겁박해 5100만 원 상당의 광고비를 뜯어낸 혐의(공갈)와 엘시티 법인카드로 100만 원 상당을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1차 기소됐다. 이어 차승민은 또다른 개발사업자로부터 부정적 내용이 담긴 기사 게재를 자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1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추가기소됐다.

 재판부는 차승민의 선고공판을 오는 22일 오전 9시50분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연다.

2017년 12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국제신문지부